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예산삭감에 대한 대전시민연대 기자회견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유지해 지역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7일 새벽 대전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벌였으나 지난달 23일 교육위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6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전액 삭감된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지원 예산 4억 3700만 원은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원상 회복시켰다.
예결위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날 새벽까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안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표결로 결정했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안은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교육위의 예산안대로 통과됐다.
통학버스 지원 예산 삭감안은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 등으로 교육위의 예산안을 거부, 시교육청의 원안대로 회복됐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예결위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삭감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2013새로운교육실현대전시민연대와 공립유치원학부모모임 등은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예결위의 의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시의회 불신임운동 전개 등을 예고했다.
대전시민연대는 7일 집회에서 “결국 그들은 민의를 저버렸다. 오늘(7일) 새벽 대전시의회는 사익(私益)을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의에 진통을 겪은 예결위 계수 조정은 시의원들의 이해 조정과정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의 ‘교’자도 모르면서 궤변과 억측으로 무장한 정치논리로 공교육을 난도질한 시의회 의원들에게 있다”며 “일부 시의원은 시의원인지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철저하게 사립유치원쪽의 이해만 대변했다. 대전시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고자 하는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대전시민연대는 오는 14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불발될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연대해 시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예산 원안 통과에 반대한 시의원들의 퇴진서명운동 또는 주민소환운동도 검토키로 했다.
학부모모임도 “학급 증설 실패로 대전 공교육은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공교육 확대 기조가 꺾이고, 사교육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리 자녀와 학부모를 위해 정말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민단체, 정당 등과 예산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본의회에서도 원상 회복이 안되면 시민단체 등의 시의원 불신임운동에 동참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은 공교육 안정이 절실한 대전 교육현실과 공교육의 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라며 “전국 평균(2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전의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14%)을 감안할 때 34학급 증설 예산안을 기간제 교사 채용 문제 등을 이유로 24학급 규모로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예결위를 비난,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교육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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