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사능 폐기물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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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커들이 남한강으로 달려간 까닭은? 윈디시티, 환경연합 기획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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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토요일 이른 아침, 양재역 도심 한복판에 정장의 직장인과 관광버스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너머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빨강·노랑·초록의 니트 소재 소품들을 두른 사람들과 노란 안전모를 쓰고 보도블록 위에서 장난감 포크레인을 가지고 놀던 이들은 만화가 이우일의 그림이 그려진, 역시나 눈에 띄는 한 관광버스로 모여들었다. 버스 안에서 약속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기다리던 사람들은 담담한 듯 이야기 한다, “록커 잖아”. 조금 후 눈에 띄는 관광버스는 알록달록한 사람들과 안전모를 쓴 사람들 그리고 록커들을 싣고 달렸다. 행선지는 홍대? 아니, 여주다. 이들이 함께 옹기종기 관광버스를 타고 여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김반장이라 불리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 한다. “우리들의 양심이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던지는 질문,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라고.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반장이 몸담고 있는 레게밴드 윈디시티는 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4대강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강을 위한 노래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여주 여정은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이 뮤직비디오의 첫 번째 촬영 일정으로 기획되었다. 많은 스텝들과 여러 팬들이 이 일정에 동행했다. 촬영팀은 공사장 맞은 편 제방 도로 위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조금 전의 그 공사관계자들이 버스를 따라와서는 다시 언성을 높였다. 그러더니 경찰도 부르고 더 많은 공사장 사람들도 불렀다. 그러나 공유지인 제방도로에서 촬영팀을 제어할 뾰족한 수가 없었는지 발만 동동 굴렸다. 촬영팀은 엠프와 장비들을 내리고 남한강을 배경으로 윈디시티의 작은 공연을 열었다. 공사장의 중장비 소리들은 곧 윈디시티의 음악에 모두 묻혀버렸다. 남한강의 상심을 달래주듯, 평화와 자유의 음악은 봄빛을 비추던 남한강과 일대 논밭으로 울려 퍼졌다.
김반장은 “생명의 땅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개발이고 성장이냐, 이명박 시대는 바빌론 시대”라며, 현 정부의 개발주의, 물질주의를 비판했다. “사람들이 불경을 하루에 한 문장씩만 읽어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에서는 개원식에 참석한 신도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사회운동가도 정치인도 아닌 ‘알려진’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놓고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기란 쉽지 않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국민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발에서 서울시를 비판하는 멘트를 하다 마이크가 내려갔던 전력이 있는 윈디시티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던 듯도 하다. 자신의 음악과 소신에 떳떳할 수 있는 윈디시티에 비교해 출연을 고사한 이전 밴드들에게 인디정신과 록 스피릿을 묻고 싶어졌다. 보전된 자연과 방치된 땅, 살아 숨쉬는 흙땅과 빌딩을 지어야 할 땅.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는 3월22일 물의 날 즈음 공개될 예정이다. 해방과 자유, 평화와 어울림을 이야기하는 레게음악과 함께 생명과 공존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글 : 한숙영(대안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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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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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항, 국제적으로 확산 세계 최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 배시 의장 방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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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 배시(Nnimmo Bassey 나이지리아)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19일 오전 10시 환경연합 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결코 녹색성장이 될 수 없다”라며, “성장이란 단어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성장 욕구를 충족하기 전에 지구 자원은 고갈 될 것”이라 지적했다. 니모 의장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 of Earth)’은 그린피스, 세계 야생동물 보호 기금(WWF) 등과 함께 세계 3대 환경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지구의 벗은 77개 나라의 단체들이 가입한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로 대한민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제적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천주교단에서 사실상 ‘4대강 사업 반대’를 선언한 것과 맞물려 4대강 반대 여론은 국내외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니모 배시 의장은 지난 16일부터 방한 해 영산강 죽산보와 낙동강 함안보 등 4대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과 현지 활동 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니모 의장은 현장을 둘러 본 소감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생물종의 멸종 위협, 지역 주민 피해 등 심각한 우려가 든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니모 의장은 “세계 경제의 신념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이익”이라며 “각국의 정책결정권자들과 대기업은 풀뿌리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차원에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올해가 유엔이 정한 ‘생물종 다양성의 해’라는 것을 상기 시키며 “4대강 사업은 생물종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남 총장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은 국제 사회로부터 ‘환경 후진국’, ‘생태 무지국’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국제 저항운동 계획이 제시됐다. 우선 오는 10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NGO 활동가들과 함께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킬 대규모 퍼포먼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등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심포지엄과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연합 김석봉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강들이 심하게 파헤쳐지고 있다”면서 “봄이지만 봄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김석봉 대표는 “한국의 강을 지구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 동맹을 해야 한다”고 지구적 차원의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을 강조했다. 한편, 니모 의장은 19일 오후 환경연합 지영선 대표, 김종남 사무총장과 함께 남한강 신륵사 앞에 차려진 여강선원으로 수경 스님을 방문한 후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 지구의 벗 국제본부 1) 취지 및 배경 (1) UN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을 ‘생물종 다양성의 해’로 지정했다. 인간은 지구상의 생물종의 하나이면서 자연을 복원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어 무엇보다도 정책적 보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2) 대규모 환경파괴 문제는 단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이기 전에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4대강은 철새의 이동 경로로서 강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철새들의 생존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또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살고 있는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등의 고유종 등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유전자 자원이란 의미에서 국제 사회가 함께 보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4대강 사업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한국 정부가 ‘강 복원’이라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상은 단지 강을 망치고, 그 속에 깃든 무수한 생명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불과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종들이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환경 후진국’, ‘생태 무지국’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로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4)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eind of Earth)’과 함께 개발 시대로 역행하는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인 힘으로 모아 저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 활동 계획 (1) STOP 4대강 파괴! 전세계 7,000여 NGO와의 국제연대활동 전개 가. 그린피스, WWF, 지구의 벗 등 전세계 7,000여 NGO, 전문가, 시민들과 연대해 국제 서명 및 항의메일 보내기운동 전개 (2)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한국 개최 (협의 중) 가. 2010. 5, 대한민국 광주, 20 여 개 국 아태지역 지구의 벗 회원단체 참여 국제회의 나. 아태지역 지구의 벗 활동가들의 4대강 공사현장 조사 및 결과 발표 다. 4대강 파괴 사안을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의제화 (3) 지구의 벗 국제본부 총회, ‘한국정부의 4대강 파괴 문제’ 중점 활동 가. 2010. 10,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 각 대륙 77개 지구의 벗 참가 나.‘한국정부의 4대강 파괴 저지’를 지구의 벗 중점 활동으로 선정 추진 다.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 채택 추진 (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0차(CBD COP10) 총회 ‘4대강’ 대응 활동 가. 2010. 10. 18-29, 일본 나고야, 전 세계 GO 및 NGO 참여 예상 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표 다. 퍼포먼스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국제 이슈화 라. NGO대회, 전시부스, 부대행사에서 ‘생물다양성 위협, 보호 생물종 훼손하는 MB정부의 4대강파괴저지 국제캠페인 전개 (5) G20 정상회의 ‘4대강’ 대응 활동 가. 2010. 10. 대한민국 서울 나. G20 정성회의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 NGO 활동가들과 함께 ‘4대강 현장 탐방’ 및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퍼포먼스 등 저항운동 추진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
금, 2010/03/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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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명기구의 연간 소비전력은 2조 1000억 kWh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계 전력 소비량의 12~15%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조명 효율을 25% 향상시키면 연간 2500억 kWh의 전력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1억 5000톤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열전구는 조명기기 중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입니다. 소비전력의 단 5%만이 빛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지요. 100만 가구에서 백열전구 4개씩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을 위해 백열전구 퇴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G8 정상회담의 결의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호주는 2013년까지, EU는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백열전구는 5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효율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램프로 바꿀 경우, 1,314GWh가 절약되고 이는 1,022억 원에 해당됩니다. 콤팩트 형광전구 대신 백열등을 계속 사용한다면, 무려 200kg 이상의 석탄을 해마다 더 소비하는 셈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바꿔볼까요?
YES! LED!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은 사용과 짧은 수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조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LED(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는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바로 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전력소모가 적습니다. 빛 전환율이 백열등은 5%, 형광등은 40%인 반면, LED는 최대 90%를 빛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료도 일반 형광등의 10~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밝기는 형광등의 2배, 수명은 백열등의 100배, 형광등의 10배가 깁니다. 또한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2015년까지 조명의 약 30%를 LED로 교체할 경우, 매년 백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는 16,021GWh의 전력을 절감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80만 톤이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LED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D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조명기구와 비교하면 3배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 시민에겐 아직 먼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이 LED를 쓰기 어려운 것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이나 LED기업들의 판매전략이 공공기관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LED를 직접 구매해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가로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먼저 LED로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LED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기업의 판매전략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월, 2010/03/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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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습지와 강을 보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환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대강 한일 시민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일대를 다니며 4대강 사업 때문에 변하고 있는 강의 모습을 살펴보고, 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 활동을 마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 환경연합 마용운 ▲ 낙동강 중상류 병산습지 일대를 살펴보고 있는 조사단 사진 : 환경연합 마용운 ▲ 오쿠보 노리코 오사카대학 법학부 교수 사진 : 환경연합 마용운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와 신이치 일본 람사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강 곳곳의 공사현장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현장을 직접 보고 환경단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4대강 사업이 이수나 치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 파괴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2008년에 있었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대통령은 람사르총회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남한강변의 아름다운 습지가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지고 있는 모습. 나무들이 다 베어져 푸른 막으로 덮여 있다. 사진 : 환경연합 마용운 팔당 유기농단지와 이포보, 강천보, 병산습지, 구담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합강리습지, 금남보 등지를 다니며 말로만 듣던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본 일본의 환경과 습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의 실태를 일본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팔당 유기농단지에서는 졸지에 농지를 잃어버리게 된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했고, 여주 지역 일대의 남한강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는 강변 습지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안동 지역을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일대를 걸으며 하회마을과 병산습지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하지 않다가도 구담보 건설로 망가지고 있는 구담습지의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금강 금남보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으로 시민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본인 참가자만 12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데,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오사카대학에서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는 오쿠보 노리코 교수는 “한국의 ‘그린뉴딜’은 자연환경을 살리는 것이라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강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보를 건설하지만 결국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하천공학이 전공이어서 많은 댐과 보를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러나 한국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유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치수에 있어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4대강 사업처럼 중간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사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공사이다. 가능하다면 이런 계획을 지지하는 하천공학자와 전문가와 토론을 하고 싶다”며 한국의 하천 관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도, 한국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며 전지구적인 문제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으며, 전세계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한다. 2010년 10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2012년에는 루마니아에서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습지 엔지오들이 서로 협력하여 4대강 사업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글 : 마용운(환경연합 국토생태팀장)
담당 : 환경연합 국토생태팀장 마용운
화, 2010/03/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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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며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 순위는 2년 전에 견줘 43단계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조사 대상 163개 나라 가운데 9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며, 51위였던 2008년에 견줘 무려 43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작성하는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처(147위) △대기오염(159위) 범주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가중치가 25점으로 가장 높은 기후변화 대처 범주의 평가 항목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18위, ‘산업 부문 온실가스 집약도’는 146위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집약도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대기오염 범주의 항목은 성적이 더 나빴다. 인구과밀 지역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58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156위, 이산화황 배출량은 145위였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실외공기오염(76위), 오존농도(132위), 생물군 보호(119위) 등의 항목에서도 성적이 낮았다.
이번 평가에서 환경성과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93.5점)였고, 스위스(89.1점), 코스타리카(86.4점), 스웨덴(86점), 노르웨이(81.1점)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72.5점으로 20위, 미국은 63.5점으로 61위였다. 한국은 이란(60점, 78위), 베트남(59점, 85위)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가중치가 큰 기후변화 범주에서 66단계가 하락한데다 인용자료 출처가 변경되면서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떨어졌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4대상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물 위생 문제와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질은 3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 2010/01/2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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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대청호와 옥천 안터마을에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친구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물로 이번 어린이 환경신문 <푸름이 10호>가 발행되었답니다^^
혹시 신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서현 간사 (331-3700~2, [email protected])
금, 2010/01/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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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이미지 globalstandard.or.kr/data/gedito…f1_1.jpg
녹색성장 허구, 다보스포럼에서 초라한 환경성적표로 드러나
산업부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한국에 부끄러운 환경성적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가 하락하여 9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꼴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긴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EPI가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해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수 산출근거가 된 통계자료가 과거자료라면서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한겁니다. 또한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 평가기준에 약점이 있다며 EPI의 한계성과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51위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과결과를 수용하면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기오염 관리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항목들에서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도 왜 더 악화되었는 지 원인을 파악하고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환경주무 부처의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번 EPI에서 기후변화 항목에 가중치를 무려 25%나 크게 둔 것은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확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에서는 산업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거의 전무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업경쟁력 제고 구실로 산업계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석탄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연료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환경부는 이번 발표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연료규제완화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대기오염 분야(이산화황(145위), 질소산화물(158위))는 더 악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범국가적 과제로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쳐도, 산업부분에서의 강력하고 실직적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홍보가 낯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이번 발표로 되새겨야 할 겁니다. 정부는 이번 EPI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저탄소 시대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 마련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양이원영(에너지기후팀)
담당 : 양이원영
금, 2010/01/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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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서해의 악몽이 재현되다 여전히 무책임한 현대오일뱅크, 여전히 부실한 초동방제 |
| 등록일: 2010-01-11 19:52:06 조회: 56 |
2년 전 기름유출사고발생 해역인 서해안에서 또 다시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유출된 기름은 사고가 발생한 서산 대산 연안과 당진군 난지도리를 지나 경기 안산 도서지역까지 확산되어 바다와 어민들의 삶터를 오염시키고 있다. 사고 후 보름이 지나서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피해지역의 주민들도 사고의 경위와 피해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2009년 12월 21일 현대오일뱅크 부두 근처 암반 해변이 끈적한 벙커C유로 덮여 있다.ⓒ 최태선 사고는 12월 20일 22시 40분, 서산 대산항 현대오일뱅크부두에서 일어났다. 성호해운 소유의 유조선 신양호가 벙커C유를 4번 탱크에 채운 뒤 2번 탱크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4번 탱크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30~40분 동안 흘러나오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기름유출 후 유조선 측이 도주했으나 이튿날 9시 15분 현대오일뱅크 측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체 부두에서 진행된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화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으나 중간 상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방제작업을 장담해 온 해경
동족방뇨(凍足放尿) 식 고온고압방식 여전  도대체 몇 번을 쏟아야 가해자가 되나, 현대오일뱅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나 현대오일뱅크의 과실의 범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지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대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수억의 보상금이나 챙기려는 무리로 언급했다. 방제작업에 동원될 테니 인건비나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면 되지 별도의 생계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드러내놓고 말한다. 멀쩡한 사람을 찔러 놓고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뭘 또 바라냐는 식이 아닌가.
 2년 전 기름유출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해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2009년 12월 6일, 2년 전의 기름띠가 선명한 태안군 내태배 ⓒ정나래 글 : 정나래(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담당 : 정나래 [email protected] |
화, 2010/01/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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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녹색’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전거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발명품’이 있을까요?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는 시민들, © 창원시>
자전거길이 강변뿐 아니라 도심에도 늘고 있고, 자전거 타는 인구도 늘면서 전국의 자전거 동호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전거 페달을 밟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자전거 관련 보험들이 줄지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녹색 발명품, 자전거
지방자치단체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입 1주년을 맞은 창원시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누비자’는 회원 4만 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비자 운행거리는 700만 킬로미터 이상을 기록했고, 이는 자동차로 동일한 거리를 주행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이산화탄소 1500만 톤을 저감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7.3%에서 8.5%로 올랐고, 더 나아가 2020년까지 20% 목표에 이르겠다는 발표는 더욱 고무적입니다.
자전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전거는 도보와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1 킬로미터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자가용 210g, 버스 27.7g, 지하철 1.53g이라는 점을 본다면, 어떤 교통수단이 ‘녹색’에 가까운지 판단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배출량이 높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사람이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온난화 저감효과는 그 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둉연합이 진행하는 ‘자전거로 CO₂다이어트’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1,8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산화탄소 12만 9천kg을 줄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CO₂다이어트 www.CO2diet.or.kr
설 자리가 없는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면도로와 같은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에서도 주차된 차량들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오직 자전거 이용 사망자만 2.6% 증가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현재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녹색교통으로서의 자전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유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대부분 도시에서의 차량대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은 더 보장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정책 결정자들은 혼잡한 도심의 도로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데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구간의 표지판, © 런던 교통국>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지도, © 런던 교통국>
혼잡통행료 제도와 대중교통·자전거 활성화
도심의 특정 구역, 특정 시간대에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제도는 이미 세계 대도시에서 녹색교통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런던시가 혼잡통행료 제도를 처름 도입한 이후 현재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대수는 2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통행감축은 친환경 교통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동시에 버스 승객은 6퍼센트, 자전거 이용자는 12퍼센트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996년 남산터널 두 구간의 혼잡통행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확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없는 거리를 꿈꾸며
거리의 풍경은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스쳐갈 때와 도보나 자전거로 느리게 지나갈 때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이웃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을의 거리를 아예 자동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독일의 한 마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리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가족들의 산챈로로 변했고,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등교길을 위협받는 한국의 아이들이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통 문화와 도시환경의 차이가 불러올 사회적 파급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글 : 이지언(서울환경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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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명기구의 연간 소비전력은 2조 1000억 kWh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계 전력 소비량의 12~15%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조명 효율을 25% 향상시키면 연간 2500억 kWh의 전력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1억 5000톤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출되는 백열전구
백열전구는 조명기기 중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입니다. 소비전력의 단 5%만이 빛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지요. 100만 가구에서 백열전구 4개씩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을 위해 백열전구 퇴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G8 정상회담의 결의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호주는 2013년까지, EU는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백열전구는 5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효율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램프로 바꿀 경우, 1,314GWh가 절약되고 이는 1,022억 원에 해당됩니다. 콤팩트 형광전구 대신 백열등을 계속 사용한다면, 무려 200kg 이상의 석탄을 해마다 더 소비하는 셈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바꿔볼까요?
YES! LED!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은 사용과 짧은 수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조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LED(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는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바로 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전력소모가 적습니다. 빛 전환율이 백열등은 5%, 형광등은 40%인 반면, LED는 최대 90%를 빛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료도 일반 형광등의 10~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밝기는 형광등의 2배, 수명은 백열등의 100배, 형광등의 10배가 깁니다. 또한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2015년까지 조명의 약 30%를 LED로 교체할 경우, 매년 백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는 16,021GWh의 전력을 절감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80만 톤이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LED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D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조명기구와 비교하면 3배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 시민에겐 아직 먼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이 LED를 쓰기 어려운 것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이나 LED기업들의 판매전략이 공공기관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LED를 직접 구매해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가로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먼저 LED로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LED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기업의 판매전략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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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마일리지? <출처: 한겨레, 2004>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의 수송량(t)에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한 것으로 식품수송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식품을,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먼 지역에서 수입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식품들
식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물품입니다. 우리는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다양한 식품을 사시사철 만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접시에 오르기까지 35,405km 정도를 이동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보다 온실가스를 4~17배나 더 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 수입식품의 이동거리를 살펴보세요.
지역 식품(로컬 푸드)을 구매한다면
많은 식품재료들은 생산지에서 공장을 거쳐 상점에 진열되기까지 트럭과 비행기, 선박 등을 통해 운반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비료, 항생물질, 농약의 대량이용과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무분별한 식품 포장 사용 역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식품들을 구매할 수는 없을까요? 먼저, 여러분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 을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식품들의 이동거리를 따져보고 불필요한 구매와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지역 유기농 식품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이라던가 화학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아 건강을 보호는 물론 일반 제품보다 풍부한 비타민 및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유아, 성장기 어린이, 노약자, 일반인들을 유해 환경에서 자란 제품의 섭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및 침식 등 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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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냉장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중 무려 21%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단일 가전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냉장고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냉장고로 인한 전력소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냉장고의 총 보급대수는 1,650만 대로 연간 9,544GWh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한다??
물론 같은 용량일 때,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면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용량’과 ‘전력소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높을 수 있겠지만, 냉장고가 대형화되면서 전력소비량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이산화탄소배출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700L 용량의 냉장고가 에너지효율이 5등급인 300L 용량의 냉장고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한 번 자세히 보세요.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 2009.9.>
보시다시피, 대용량 냉장고의 효율은 대부분 1등급 내지는 2등급이지만, 저용량 냉장고의 경우는 효율이 낮은 제품이 많습니다. 저용량이면서 고효율 냉장고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기업들은 모든 종류의 냉장고 제품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바른 냉장고 구입방법과 사용법
첫째, 냉장고는 가족수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고 효율 높은 제품을 이용하세요.
냉장고의 크기는 가족 수와 생활습관에 적당한 제품을 구입하고 필요이상으로 큰 냉장고를 구매하는 것은 피하세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여 냉장고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 1인당 용량도 60~80L에 불과합니다.
둘째, 냉장고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사용하세요.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는 것이므로 발생되는 열을 빨리 제거해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좋은 장소입니다.
셋째,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지 마세요.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면 찬 공기가 빠져 나가고 그 만큼 더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전력소비가 늘어납니다.
넷째, 냉장고에 음식물은 적당히 채우세요.
냉장고 안 음식물은 60%정도가 적당합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10%증가시키면 전기소비량은 3.6%가 증가합니다.
다섯째,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으세요.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냉장고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전력이 그 만큼 더 소비되는 것이지요.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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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의눈으로 본 먹을거리, 2009년 돌아 보기, 2010년 미리 보기
시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은 2009년의 먹을거리 이슈와 정책 변화 등을 정리해 보고, 2010년을 전망해 봅니다.
2009년 돌아보기
1. 대형 식품안전 사고 없는 가운데 식품 기업 성장세
2009년은 불량만두, 중국발 멜라민,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같은 대형 식품사건 사고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식품기업은 매출과 주식시가도 증가해 자칭 “1조원 클럽”에 진출한 기업이 2008년보다 4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거듭되는 식품안전 사건․사고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강화와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이 2009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 달러환율 변동과 유가의 안정화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이 개별 식품기업들의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익률 상승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곡물수급’은 ‘안전’을 넘어 먹을거리 관련 이슈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식품안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와 언론의 노력 이어져
2008년 반복된 식품 사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2009년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처 간 나뉜 식품안전 관리와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고,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도입,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등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성과를 구체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완료하겠다던 GMO 표시제 개정 및 식품안전청 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 당국과 지자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비롯해 각종 식품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 기업은 인공조미료나 색소 등을 뺀 “웰빙 제품”의 생산, 품질인증제품과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2008년부터 강세를 띠어온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 2009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의 즉각적으로 대책수립으로 이어지며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보도를 한 “MBC PD수첩”과 대표적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 “KBS 소비자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 판결 등은 2010년에도 과연 날카로운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을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 슈퍼슈퍼마켓의 논란과 생협의 강세
2009년 식품과 관련된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슈퍼슈퍼마켓(SSP)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포화상태인 대형유통마트의 한계를 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지역시장에 뛰어든 슈퍼슈퍼마켓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전국의 지역 영세 중소상인들을 시름 짓게 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생협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와 함께 시장의 확대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생협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넘어 윤리적 소비라는 공정무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소비행위를 통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소비자운동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생협 성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공동체 운동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생협이 기업화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식량 안보 VS 식량 주권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학계를 중심으로는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을 식량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해외식량공급기지 건설, GMO 개발 등 구체적인 식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량안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반면 생산자인 농민은 쌀 값 폭락에 따른 거리투쟁에 나서며 2014년 본격적인 쌀 시장개방 이전에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량주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5. 국제사회, 식품용기의 안전에 대한 논란 재 점화
올 한해 국제사회는 신종 플루의 강타로 식품안전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 해 전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 되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스페놀A”에 대한 인체독성실험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며,“비스페놀A”가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비만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는 결과들이 밝혀지며 2009년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비스페놀A”를 식품용기에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상진 의원실과 서울환경연합이 ”비스페놀A”의 식품용기 사용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개최, 식품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을 전망한다
1.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내는 식량주권 운동의 확산
2010년은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우리의 식량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직거래운동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자급률 향상, 생물종다양성 확보, 전통 먹을거리 보존,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간의 관계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정부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 운영, 농협의 직거래 장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식문화를 지켜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식량주권”지키기 운동은 토종 씨앗 지키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운동 확대, 지역 공동 장터인 농민장터 등으로 외화, 향후 먹을거리 이슈에 있어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제 2의 광우병 대란 될까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소고기 수입으로 한차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는 이명박 정부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한 업체들의 경험, 기후변화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육류소비 감소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제 2의 촛불이 될 것이냐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식품 안전 규제, 본격 가동
2010년은 그간 식품안전사건 사고들을 겪으며 제․개정된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도,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등 식품안전 관련 법령들이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TV 등 언론 매체에서 패스트푸드 광고가 금지되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급식과 학교의 먹을거리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가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며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공전된 GMO 표시제도는 관련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소폭 조정된 상태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치며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식품안전규제의 성패는 최근 몇 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식품안전’을 넘어설 수 있을지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추진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시대에 우리의 “식량주권”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내어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도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 도시 농업 활성화, 농민 장터 개설 등의 활동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02-735-7000/[email protected])
수, 2010/01/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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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을 거부하는 UN 기후변화총회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⑩ |
| 등록일: 2009-12-18 05:26:03 조회: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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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 : 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금, 2009/12/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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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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