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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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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1/12/08- 18:39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12월 5일 14시에 대전시의회 4층 대강강에서 진행했다. 지난 11월 진행된 대전시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기록해냈다. 행정을 견제하기위한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이번모니터링에는 약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매일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를 뽑아 시상했다.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 활동결과보고서

1. 개요
대전지역의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8일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1년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인원 36명이 참여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4개 상임위원회를 2인이 모니터링(교육위원회는 1인)을 진행하였고, 현장방문은 동행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행정사무감사장 또는 생중계되는 모니터)하여 사전에 배포된 모니터링 용지에 발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평가지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내용을 점수화하여 기록하였다.

3.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 11월 8일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함으로써 폐쇄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의회 스스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대전시의원들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보다 올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가 많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꼼꼼한 감사를 통한 견제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예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얻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구 민원성 질의로 일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우를 범하였다.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편적인 질의가 대부분인 감사가 되었다.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 중 일부는 행정사무감사를 40분 넘게 휴회하거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자리를 이석하여 당 대표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당인 자유선진당이 대전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능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탈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시의원들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시의원의 경우 공무원을 윽박지르는 모습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질의로 시간을 끌며 질의를 이어가는 구태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실국장과 산하기관의 장 중 일부는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 아울러 해당 실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보통 계장 이상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민원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 개선요구사항

1)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11월 17일 감사에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어 대부분의 의원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충분하게 계획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공고된 개회시간이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정각에 시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일부 의원에게 질의시간이 집중되거나 무성의한 질의로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바꿔야한다.

3)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일정의 분리가 필요하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행정사무감사일정과 예산심의일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의안심사,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4) 방청석 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평가보고서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필요한 기능이라고 인정한다면 행정사무감사장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방청석과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5)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원 일인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한 해 동안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주요하게 이슈가 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감사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결과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첨부한 종합평가양식에 따라 감사 일정이 끝난 후 의원별, 상임위원회별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우수 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참고로 아쉬운 점은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정책감사로써의 기능이 부족하여 선정을 하는데 고민하였음을 밝힌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2012년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우수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김명경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박정현 의원
- 교육위원회 : 김인식 의원

■ 우수 상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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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인천대공원내 인천수목원 반디논 습지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반디논 생태지도를 만들기 위한

첫 조사가 반디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디논에 모여 조를 나누어 둠벙과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둠벙속에 생물이 잘 보이지 않아 반디논 한쪽편으로는 흐르는 개울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맑은물이 흐르는 개울 조사

남학생은 반딧불이가 보였던 곳 조사

우아~

 많은 생물을 발견하였고, 처음으로 발견된 물방개도 있었습니다.

반디 논 습지에는 무엇무엇이 살고 있을가요?

아담스 물방개. 반디불이 유충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색물방개.

반디불이 유충옆에 숨어있는 미꾸라지 치어를 찾아보세요~~

맨 아래 것은 물방개유충입니다.

이 외에도 깔다구유충, 아가미실지렁이, 물벼룩. 미꾸라지 치어. 송사리치어.

물방개유충. 잠자리유충. 우렁이. 물달팽이 등

많은 생물들이 관찰되었습니다.

5월 20일(토) 예정되어 있는 모내기와 그 다음날 5월 21일(일) 에

다시 한번 생물을 관찰하기로 하고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을 첫번째 논생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화, 2017/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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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2강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4/28(목) 두번째 강연에도 어김없이 <외모?왜뭐!기획단>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이날의 간식거리는 토마토와 옥수수~ 그리고 김밥 :)

160428 외모왜뭐 2강160428 외모왜뭐 2강

이날 강연은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인 김주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160428 외모왜뭐 2강

be beautiful!!

이러한 미적 압력(aesthetic pressure)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가해지는 걸까요. “그것이 참 아름답다!” 혹은 “아름다워질 것”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은 아닐까요. 그래서 외모꾸미기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 선호로만 보기보단 삶, 존재,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움, 미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해도 타인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체이고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끄는 것 역시 주체적 능력이고 권력이라는 것이죠. 이를 ‘도취적 나르시시즘’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흔히 규정된 ‘미’의 기준을 전복시켜버리는 ‘저항적 나르시시즘’, 또는 ‘반-미학적’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을 끄는 ‘그로테스크 미학’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외모꾸미기 미학으로서 무엇을 택할 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외모왜뭐 참가자외모왜뭐 참가자201604-05 외모왜뭐기획단 참가자201604-05 외모왜뭐기획단 참가자

외모꾸미기의 미적 억압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강연 후, 이야기 나눈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외모꾸미기의 미적 억압, 여성과 남성에게 매우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에겐 건강하고 근육질 몸매를 이상적인 몸으로 인식하지만, 여성에겐 왜소하고 마른 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뚱뚱한 남자한텐 건강하다고 하고 여자들에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에게 더 세밀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억압이 작동한다. 최근에 와서 남성들에게도 억압이 되고 있는듯 하지만, 남성에게는 고작 선택의 문제 정도 아닐까.”

“미적억압이 두 성별에게 작용하는 것은 맞으나 방식은 다르다. 여성의 미는 권력의 도구지만, 남성의 미는 옵션이다.”

“여자가 화장안하고 출근하거나 행사자리에 참석하면 예의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남자가 화장 안한 것은 예의와 상관 없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애가 왜그래~, 능력있는 여자여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 등 외모이야기가 항상 뒤따른다”

“남자들은 능력/성격/매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지만 여자들은 외모만으로 평가받을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자는 예쁘면 된다’는 식의 상투어가 되어버린 듯한 말들이 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점점 세분화되고 각박해서 여성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외모꾸미기’와 관련된 생각, 편견들.. 이를 나의 경험으로만 갖고 있기보다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존재, 그리고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도 이제 5월 14일까지 한 주를 남겨두고 있네요.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신 교보생명, 양성과정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목, 2016/05/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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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 생태탐방 3월 첫탐방은 남해의 작은섬 연대도로 가게되었습니다

연대도는 통영 달아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있는 섬입니다

잘모르고 유명한거소 없는 연대도를 첫탐방지로 잡은 이유는

탄소배출 제로 마을로 알려진 섬이기 때문입니다

섬이라 가능했겠죠

육지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탄소배출 범위에 넣어야 할지 모를테니까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섬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명성에 걸맞게 깨끗한 바다와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달아항까지 가는 4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연대도와 원자력의 위험성, 탄소배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탄소배출이 지구온난화를 더 심각하게 한다거나, 원자력은 위험하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원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대도는 그래서 꼭 가보아야 할 섬입니다

그렇다고 연대도가 태양광시설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3월 봄볕은 연대도의 야생화들을 꽃피우게 했고

사람손길이 닿지않은 모든 곳은 눈돌리는 곳마다 야생화 천국이었습니다

연신 탄성을 지르며 한바퀴 돌았던 연대도 지겟길. 봄은 그렇게 자연도 사람도 기지개를 켜게했습니다

SAMSUNG CSC연대도 체험센터에서 점심을 먹고 단체사진 한컷SAMSUNG CSCSAMSUNG CSC체험센터 식당은 바다를 친구하며 밥 먹어요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7연대도 지겟길에서 만난 야생화들SAMSUNG CSC연대도에 설치된 150KW 태양광시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마을전체가 쓰고도 남는다고 해요SAMSUNG CSCSAMSUNG CSC태양광시설 발전량을 알 수있어요SAMSUNG CSCSAMSUNG CSC동피랑에서 멋진 추억도 만들었어요SAMSUNG CSC통영 중앙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곳에서 만난 봄 진달래 한바가지가 추억을 보는 듯 하여… (예전에는 진달래를 사먹지 않았죠)

금, 2014/04/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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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외모왜뭐 기획단 양성과정 강연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황금연휴를 보내 기획단들의 표정이 밝았던 것 같네요 !!

오늘의 양성 시간은 TV 비평가, 칼럼니스트인 이승한님께서 “미디어를 통해 본 천상 여자라는 시선의 감옥”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TV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 일상적으로 건네지는 외모 평가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낯선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_+

160510 외모왜뭐160510 외모왜뭐

이승한님은 SM 엔터테이먼트 소속 걸그룹 가수 엠버씨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엠버씨에게 미디어가 “왜 남장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네티즌들이 엠버씨의 단발 머리 사진에 화장과 긴머리 합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I’m beautiful”이 “I’m feminine”으로 해석되는 현실을 꼬집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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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걸그룹에 속했었던 설리씨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연이어 화제가 되는 것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이 자신을 ‘욕망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드러낼 때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난처함을 느끼면서 그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질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美)의 기준! 미(美)에 대한 평가!

과연 이러한 미(美)의 기준은 고정불변한 것일까요????

이승한님은 시대별 ‘미녀’의 사진을 기획단에게 보여주며
답은 NO! 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의 기준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결국 ‘이상적인 몸,’ ‘이상적인 외모’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래 링크를 보면, 시대에 따라 ‘이상적인 몸/외모’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볼 수 있답니다~
http://aplus.com/a/history-female-beauty-standards?

  • (+)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발될 때마다,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보고 이로인해 차별을 할 때마다,
    내 몸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발언을 들을 때마다, 

    사이렌을 삐용~삐용~ 울리라는 말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깐요!! ㅎㅎㅎ

 이제 양성과정도 이번주 목요일 5/12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 이윤숙(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님의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녹색평화를!> 
  • 그리고 5/14(토) 마포 비빌기지에서 수료 워크샵이 있습니다 :)
  • 아침 10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5회차 강연소감도 나누고, 앞으로 활동도 함께 계획해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요~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 여성환경연대 진주

수, 2016/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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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밤~!

지난 4월 29일 KT&G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회원과 회원가족이 함께 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체육대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속에 치뤄졌습니다.

날씨도 구름한점없는.

체육대회하기 정말, 딱!  좋은 날. 그날 이었습니다.

이년만에 개최되는 체육대회이기에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본격적으로 고고!

 

 

 

 

 

 

 

 

 

 

 

 

 

 

 

 

 

 

 

 

 

 

 

 

 

 

 

 

 

 

 

 

 

 

 

 

 

 

 

 

 

 

 

 

 

 

 

 

 

 

 

 

 

 

 

 

 

 

 

 

 

 

 

 

 

 

 

 

 

 

 

 

 

 

 

 

 

 

 

 

 

 

 

역시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경품 추첨이죠?ㅎㅎㅎㅎ

 

 

 

 

 

 

 

 

 

 

 

 

 

 

 

 

 

 

 

 

 

 

 

 

 

 

 

 

 

 

 

 

 

 

 

 

 

 

 

 

 

신나고 반가움이 가득했던 체육대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그리고 회원확대캠페인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5월~ 6월은 회원확대기간입니다.

회원분들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부탁드립니다.

 

 

목, 2017/05/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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