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 이어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화력본부까지(4.4km) 도보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영흥화력, 인천시,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유치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도보행진 – 영흥면사무소 인근에서 출발
영흥화력본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2]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 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에너지 현황과 탈석탄 논의
터미널-인천시청에서 피켓 전시와 1인 시위 열려… 도보행진 후 기자회견 진행
우리나라 제3의 도시인 인천에서도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와 함께 2030 탈석탄을 요구하는 전국공동행동이 이루어져 2030년 탈석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년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 있다며,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강원모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차회의 간사,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노현진 비서관(이성만 국회의원실)이 인천의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완기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 톤(2018년 기준)은 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같은 국가의 연간 총 배출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지닌 정부와 인천시는 미온적대처로 일관한다며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염두에 둬야 할 요소를 정리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석탄 문제가 핵심이고, 이는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강희찬 교수는 2030 탈석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탈석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탄소국경세의 사례를 들며, 빠른 탈석탄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여 발전량을 예방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를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일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만큼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현진 비서관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이 지난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유관부처 간의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030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선 오전부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활동가 50여 명은 인천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30 탈석탄에 관한 피켓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어 인천시청까지 도보 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작년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며,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은 6기 중 2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지자체로서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 엑슨모빌, 쉐브론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도 다음 세대에게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운다며 독일의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자회견 사회: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언1: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대표 발언2: 기후위기 경남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발언3: 최정희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대표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퍼포먼스: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국,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퍼포먼스 :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린피스가 작년에 발표함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와 ‘석탄을넘어서’ 기린이(오른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1인 피켓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인천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탈석탄 전시회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천시는 사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규모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2009년 일부 갯벌을 남겨 직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2019년에는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되었고,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서식지 협약식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미 지난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동의 될 수 밖에 없다.
국내법 위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전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시흥시 또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지난 6월 1일(화) 16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에너지전환 지수가 높은 스웨덴(1위), 덴마크(4위)의 지역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방안의 사례를 듣고, 대덕구에서 적용하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지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존 보가츠 부대사는 “에너지 전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연합 기후외교의 핵심이라면서, 유럽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대덕구의 에너지전환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발제는 국외 전문가 2명과 국내 전문가 4명이 진행했다. 국제 발제는 지역 주민들의 혁신적인 실험을 성공시킨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와 <덴마크 보른흘름 지역에너지전환 및 기후행동 시민참여 사례>였다.
게르코 반하넨 포럼비리움헬싱키 사업국장은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는 쓰레기가 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처리를 하는 <쓰레기 하수관거 사업>,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소프트GIS라는 위치정보시스템, 로봇, 3D 등을 통해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칼라사타마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었던것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었다.”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루이스 링 보예슨 보른흘름 자연·환경·여가센터 센터장은 보른흘름 지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표하면서 “1980년부터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며 에너지전환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포럼을 열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참여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만 에너지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국내 발표는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체계 제안>,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 <지역에너지전환과 과학기술 결합>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다. 이어 최정우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저감하겠다.”며 <연축지구 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단지의 그린산단 전환>,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을 그린 뉴딜 내용으로 제시했다.
반영운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 산업융합학 대학원장은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에서는 폐기물이 다른 기업에서는 자원이 되는 재활용 시스템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생태산업단지 EIP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2조의 경제효과 창출, 온실가스 8,540천톤 감축, 폐기물 6,850천톤을 저감했다.”고, 그린뉴딜과 매칭되는 사업으로 EIP사업을 제시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과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행정담당자의 권한, 주민 참여를 위한 세밀한 기획,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될 때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김은정 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 지역간의 국제협력과 기업, 단체, 시민이 협력해서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컨퍼런스 이후 민관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단(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사 및 연구해 제안할 예정이며 대덕구는 이를 검토하고 수용해 선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6월 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에서는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의 참여 단체들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활동가, 흥사단 유병수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우진주(제천YWCA 팀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녹색미래 이정열 활동가,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하정 활동가가 릴레이 발언을 진행했다.
□ 인천에서는 6월 2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사람연대, 인천YWCA,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방사성 오염수 문제는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닌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한번 바다에 버린 방사성 물질은 결코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라며 “일본은 즉시 안하무인 태도를 버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더이상 일본을 옹호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정윤기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회장은 “인천시도 정부도 어촌 체험을 장려하고 있는데 어촌 체험 대부분은 가족 단위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갯벌에서 조개를 캐서 먹는다”라며 “갯벌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천시민들이 잘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바다가 죽으면 육지도 죽는다. 인천시에 요구한다. 인천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정부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는 “우리는 방사능 물질이 일으키는 피해를 알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 10년 전 후쿠시마, 35년 전 체르노빌 핵폭발 사고의 공포와 끔찍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폭의 고통, 고압 송전선로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피켓팅,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사람연대, 인천YWCA,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환경운동연합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인천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700일 이후엔 서해 바다를 뒤덮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인천시의 갯벌면적은 728.3㎢(전국 대비 29.3%)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넓다. 방사성 오염수가 인천 갯벌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누적될 우려가 있다. 인천시는 최근 환경특별시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2021~2030)’을 수립했듯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 국민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년 전 오염수의 원인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망각한 듯 다시 원전을 꺼냈다. 인천시장이었던, 인천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고 핵폐기물은 후손에 두고두고 짐이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텐데 책임지지 못할 원전을 다시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송영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고 지켜는데 힘써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일본이 방류를 철회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인천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전 망언 중단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에 보관되어 있는 약 125만톤 이상의 오염수를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하여도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재고하고 오염수 장기 보관을 위한 대안을 찾으라는 국제 사회의 요청에 우리도 뜻을 함께 합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처리수를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양에는 변함이 없고, 그 방사성 물질들은 해양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세계 어장의 58%가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수가 드넓은 태평양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부국들의 핵실험 여파와 핵폐기물의 불법적인 투기로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COP28 유치를 통해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COP28 유치를 통해 잠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는 어불성설이다. 아마 2020년 공공부문 감축 실적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감축 실적이라는 것이 2007~2009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33,634톤) 대비 55.4%를 감축(감축량 18,648톤)했다는 것이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4.3% 감축)
이것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적이라면 인천시민으로서 당연히 환호해야 마땅하다. 인천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6,583만톤이다. 공공부문 감축량은 총 배출량에 비하면 민망한 양이다. 우리가 직면한 사실은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이 들어선 이후 온실가스가 2배 증가했다는 것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1.8톤이라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Emission Gap Report 2020)를 통해 지구 기온 상승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이고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전체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나머지 중위 40%가 44%를 차지한다. 상위 10%는 1인당 23.5톤을, 중위 40%는 5.3톤을,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2030년까지 누가 온실가스를 줄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네덜란드는 2019년 12월 ‘석탄발전 금지법’을 제정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가동 시작한 4기의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폐쇄하기로 한다. 이에 비해 인천시가 발표한 탈석탄 계획은 2004년에 가동 시작한 1, 2호기를 2030년에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2008년에 가동 시작한 3, 4호기를 2034년까지, 2014년에 가동 시작한 5, 6호기를 2040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을 때 가졌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LNG복합화력(설비용량 8.5GW)을 갖고 있고 총 전력생산량에서 40%만 소비하고 나머지를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는 인천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필요도, 그레이수소인 수소 연료전지도, 블루수소인 탄소포집저장(CCS)기술이 적용된 수소 연료전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인천시는 석탄발전 조기폐쇄 기반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수소 연료전지를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전면에 내세우고는 화석연료 기업을 옹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1GWh를 생산하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LNG발전(254만 톤 배출)에 비해 1.74배 많은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수소(연료전지)가 아닌 그린수소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kg의 수소 생산을 위해 그레이수소는 9.8kg, 부생수소는 5.5kg, 바이오수소는 0.58kg, 그린수소는 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료전지는 원전처럼 출력 조정이 어렵고 수명 또한 10년 내외로 짧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규 석유 채굴 중단 움직임이 시작됐고 중동 산유국과 호주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수출을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는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비중이 1%도 채 되지 않는 인천에서 재생에너지에 집중해도 모자란 판에 신기루 같은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권이 기업의 로비에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미 사용처가 있는 부생수소 활용 계획도 화석연료 연장 수단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오히려 화석연료 기업에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인천시 2030 탈석탄 선언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려울 것이 없다. 서울과 경기에 2030년 전력 자립을 요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앙 정부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환경비용 고려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석탄발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하여 준비되는 만큼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부품 수출 기업들은 RE100(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과 탄소중립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지침을 찾을 수 없다. RE100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업과 마을이 RE100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공공부지와 건물(옥상, 주차장 활용)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철도망 확충이 도시기본계획안에 있어 그나마 반가웠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줄지 않는 이상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렵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올초 부천에서 자전거 사고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자전거를 도심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 도로와 차량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작년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각각 내년과 올해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유행처럼 전국으로 퍼졌고 금융 기관은 앞다투어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계획 수립 여부와 이행실적’ 등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빠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이행실적’에 더해 기관의 금융 투자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제로가 되도록 하여 시민의 세금이 기후악당 금융기관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인지예산제가 도입되었고 시행안이 마련 중에 있다. 시 예산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사용 감축과 함께 가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 기반은 사라지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사회구조의 전환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섬세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제대로 된 그린뉴딜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요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시정 전면에 내세워라!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화석연료 사용 연장 수단인 신에너지 사업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하라!
-금고 지정 기준에 기존 석탄 투자 철회 이행실적과 금융투자 배출량 감축 계획을 포함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