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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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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익명 (미확인) | 금, 2013/01/18- 22:46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 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4대강사업찬성인사 명단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늑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자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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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47>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전화) 02-743-4747 전송) 02-323-4748 담당) 정인철







취재요청서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조작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유포 고발장접수





■ 일시 : 2009년 2월 12(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 참석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 내용 : 전기통신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위반(국토해양부장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우리나라 4대강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배포하여 논란이 되었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왜곡 조작 동영상’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김희국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 현황과 습지 현황, 생태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고, 외국의 독극물로 인한 하천피해 사진을 마치 우리의 강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는 18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 예정인 대형 토목사업입니다. 4대강 토목사업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위해, 관련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정보를 생산?전달하였습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매우 악의적인 왜곡 조작 행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왜곡?조작된 허위사실을 국민을 대상으로 유포한 점,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는 최근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인터넷 논객이 구속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로, 정부기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원칙적 처리를 기대합니다.





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11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


환경자료실
목, 2009/02/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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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석면광산일대 조사발표 긴급기자회견

기자회견자료를 첨부합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보도자료


 

충북지역 석면광산일대 조사결과발표 긴급기자회견

 

일시; 2009 210() 오전10

장소; 환경운동연합 마당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l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북 제천 일대 마을, 채석장, 학교 등에서 트레몰라이트 등 일급 발암물질이 다량 발견되었다. 이 곳은 과거 석면광산이 있었던 곳이지만 안전한 폐광처리는 커녕 당국은 실태파악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

l  특히 마을의 밭과 주차장 등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인근 채석장에서 생산된 조경석과 자갈 모래 등이 석면에 오염된 채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인근 초중학교 운동장 토양에서 트레몰라이트와 액티놀라이트 등 고독성 석면이 발견되어 충격적이다.

l  환경단체, 산업보건단체, 노동조합, 대학교수 및 석면피해자 등이 모여 결성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26-7일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정부의 긴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l  참가자;

n  백도명(상임대표, 서울대 교수),

n  안종주(자문위원, 보건학박사, <침묵의 살인자,석면> 저자),

n  최예용(집행위원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n  최학수(집행위원, 전국석면환경연합회),

n  최형식(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석면암환자),

n  김진우(제천환경연합 사무국장)

l  자료제공;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파일), 현장기록비디오(파일)

l  전시물; 석면분석시료샘플 10여점, 석면덩어리샘플 4-5, 조사결과표, 현장사진 등

 

l  프로그램;

n  조사배경설명; 백도명 교수,

n  조사결과발표; 최예용 부소장,

n  전시물설명; 최학수 위원,

n  문제해결을 위하여; 안종주 박사, 최형식 선생, 김진우 국장

n  질의응답;

 

l  내용문의;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010-3458-7488)  

환경자료실
화, 2009/0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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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사과하라.


 



국민 우롱한 ‘4대강 거짓말 동영상‘, 몰래 삭제하고 책임 회피하려



해명 역시 또다시 왜곡으로 일관

 





‘4대강 살리기 거짓동영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문제제기의 본질을 외면한 해명이다. 거짓동영상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왜곡과 거짓정보의 전달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만 해명하고 있다. 그 역시, 또 다른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아주 나쁜 죄질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 자연적인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전국의 자연습지가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과 골재채취, 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4대강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에서 4대강 유역은 전 국토의 70%이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강 뿐 아니라, 유역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근거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길 요구한다.

 





‘낙동강․영산강하류 수질 5등급’표현,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수질 데이터는, 갈수 및 가뭄 등 특정시기의 월별 측정결과이다. 국민행동은 10년 동안의 수질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환경청 담당자를 통해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국토해양부 말대로, 낙동강과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강조한다면, 그동안 수질개선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및 지방 환경청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철새가 찾지 않는 강‘표현, 철새도래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


전 국민이 4대강에 철새가 찾아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그런 사실을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한 모습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부처의 모습인지? 오히려 국토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4대강이 죽었다’라고 광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표현, 물고기 사진과 관련된 해명에 대해,


집오리와 연어 사진은 이번 왜곡 사건의 진수다. 외국사진을 사용한 문제는 둘째고, 4대강에 회귀하지 않는 연어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표 어류로 선정한 것 자체가 강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민을 아주 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한 번,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해당동영상은 문제가 커지자 블로그에서 삭제해 버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한 점에 대하여 사과 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행동은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행위를 저지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과와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이미 밝혀 듯이 이 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린다.

 





2009 년 2 월 5 일

 


운 하 백 지 화 국 민 행 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


환경자료실
금, 2009/0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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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전 망각한 4대강 정비사업


 



습지 보전 망각한 4대강 정비사업


우울한 습지의 날, 부끄러운 한국정부



○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 체결(람사르 협약)을 기념하는 날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158개 협약 당사국은 ‘상류와 하류,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습지’를 올해의 습지의 날 주제로 선정했다. 즉 ‘강’이 주인공인 것이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맞는 2009년 습지의 날은 우울하다.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습지 파괴 정책이기 때문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석 귀향길에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모 방송사 TV 생방송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며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의 모래를 대규모로 준설하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댐과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하는 등 수변 생태계를 대규모 훼손하는 단순 토목공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하천 및 하도 준설에 의한 생태계 훼손 문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생태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편 1월 30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 등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제도가 정부에 의해 축소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300 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때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급조해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정도는 찾을 수 없고 꼼수만 난무할 뿐이라 말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일방적인 속도전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용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도외시하는 불도저식 일방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오만한 일방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더니 이제는 한반도 내륙 습지인 4대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식에서 공언한 ‘람사르 모범국’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완전 포기 및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철회가 급선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건대 더 이상 습지의 날과 같은 환경 기념일을 개발주의로 포장하여 개념을 상실하게 하여 국민을 우울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길 당부한다.


 


 


2009년 2월 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Tel. 02-735-7000)

수, 2009/02/0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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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스레터 제82호

 
























     
 























KFEM, Daejeon


그린뉴스레터 제82호     2009.01.22







 












2009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마치며…





 

회원님 감사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2008년 활동을 정리하고, 2009년 활동계획을 세우는
정기총회를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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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직접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과 감사가 새로운 선출되었습니다.
잠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병년, 안정선 후보가 93%의 높은 지지율로 공동의장에 당선되셨구요. 이우현, 조은연 후보가 95%의 조금 더 높은 지지율로 감사에 당선되셨습니다. 모두 희망을 담은 각오의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하신 회원님 모두 든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한 해 동안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분들께 환경인상을 수여를 하였는데요. 환경언론인상에 노동현 TJB 기자, 우수회원상에 장진우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로 시민사회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충청하나은행에는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총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10년 회원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강도묵 회원 외 105명의 회원이 수상 대상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상식에는 수상자 모두가 참석하지는 못하셨는데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선태, 문상원, 오현숙 감사님 등 이번에 이임하신 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올해의 출발을 알리는 정기총회에 도움주시고, 함께 하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가정에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2009. 1. 22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 회원소식 >





 

구영본 회원님
- 교통사고가 나셨답니다.뒤에서 박아 어쩔수 없었다고…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다는데,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셔야 한답니다. 빨리 건강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노현승 회원님
- 목포로 발령나셔서주말에만 대전에 오신다네요. 너무 멀리가셔서 얼굴뵙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박제화 회원님
-서울 행정안전부로 승진발령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형숙 회원님
- 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08년 우수회원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2009년 대전환경연합에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축하드립니다.

※ 회원님의 작은 소식을 사무처에
    알려주세요~(331-3700~2)

 











대전시 중구 보문로 483(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 집 3층ㅣ공동의장 : 고병년 안정선
Tel : 042-337-3700~2, Fax : 042-331-3703, E-mail : [email protected]





 
 
     





 












본 메일은 2009년1월22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금, 2009/01/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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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090105_KDI의_경인운하_경제성_분석은_완전한_엉터리(한신대_임석민교수).hwp

090105_운하선박(River-Sea)_경제성_검토(한신대_임석민교수).hwp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운하 항해 선박의 경제성 검토






󰏅 개요


○ 대운하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제원과 항해조건 등 국회 검토 요청 자료 보고(2008. 2. 14, 박승환 국회의원)


-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적과정 없이 일본 또는 중국으로 운항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 선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 검토 방향


○ 운하전용선박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운항시 연료비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 기타 운항관리비 등은 비교 검토 내용에서 제외


운하에서 12노트, 국제항해에서 20노트로 운항하는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비교





󰏅 검토 내용








































종  류


운하전용선박


단국제항해선박


비고


○ 건조비용


11억


55억


5배


○ 연료비/일


7백만원


14백만원


2배


○ 선박제원


 


 


 


- 주요치수


90m(L)×15m(B)×4.5m(D)


좌 동


 


- 기관마력


1,500마력


10,200마력


7배


- 선박 속력


12노트


20노트


1.6배






󰏅 검토 결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할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연료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사료됨 

화, 2009/01/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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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병 집단 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아래 글은 일부 편집되어 한겨레신문 1월8일자 왜냐면 란에 실렸습니다.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환경자료실
화, 2009/01/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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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총회 사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는 1월 20일(화) 19시 2009 정기총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화, 2009/01/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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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죽이기 삽질이 시작되다

낙동강 죽이기 삽질이 시작되다


[현장]낙동강 안동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





 2008년 12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안동 낙동강변에서 낙동강 죽이기 첫삽질 시작을 알리는 난리판이 벌어졌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도 29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강죽이기정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착한 안동은 밖으로 보기에는 낙동강정비사업에 대한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아보이는 듯 여기저기 보이는 환영현수막, 생전 처음보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글귀를 새기고 다니는 대형차량도 행사장 주차장에서 보였다. 이 차량은 경남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 항구에서 수입된 사료를 운반하는 용도라고 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도 29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강죽이기정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지역(구미, 김천)의 YMCA, 열린사회안동시민연대, 포항환경연합, 민주노총, 운하백지화낙동강본부(대구, 경남) 등 40여명 참석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개월여 만에 ’4대강 물길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14조1418억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에서 홍수로 인한 범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홍수를 예방하려면 4대강이 아니라 상류의 소하천·지방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 생태적 영향, 지역균형 발전효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는 4대하천정비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북본부의 열린사회 안동시민연대 관계자는 마이크를 쥐더니 “지금부터 양도로변에 40여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운하반대 1인 시위 퍼포먼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1인시위 자리를 잡기 위하여 기자회견자리를 떠나려하자 경찰들이 서둘러 주변을 막아서기 시작하였다. 약 30여분간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당일 2명의 참석자가 잠시 경찰에 연행되었다 나왔다.


 


같은 날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정부는 하천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 강조하면서 이번 안동 및 나주지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MB식 토목하천 및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업은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지 않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오늘의 기공식은 정부가 주도한 불법집회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글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담당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임희자

목, 2009/01/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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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으로 최고의 환경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윤호섭 교수

지난 9월 22일 대전환경연합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 후 찍은 단체사진



 

실천으로 최고의 환경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윤호섭 교수





벌써 7년째이다.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마다 윤호섭 교수(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가 인사동 길거리 한편에서 헌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낡은 티셔츠를 내밀면 망설임 없이 윤 교수는 황새와 나뭇잎 등 생태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선물한다. “노점 상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림 그리는데 얼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반응은 신기해 하면서도 티셔츠 그림을 보면 반색을 하며 좋아한다. 당연히 물감은 송진과 시금치액 등으로 만든 천연 물감이니 시민들과 환경이야기는 절로 신이난다. 아이들이 앞으로 숨 쉴 공기와 마실물이 어떻게 되겠냐는 윤 교수의 걱정에도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을 보면 수년째 오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계몽운동이 헛되지만은 않은 듯 싶다.


대학에서 많은 후학들에게 그린메시지를 담아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윤 교수의 환경운동은 철저한 실천에 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윤 교수는 스스로에게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다. 되도록 전기를 쓰지 않겠다는 생활철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주변에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냉장고부터 없애기 시작했다. 냉장고 없는 생활이 8년째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주변에는 굶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냉장고에 굳이 음식을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냉장고가 없으니 당연히 음식쓰레기도 줄어드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음식 쓰레기 안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음식이라는 것이 통제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봐요. 농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약으로 땅이 척박해지겠나. 또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까지 생기잖아요.”





승용차도 폐차했다. 승용차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탄다.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습관일 수 있으니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이다. 대양을 횡단하는 대형 항공기 여행도 자제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집 장의 생활 전단지가 신문과 함께 가가호호 배달되니 생활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물론 재활용된다고는 하지만 필요이상의 기계를 돌리게 되니 환경오염을 부르는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광고와 홍보시대인 만큼 전혀 안할 수는 없는 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일이고 재생용지 활용여부도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홍보지도 윤 교수에게는 이면지로 사용되거나 여백은 디자이너의 멋진 솜씨로 명함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천연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콩으로 만든 식물성 잉크로 글씨를 쓴다. 포장지는 모아서 재활용하고 포장용 테이프를 여러 겹 뭉쳐서 커다란 공을 만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고 불필요한 과대 포장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어쩌면 허레허식과 겉치fp에 유달리 예민한 우리네 마음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일상일터인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윤교수의 철저한 환경운동은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도 변하게 하고 있다. 지구를 지키는 환경의식이 학생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전파되어 같은 생각을 갖고 환경운동을 실천하기에 이른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대 그리디자인 전공 대학원생들은 물론 졸업생들끼지 함께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린디자인 연구와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환경계몽운동을 하고 있듯이 사제지간의 관계를 넘어서 녹색이념의 결사차원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또 제 홈페이지(greencanvas)에서 저와 뜻이 같은 많은 시민들과도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공감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 교수와 대화를 나누니 절로 신명이 난다. 환경문제는 이제 대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가볍다.





1999년 설악산에서 열린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이 시대 최고의 환경운동가 윤호섭 교수는 환경계몽운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만났던 일본 호세대 학생과 가졌던 환경문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환경에 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게 된 것이 윤 교수를 그린디지인 전도자로 나서게 한 것이다.


우리는 왜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윤 교수는 말한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생태 윤리적 근검절약의 덕목으로 갖추어야 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은 아름다운 지구, 녹색행성에서 태어난 분별있는 지적 생명체로서당연한 책무인거죠. 나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고 먼저 자신의 의식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은 계몽과 실천이 함께 이뤄져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윤호섭 교수처럼 실천하는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이야말고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다. 환경운동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전시회장마다 그린티셔츠와 포스터를 들고 달려가는 윤 교수의 일상이 아름다운 이 새대 꼭 필요한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이다.

환경자료실
월, 2009/01/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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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hwp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의 목소리 배제한 계획일 뿐







글 양이원영_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기후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막화와 폭우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만년설은 녹아내리고 멸종되는 생물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생태계 속에 인류라고 예외는 아니라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희생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폴란드 포츠난에서 2주간 기후변화협약 14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의 시민사회노동계는 국제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선진국들과 한국의 역할을 촉구하며 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지만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당시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는 2005년에 벌써 1990년보다  배출량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월에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이산화탄소는 1990년보다 2.5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책임회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전체, 우리 아이들에게 예상하기 힘든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폴란드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같은 시기, 지난 5일,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는 2022년까지의 발전설비계획을 발표하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다. 전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연평균 4.2%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핵발전소 12기, 유연탄발전소 12기 등 37조원을 들여 발전설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60%이상의 에너지를 버리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에너지이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중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수준이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금번 계획은 더 많은 에너지, 전기를 소비할 계획으로 가득하다.





발전설비만 늘리는 공급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낭비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늘어난 발전설비로 인한 일상적인 방사성물질 방출, 핵폐기물과 발전소 온배수, 온실가스, 분진 등으로 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기후재앙의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비효율적인 전기소비 비중은 더 줄여야 한다.





정부의 전력정책은 발전소 주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지구전체, 미래세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은 에너지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핵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기꺼이 투자를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았다. 소수 전문가와 정부 관료 그들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전력수급계획이 되지 않으려면 비상의 시기에 비상하게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할 것이다.















일, 2009/01/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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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스레터 제78호


2008 회원 송년의 밤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마운 분들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2009년의 계획을 나누기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박한 송년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고, 12월 29일에 많이 많이 오세요~

● 일 시 : 2008년 12월 29일(월) 저녁 7시30분
● 장 소 : S 주점(자세한 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 내 용 : 인사나누기, 빙고 선물 대작전!, 술한잔 속 이야기
● 참가비 : 회원 1만원(비회원을 동반하여 회원가입 시 모두 무료)

※ 빙고 선물 물품을 기증 받고 있습니다.(잠자는 물건들 보내 주세요!)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금, 2008/12/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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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어느 해 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화, 2008/12/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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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탄트랙에서도 흙바닥놀이를 하는 화성 N초등학교 아이들 ⓒ경기환경연합

아이들은 흙운동장이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바뀌고나서도 바닥에 금을 그어 논다. 금을 긋고 깡총깡총 뛰며 즐겁게 논다. 아이들 놀이의 중요성은 서로 어울리면서 또래 문화를 익혀 사회성을 터득하는 것이다.

운동장이 흙에서 인조잔디로 재질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놀이도 변하고 인성도 변한다. 놀이가 변하면서 다양함도 변한다, 아니 놀이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나뭇가지나 돌멩이만 있으면 금을 그어 놀 수 있는 놀이가 인조잔디나 우레탄 위에서는 많이 힘들다.

금 그어 노는 모습, 흙 놀이문화는 이제 과거로 묻혀 아릿한 추억으로 잔존할 지도 모른다.

월, 2008/12/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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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월, 200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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