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해법을 찾아라.

○ 일시 : 2017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자회견문>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

지난 6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의 3대공원(중앙, 중외, 일곡)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에 몰린 도시공원의 상황을 긴급현안으로 진단하고,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그 위기상황을 광주시 뿐 아니라 시민들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안으로 결정한 10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공공성검토 부족이 드러났고, 필수적인 시민공론화의 기회를 놓쳤으며, 무엇보다도 수십 년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쓰면서도 정작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재정 탓으로만 돌린 채 방기해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시나 의회에게 책임을 묻고 전문가에게 묘안을 찾아봐 달라고 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다. 늦기 전에 시민과 모든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할 때다.

광주시의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25개이다. 이중 민간공원개발특례제도에 의해 진행 중인 4개의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해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1단계를 제외한 21곳의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선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토지매입예산 우선편성, 공공성이 담보된 민간공원 개발, 토지임차제도, 토지신탁, 해제 공원의 경우 후 착한 개발을 유도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공원의 생태문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이 현재와 미래, 광주 시민의 삶과 도시가치를 결정하는 잠재력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 행정과 도시개발 전문가만의 논의로 결정될 수 없다.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바라보고, 올바른 도시로 함께 가야 한다.

가능한 한, 일몰제 대상 공원 모두에 대해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공익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산 부족 등 공원을 위협하는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한다.

1. 시간이 없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시장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2. 여러 공공사업 중에서 시간을 다투지 않는 사업은 우선 미뤄야 한다. 2020년까지 제한된 시간을 놓치면 3대 공원과 같은 대형공원 뿐 아니라 생활주변 작은 공원들도 사라지게 된다.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시행정과 시의회가 예산편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공원토지를 매입해두는 것이 나중의 비용을 줄이고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3.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행정부서간 통합대응팀을 조직해야 한다. 공원관련부서뿐 아니라 도시계획, 주택건설, 도시재생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공원 존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민간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4. 시민과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공원별 공공성 유지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5. 가칭 “시민의 삶과 공원을 지키는 100인의 시민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묻고, 토론하여, 시민들이 함께 답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6. 대형공원 확보의 한 수단인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 시행령 개정과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해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이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7. 광주시는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토지임차, 신탁 등의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원의 문제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시장에게 넘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시의 잘못된 도시행정으로 시민의 삶이 추락하지 않도록,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다. 윤장현 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답을 구하고, 시민들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판단해야 한다.

2017년 7월 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

<성명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 4대강사업 폐해도 결국은 국토부가 주도한 토건중심 사업에 따른 최악의 부작용

– 영산호(영산강 하류) 최악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단

– 수질·수량 물관리 일원화 반대, 일원화하더라도 국토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 결국 적폐와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방해와 반대로 유예되었다.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은 모두가 주목하던 바였다.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즉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기존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안은 예상 밖의 결과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면서 유예가 된 것이다.

10여년 동안 폐단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 당위성을 부정한 결정이다.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져버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해가 컸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물관리 효율성이 낮았다. 오히려 환경은 훼손되면서 지속가능한 치수 이수, 적절한 지역 대책은 부실했다.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외에도 그간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주도하에 방대한 공사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의 골짜기 작은 하천마저도 굴착되고 콘크리트로 발려졌다. 거기에 환경도 지역성도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홍수나 가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의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형 공사 중심의 대책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의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류 댐에서 물이 남아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를 강행했다. 영산호의 경우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쓰고 있다. 하구둑 구조 개선 즉 부분개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고 바닥을 굴착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개념 치수 이수사업,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해남 영광 신안을 비롯한 도서, 연안, 산간에서 가뭄 피해와 지역에서의 홍수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단계적 개선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번 유예 결정은 적폐를 키워온 책임자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다. 규탄 받아 마땅하다.

2017. 7. 20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0724보도자료] 농성1동, 주민과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 화단조성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7.24(월)

– 보·도·자·료 –

농성1동, 주민과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 화단조성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7월 21일(금) 오전, 농성1동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개소에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회원들을 비롯한 인근주민, 동장 등 10여 명과 함께 화단을 조성했다. 화단을 조성한 곳은 그간 인근상인과 행인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이었다.

○ 이들은 금사철, 백일홍, 허브 등을 자체 제작한 화단에 직접 심어 설치하였고, 불법투기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했다. 또한 버려진 폐타이어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단도 함께 조성해 환경을 살리고 불법투기를 예방했다.

○ 농성1동 한 주민은“불법쓰레기를 투기해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악취와 벌레로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며 “이번에 조성된 화단으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한 2017년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주민인식 및 마을 쓰레기배출 현황조사, 불법투기지점 환경 조성, 주민토론회, 마을축제 등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상쇄 우려

2017년 7월 25일 – 오늘 발표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 중단한 결과,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이번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 낮은 0.3㎍/㎥의 미세먼지(PM2.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과 신규 증설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되며, 따라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6월 이후 총 8,428MW에 달하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6월 가동 중단한 8기 노후 석탄발전소보다 설비용량이 3배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소는 충남과 강원 지역에 편중됐다. 충남지역에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 태안화력 9 10호기, 신보령 1호기, 태안IGCC 등 6기, 강원지역에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북평화력 1호기 등 3기, 전남 여수화력 1호기 등 총 10기에 이른다. 추가로 2기가 올해 곧 가동 예정으로, 북평화력 2호기와 신보령 2호기는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 서천, 강원 강릉과 삼척 그리고 경남 고성에 총 842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진 중이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된다면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며 미세먼지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된다면 30년간 가동되면서 막대한 공중보건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상위 10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석탄발전소 또는 유연탄을 다량으로 연소하는 제철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석탄발전소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넘어 향후 장기적인 석탄발전소 축소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7.25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및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소통과 경청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생명 과학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대전시는 이미 전 인류가 체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낡은 개발 패러다임과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스스로 지역적폐임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우리 종교인들은 대전지역의 개발 적폐의 대표적인 사안 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 국토관리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아파트 건설 억제와 서민들 주거 공급이다.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가 임차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친수구역사업도 4대강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의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등 부처 개편과 정책 변화로 사업의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전시가 갑천과 월평공원에 추진하는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 도심에서 유일한 생태숲과 자연하천으로 생태섬처럼 보전되고 있다. 야생동식물 800종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비롯한 10종 이상의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여름철에는 홍수예방과 도시 온도를 낮추는 등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 나고 생태환경이 좋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현장이기도 하다. 월평공원과 갑천은 공공재로 누가 소유하거나 함부로 개발해서 안 되는 우리 모두의 공유 생태공간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 종교인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사업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어서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500세대 규모의 중•저밀 생태주거단지와 생태공원을 검토하면 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국토부의 임차제 등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면 된다.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지역 종교계는 하나가 되어 대전의 생태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부패정권의 토건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토지강제수용제도를 철폐하고, 나아가, 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시에 주민이 동의, 제안, 사업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개발법을 정비하라.
2. 국교부와 환경부는 이미 문제가 드러난 4대강 사업 및 부대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과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법을 폐기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3. 대전시는 명분 없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과 주민을 소외시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대규모아파트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갑천지구 생태주거단지 조성과 생태적인 공원조성 위한 주민 및 토지주와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017년 7월 1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격납건물-철판-부식-현황-문제점과-과제_한병섭_073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7월 31일, 영광 4호기의 격납건물의 부실 시공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핵공학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멍은 그동안 20-30년동안 방호벽이 없는채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과 같다는 전문가의 말에 상황의 심각함에 놀라며,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갖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5개항이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1.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1. 핵발전소 안전보다 진흥을 우선하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라! 1. 철판, 콘크리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1.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라. 1.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핵이다. 이제는 탈핵하라. 는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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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 콘크리트 구멍, 안전도 구멍!

안전하지 못한 원전은 지금 당장 멈춰야한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월 한빛 4호기 6mm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 120곳의 부식을 발견한데 이어, 지난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두께 1.2m인 콘크리트 외벽에도 공극(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음을 밝혔다. 격납건물 부식이 발견된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 지점(높이 68m)의 콘크리트 외벽 샘플 총 58개를 조사한 결과 57개 지점에서 구멍이 확인된 것이다. 구멍 크기는 깊이 18.7cm, 높이 1~21cm이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외벽은 핵발전소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비상시 방사능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소위 ‘핵발전소의 5개 방호 장치’ 중 4번째가 격납건물 철판, 5번째가 콘크리트 외벽이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내내 자랑해오던 5개 방호벽 중 2개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 그간 영광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방호체계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이번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 결함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 안전관리 역시 문제가 있었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는 현재 31년에서 21년 동안 가동 중인 핵발전소다.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했다. 특히 이미 20년 전부터 스웨덴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한수원과 원안위가 국내 핵발전소 안전 확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원안위는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못한 채 지난 2월 재가동을 승인했다. 대형사고를 부르는 시공과 관리 부실에서 정부, 원안위, 한수원 누구도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빛 4호기에 대해서도 향후 격납건물 철판 부식 부분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부분을 보수한 후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면 재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원안위에 핵발전의 안전을 맡겨둘 수 없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재가동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에서 핵 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 핵 발전 계획 폐기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에도 언급했다. 그 약속의 실행은 원안위의 해체,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의 전면 가동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은 한빛 핵발전소의 부실한 관리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 핵발전소 안전보다 진흥을 우선하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라!
3. 철판, 콘크리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4.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라.
5.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핵이다. 이제는 탈핵하라.

2017.7.3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대표 황대권, 박선화, 효진스님

[2017년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안에 대한 의견 2017. 7.31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1. 현재 서식처 범위가 제한적임. 향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개체군 및 개체수 감소 위험이 있음.

– 층층둥굴레 개체군 및 개체수 증가가 멸종위기종 지정에 따른 보호결과임. 그러나 현재의 개체군 및 개체수 증가 현황이 멸종위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남한강 및 북한강 일부 지역,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상황임. 서식처의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 하다 할 수 없음. 하천정비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채취 행위로 인해 개체군 및 개체수 감소 위험이 다분함.

2. 해제 여부 판단에 앞서 세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서식 실태 조사가 보완되어야 함.

– 구례 섬진강 지역에서 5, 6년 전부터 현재까지 층층둥굴레 서식이 보고되고 있음. 섬진강 생태경관보전지구 내에서 서식이 확인 되고 있음.

– 그간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층층둥굴레의 서식처는 남한강, 북한강 일대와 강원 강릉 삼척지역, 경북 안동지역임. 기존 서식처 보다 남쪽에 위치한 구례 섬진강 일대에서의 서식 실태 및 추이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

– 서식 범위가 확대 되고 있는 추이로도 판단 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현재로서 미비함.

3. 멸종위협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찰종’ 단계 없이 바로 해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임

– 2011년부터 불과 5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화가 되었다는 판다는 성급함.

– 멸종위협이 낮다는 판단 근거가 현재 부족하다고 사료됨.

– 더욱이 ‘관찰종’ 단계 없이 바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는 하는 조치는 성급함.

–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는 재고되어야 함. <끝>

※ 최근 국립생물자원관 주관으로  멸종위기종야생동식물 지정 및 해제 등을 위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층층둥굴레’ 를  2급 에서 해제하는 한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섬진강 구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종입니다.  해제안이 검토될 정도로 개체군이 늘어난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생태계균형 안에서 종의 유지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위적 훼손, 영향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담아,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기 자 회 견 문]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흔들지말고,

구멍난 한빛원전부터 해결하라!

□ 국민의당, 탈핵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탈핵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행보와 발언을 보면 탈핵을 약속했던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당 소속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공공연히 현재 신고리 5,6호기 잠정중단을 비롯한 향후 백지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인 공론화위원회가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친원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원안위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 을),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등도 공론화 위원회가 법적 근거나 민주적 절차적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어제는 국민의당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6기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당 공약이기도 했다. 더 이상 위험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민의를 반영한 약속이었다. 국민의당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대로 백지화하지 않는 것은 공약후퇴이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참여민주주의 진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숙의민주주의 제대로 실현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공론화 과정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어제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의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논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국무총리 훈령, 행정절차법에 의해 참여적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충분함이 밝혀졌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그 활동의 방향만 결정되었고 향후 어떤 방법과 물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도출할지 논의 중에 있다. 국민의당은 ‘공론회위원회가 위법이다’ 운운하며 이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에너지정책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의 행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의당이 약속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참여형 에너지정책’에 적극 나서라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때 일방적인 추진없는 국민 참여형 원전정책과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약속하였다.

지금은 공론화과정을 흠집낼때가 아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보다 많은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독려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공론화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하며 국회에서 논의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단어적 정의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한다면 이 지역에 많은 부채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구멍난 원자력 발전소(영광 한빛원전)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현재 지역민들의 민의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한빛원전의 당면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으면 현재 이 지역에서 들어난 심각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
2. 국민의당은 지역의 심각한 문제인 구멍난 한빛원전 문제부터 해결하라
3. 국민의당은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정책에 적극 나서라

2017.8.4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방호벽 구멍 뚫린 채 가동 중이던 한국형 원전

원전 안전체계의 무능력과 총체적 부실 확인돼

원인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이번에는 원전 콘크리트에 구멍이 뚫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뒷면 일부 구간(18.7cm x 1~21cm)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빛원전 4호기에서 120군데에 달하는 철판 부식이 확인되어 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한빛원전본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 샘플을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극’이라고 발표했지만 공극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공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극은 스티로폼 등의 빈 공간 정도이다. 시멘트조차도 공극률은 20%이상이다.

원전 5대 방벽 중 방사성물질 방출을 막는 최후방벽인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린데 이어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다던 1.2미터의 콘크리트 벽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애초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지 1년 만에 6기의 철판부식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콘크리트에 구멍이 난 것까지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원전 안전체계의 심각한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고 원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부실시공이라면 한빛원전이 지난 20여년간 방호벽이 없는 채 가동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열화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년마다 한다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무용지물이었고 규제기관은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5대 방벽중 제 4 방벽인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철판)의 뒷면(최종 방벽인 콘크리트와의 접착면) 부식(일부는 관통) 발생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한빛2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낙하 사고에 따른 공사 중지로 16개월간 철판이 대기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그해 11월 한빛 1호기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자 해풍 방향 부분에 염분이 부식을 유발하였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울1호기와 올해 2월 고리3호기에서 해안 방향 이외에서 철판 부식이 발생하자 올해 3월17일 제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격납건물 건설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원전이 우리나라 대표 원자력 발전 노형인 한국표준형 원전의 도입 이전 원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 파악이 이루어졌다면서 10개월간 중단 중이던 한빛 원전을 지난 3월 21일 재가동 승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인 지난 5월 한국표준형 원전인 한빛 4호기에서도 무려 120곳이 부식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나아가 콘크리트 방호벽의 내면 쪽으로도 구멍이 생겼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 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공간이 발생한 이유는 시공과정에서 다짐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부실 공사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자력안전체계의 무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약 10개월간 정지하고 있던 한빛 1, 2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이뤄질 때 충분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공법이 다른 한빛 원전 3호기 이후 건설 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졸속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본 노형과 규제 체계가 미국을 참조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보고(미국 NRC에서는 1997년에 Information Notice No. 97-10 로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라이너 판 부식”에 대한 사례와 일반적인 원인 및 점검에 대한 대책을 제안, 미국 North Anna 와 Beaver Valley 에서 1999년과 2006년에 동일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육안검사만을 수행하다 보니 격납건물이 뒷면부터 부식되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또한, 원전일반 설계 기준(10 CFR Part 50 Appendix A) 16항 “방사성물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벽 – 원자로 격납 건물과 관련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에 따라 격납건물 철판은 포괄적인 격납건물 시스템이다.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특히 철판과 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부식에서 외부 콘크리트의 역할을 배제한 단독 부식이 있을 수 없음에도 그동안 철판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4월 5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의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격납건물의 철판부식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격납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필요”를 제안했다.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함에도 그냥 지나친 것이며, 2011년 프랑스 원전의 주기기 탄소 함유량 기준 초과시 규제기관 ASN이 58기 중 20기 원전을 전부 정지시키고 검사를 지시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능함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문제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인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형 원전에서 부식과 함께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구멍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 부실시공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철판 부식 원인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오래되어 약화됨)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조치 및 해명은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이번 한빛 4호기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 규명과 콘크리트 열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을 위한 공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20170420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2017. 7. 2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