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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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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1/12/08- 18:39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12월 5일 14시에 대전시의회 4층 대강강에서 진행했다. 지난 11월 진행된 대전시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기록해냈다. 행정을 견제하기위한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이번모니터링에는 약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매일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를 뽑아 시상했다.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 활동결과보고서

1. 개요
대전지역의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8일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1년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인원 36명이 참여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4개 상임위원회를 2인이 모니터링(교육위원회는 1인)을 진행하였고, 현장방문은 동행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행정사무감사장 또는 생중계되는 모니터)하여 사전에 배포된 모니터링 용지에 발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평가지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내용을 점수화하여 기록하였다.

3.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 11월 8일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함으로써 폐쇄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의회 스스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대전시의원들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보다 올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가 많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꼼꼼한 감사를 통한 견제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예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얻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구 민원성 질의로 일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우를 범하였다.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편적인 질의가 대부분인 감사가 되었다.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 중 일부는 행정사무감사를 40분 넘게 휴회하거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자리를 이석하여 당 대표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당인 자유선진당이 대전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능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탈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시의원들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시의원의 경우 공무원을 윽박지르는 모습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질의로 시간을 끌며 질의를 이어가는 구태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실국장과 산하기관의 장 중 일부는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 아울러 해당 실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보통 계장 이상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민원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 개선요구사항

1)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11월 17일 감사에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어 대부분의 의원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충분하게 계획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공고된 개회시간이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정각에 시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일부 의원에게 질의시간이 집중되거나 무성의한 질의로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바꿔야한다.

3)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일정의 분리가 필요하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행정사무감사일정과 예산심의일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의안심사,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4) 방청석 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평가보고서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필요한 기능이라고 인정한다면 행정사무감사장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방청석과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5)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원 일인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한 해 동안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주요하게 이슈가 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감사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결과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첨부한 종합평가양식에 따라 감사 일정이 끝난 후 의원별, 상임위원회별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우수 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참고로 아쉬운 점은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정책감사로써의 기능이 부족하여 선정을 하는데 고민하였음을 밝힌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2012년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우수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김명경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박정현 의원
- 교육위원회 : 김인식 의원

■ 우수 상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축소-4대강반대

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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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교육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절약,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교육 (5회)
청석초4년(6월 9일) 호동초5년(6월24일) 상록초5년(7월12일) 상록초3년,4년(7월16일)

-성인교육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그린홈 코디네이터 환경교육

 

 

화, 2014/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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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인선언

노후원전 반대 1천인 선언

일시 : 6월 23일
장소 : 경기도청 앞

지난 6월 23일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선언에는 1,75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연장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5천인 선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 2014/06/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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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월평공원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전의 생태섬 월평공원과갑천 유역의 생태해설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킴이역할과 안내자역할을 하게될 교육은 4월 시작하여 벌써 7강째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7강은 월평공원에 사는 조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더운 여름철 월평공원에는 다양한 여름철새들이 찾아와 있었다. 19명의 교육참가자들은 왜가리, 검은댕기해오라기, 뻐꾸기등의 여름철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관찰된 특별한 종은 역시 새호리기였다. 새를 홀린다고하여 새홀리기라고도 불리 우기도 한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있는 새호리기가 월평공원에서 번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밖에도 파랑새와 꾀꼬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8강은 25일 10시 월평공원 현장에서 수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국립중앙과학관의 이상명 박사가 진행해 줄 예정이다.

토, 2014/06/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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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 11일 : 사진교육

사진으로 이야기 전달하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사진교육을 진행하는 김형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광고사진, 공익사진의 숨겨진 의미, 카메라작동원리까지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색’이라는 주제로 직접 사진을 찍고 현상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화, 2014/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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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행사 ‘안산환경한마당’

언제 : 5월 28일 오후 2시~5시
장소 : 화랑유원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환경연합은 ‘산림’이라는 주제에 맞게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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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에너지 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  매화초(5월24일), 부곡초 (5월27일)
성인교육 :  에버그린21 ‘그린홈 코디네이터’ (5월27일)

 

 

 

화, 2014/06/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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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반대 활동

언제 : 5월26일 오후 5시~8시
장소 :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노후 원전 가동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6월에도 핵발전 반대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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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초록인’활동

-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 및 인터뷰기사쓰기 교육
- 인터뷰기사 첨삭 및 환경의 날 자료조사 온라인 교육
-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 취재

5월 7일 기자단의 기사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눠 수준별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을 토대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기자단이 작성한 인터뷰기사에 대한 평가와 환경의 날 관련 사전조사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안산환경한마당을 청소년기자단의 시선으로 취재하고 각종 체험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4/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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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기념행사

언제 : 5월5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 호수공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장에서 재활용공책 만들기 체험과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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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물고기 이름은 주로 먹는 종류만 알고 있다.’ 이순재 민물고기보전협회 사무국장(이하 이국장)의 말이다. 지난 11일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에서 강의를 맏은 이국장은 물고기를 보전하기위해 물고기를 알아야 한다며 먹는 것이 아닌 생태계로서 물고기를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6번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7번째 강의는 물고기를 주제로 이국장이 월평공원과 접해 있는 갑천 현장에서 진행했다.

전국에 왜래종을 포함 210종의 민물고기가 서식고 있고, 금강권역에는 약 100여종이 살고 있으며, 갑천유역에는 약 6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민물고기가 있지만, 10종이상의 물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물고기는 강을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민족과 매우 밀접하다고 이국장은 설명했다.

이름을 보면 물고기와 삶이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미꾸리는 밑이 구리다는 의미로 미꾸리가 되었다고 한다. 장으로 호흡하는 미꾸리의 습성을 알지 못하면 지어질 수 없는 이름이다. 동자개는 잡으면 빠가,빠가 라고 소리를 내어 빠가사리로 더 잘아려져 있다. 하천의 지형중’소(물이고여 있고 깊은지역)’에사는 가리(아 가리)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소에서 육식을 하는 입큰물고기인 소가리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지어진 것이다.

어릴적 천렵을 통해 물고기잡아 도리뱅뱅이나 매운탕을 끓여먹은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과 친근했던 민물고기는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어라는 물고기는 벌써 멸종되어 전세계에서 찾아볼수 없다. 이국장은 이렇게 멸종되는 것은 물고기에게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전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고유종 물고기중 월평공원과 접한 갑천에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살고 있다. 미호종개가 그 주인공이다. 청주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현재 미호천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월평공원 갑천 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갑천에서도 유독 월평공원과 접한 4km에먼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 수업 중 족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갑천의 물고기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미호종개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미호종개는 맑은 물과 고운 모래가 필요하다. 미호종개는 하천에 자연서식처인 고운 모래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이국장은 미호종개는 인공증식에는 성공했지만 금강유역권에 자연적으로 방사해서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워 했다. 백곡천에 일부가 서식하고 갑천과 지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미호종개의 서식에 전부이다.

다행히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에는 아직 서식이 확인된 것이다.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미호종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고운 모래가 있는 강에는 어디든 쉽게 발에 체일정도로 많은 미호종개는 이제는 귀한몸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모래에 몸 전체를 숨기는 습성때문에 직접 잡지 않고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다.

투망이 아닌 족대로 모래를 뒤져서 미호종개를 잡는 것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매우 힘들다. 이번 교육시간에 미호종개가 포획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두마리가 포획된 미호종개는 참가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되어있었다. 미호종개는 물의 속도가 느리고 물의 깊이가 얕은 곳의 모랫바닥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천유역중에 유일하게 고운모래가 남아 있는 지역이 바로 월평공원과 접한 지역인 것이다.

약 15분여의 관찰과 설명을 마치고 미호종개를 다시 갑천의 모래사장으로 돌려보냈다. 귀한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되면서 더욱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생물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의 보전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에 들어가 있는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영원히 서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갑천에 과거처럼 모래사장이 다시 넓게 생성되어 미호종개 서식처가 늘어 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때문에 갑천에 더 이상 인공적인 공사는 지양 할 것을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호소해본다.

금, 2014/06/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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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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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고마 가라, 고리1호기!’원전 반대 평화대행진

언제 : 4월 23일
장소 : 부산 고리원전 1호기 앞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이 부산 기장군 월내항 부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시민들은 이미 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 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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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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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22일
장소 : 신길동 주점‘사랑방’

회원들과 함께하는 4월의 이벤트로 4대강사업반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편의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농민Being’, ‘죽지 않았다’ 각각의 단편들은 4대강사업에서 준설토를 옮기는 트럭노동자, 농지를 뺏긴 팔당 농민, 파괴되는 생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라명균집행위원님의 주점에서 진행되었는데 라위원님이 식사와 안주를, 임공철집행위원님이 포도주를 후원해주셔서 영화이야기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 201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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