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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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3/01/18- 22:46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 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4대강사업찬성인사 명단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늑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자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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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깨진다”

“4대강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깨진다”
예결위서 야당 잇단 경고 … “타당성 조사 먼저해야”

2009-09-22 오후 12:56:33 게재

“4대강 사업을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이 깨진다.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논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밝히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의원은 “한쪽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4대강 보다는 지류가 홍수가 더 많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야당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용수는 남아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타당성조사도 11%밖에 안했다”며 “준설하고 보설치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분 아래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면적으로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강을 죽이는 것인지, 강을 살리는 것인지 전문가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국가재정법 38조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꼭 거쳐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에 7조6천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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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수, 2009/09/23- 01:17

4대강 ‘빚폭탄’, 수도요금 올려 국민 전가?

▲ 수공은 지난 7월 김성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떠안은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공은 지난 7월 김성순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대비 90%까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수공의 수도요금 인상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공이 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까지 떠안은 처지에서 애초 계획한 안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급증하는 부채를 메울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공 “원가 대비 90%까지 인상 추진”… “국민부담 가중” 지적

수공은 지난해부터 경인운하와 다목적 댐 건설 등 신규투자로 부채가 대폭 늘었다. 신규 시설투자를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수공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채부담 증가 사유가 없었지만, 2008년에는 ‘다목적 댐 등 신규 시설투자로 인한 외부 차입’이 증가했다고 적시돼 있다.

수공의 매출액은 2003년 1조 4809억 원, 2004년 1조 4931억 원, 2005년 1조 5909억 원, 2006년 1조 7211억 원, 2007년 1조 8129억 원, 2008년 2조 445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의 경우 2003년 2조 1325억 원이었다가 2004년 1조 9186억 원, 2005년 1조 7436억 원, 2007년 1조 5756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2008년 부채는 1조 9623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액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부채증가로 인해 금융비용(이자지출)도 연 500~7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공이 총사업비 2.1조 원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떠맡은 것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그래서 수공은 “증가되는 채무는 대부분 댐 및 수도시설 투자로써 향후 요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공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함께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자료에는 이렇게 적시돼 있다.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략적 원가절감, 시설가동률 제고 등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요금현실화(90% 수준) 추진.’

하지만 김성순 의원은 “주공이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회원들이 지난 3월 25일 경인운하 건설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천 계양역 인근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건설단 간판에 경인운하 반대 손피켓을 붙였다.

경인운하

4대강 이자부담 5년간 1조 5100억 원… “수도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없어”

또 다른 문제는 수공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수도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면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의 계획(원가대비 90%까지 수도요금 인상)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김성순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공이 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2009년 28%에 불과한 부채비율이 2013년 139%로 급증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금융비용도 2010년 800억 원을 시작으로 2011년 2550억 원, 2012년 3750억 원, 2013년 4000억 원, 2014년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비용으로만 5년간 1조 5100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수공으로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애초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공의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 관계자는 “수공이 계획대로 수도요금을 원가대비 7% 올렸을 때 연간 7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원금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로 인해 금융비용이 급증하는 2011년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낼 수 없게 된다”며 “수공으로서도 ’4대강 사업’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정부는 4대강사업 관련 이자비용을 보존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존규모와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라며 “내년에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갈 이자가 80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공은 수도요금 인상안과 관련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사항이고, 4대강 사업은 공공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출처 : 4대강 ‘빚폭탄’, 수도요금 올려 국민 전가? – 오마이뉴스

환경자료실

토, 2009/09/12- 03:42

국가부채’ 공기업에 … 국민혈세로 땜질

국가부채’ 공기업에 … 국민혈세로 땜질
정부, 부채총액 줄이려 안간힘 … 4대강사업비도 절반 전가

2009-09-10 오전 11:45:26 게재

올해 재정지출서 공기업부문 사상 첫 20%대 돌파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올해에만 50조원을 넘어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공기업 예산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돼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해가면서 대규모 재정집행 효과를 노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예산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무지표만 호전시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공기업의 순수사업비가 올해에만 57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272조8000억원의 20.9%를 차지했다.
2005년에는 170조원 중 24조원을 공기업을 통해 지출, 공기업 예산비중이 14.5%에 머물렀지만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 4년만에 6.4%p가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7.9%에서 3%p나 확대됐다.
공기업 부문의 급증은 올해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5%에 달하고, 재정적자는 GDP의 5%인 5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채무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앞으로도 공기업의 빚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4대강 사업비 15조4000억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수자원공사가 지원해줄 예산만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재정수지 적자폭을 20조원대로 줄이면서도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이므로 이들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정부가 보증해줄 뿐만 아니라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며 “부실이 나더라도 결국 정부에서 메워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이 공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 공기업 금융성 부채로 잡혀 사실상 그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을 인정한 셈이다. 비록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국가채무’가 되는 것이다.
올해 24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지난해 126조원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비용만 지난해 3조5740억원에 달했고 매년 3000억~4000억원씩 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재정투입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호도하면서 당장의 예산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특히 수자원공사에게 매출액(2조원)보다 더 큰 사업비를 맡기는 것은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을 더욱 키워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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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금, 2009/09/11- 08:03

MB ‘삽질철학’ 바꾸면 7년간 무상급식 가능

22조원을 ’4대강 삽질’에 투입하지 말고 다른 곳에 쓴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 때문에 지역에서는 SOC예산이 삭감되고,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22조원보다 더 많은 돈이 더 투입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22조의 상상’ 기획을 통해 4대강 예산을 ‘삽질’이 아니라 주택, 교육, 비정규-실업, 의료, 빈곤층에 투입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상상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만 바뀌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의 제안이나 관련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 40%를 넘었다고 잔뜩 고무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친서민’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서민들을 숨 막히게 하는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등록금 후불제만 남았습니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급식비 미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추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계획은 한나라당 의회의 정치적 공세 앞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어떤 ‘반대’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22조 200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2조 2000억 원이 다른 분야에 투입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8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해 2012년까지 4년 동안 본사업 16조 9천억 원, 직접연계사업 5조 3천억 원 등 모두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1년에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조 단위가 넘어가니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교육에 투자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상교육에 얼마나 재원이 필요할까

▲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7월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서민행보를 하려 한다면, ‘공포의 2학기’가 오기 전에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고 주장하며,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화,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대책촉구

숫자와 계산이 뛰어노는 보고서가 아니니, 어떻게 계산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상교육이란, 지금 학교에 내는 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중학교부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도 납부하는데, 이걸 안 내도 됩니다. 수업료 이외에 학교급식비도 따로 내고, 각종 교재비 및 문구류도 나갑니다. 이것까지 무상이 됩니다.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학부모가 내는 돈을 산출하는 겁니다. 대학등록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등록금 평균액으로 모든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액 곱하기 재학생수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올해의 경우 약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대학무상교육의 소요재정이 12조 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정부나 대학이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빼야 합니다. 기존 지원예산이 4조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은 8조 원입니다. 이 모든 걸 따져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총 납부액이나 정부의 기존 지원예산 등을 다 알아야 하니까요. 물론 정부는 숫자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유치원 교육비가 월 35만 원인데, 지원받는 돈이 17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에는 18만 원이 쓰여있습니다. 이 월 18만 원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구하면 됩니다.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지난 2007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천여 가구, 1만 1천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평균 양육비를 알아봤더니,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데이터를 조사했지만, 발표시점이 내년인 까닭에 부득이 2006년 수치를 활용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올랐으니, 지난달까지의 교육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겠습니다. 유초등학생은 14.5%, 중고등학생은 12.6%, 대학생은 16.5%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공교육비에는 수업료, 교재비, 문구류 등이 있지만, 학교급식비는 식료품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는 따로 계산합니다. 교과부가 2008년 2월 기준으로 밝힌 학부모 부담액에다가 그동안의 식료품비 물가인상률 10.1%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와 교육통계서비스의 2009년 추계 아동수 및 학령인구수를 활용합니다. 2009년 학생수가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현재 교육통계연보는 2008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부득이 예측통계치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산된 무상교육 추가 소요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 2천억이 교육예산에 투입되면 어떤 효과를 낼까?

이명박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은 19조 6833억 원입니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비가 있으면, 1년간 0세부터 대학졸업생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년) 439만 원, 중학교(3년) 269만 원, 고등학교(3년) 807만 원, 대학교(4년) 2577만 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 원이 절감됩니다. (물론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19조 6833억 원 예산이 1년 예산이라는 점은 감안돼야 합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사업비입니다. 연 평균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 1년치 예산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교육(4조 2946억 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1조 2천억 원이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 학교를 짓는다면 2백억 원짜리 학교 60개교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의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으로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절반 정도가 가능합니다. 5조 6793억 원이 필요하니까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경우 초등은 1조 1428억 원, 중등은 8003억 원, 고등학교는 1조 3001억 원 등 총 3조 2433억 원이 필요합니다. 4대강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에 비해 2조 2567억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2조 원이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7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4대강 예산이면 4년 동안 1100개교 새로 생긴다

▲ 4대강 사업 1년 예산 5조 5000억원 이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사진은 나주시의 있는 한 초등학교 급식 모습.

친환경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으로 학교를 지으면, 앞으로 4년 동안 1100개교 정도가 새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380개교(24학급), 중학교 360개교(21학급), 고등학교 360개교(21학급)를 신설한다면, 학급당 학생수가 1년에 한 명꼴로 줄어듭니다.

200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 고등학교 33.7명입니다. 학생수가 여전한 상태에서 학교를 1100개 신설하면, 2012년에 초등학교 27.2명, 중학교 30.7명, 고등학교 29.7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1년에 0.5명, 중고등학교는 1명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학생수가 그대로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차츰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2012년 초등학생을 288만명으로 추계합니다. 이러한 장래 학령인구수 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학교를 지으면, 2012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7.2명, 고등학교 28.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4대강 대신 학교를 지으면, 한 반에 평균 35명이 앉아 있는 지금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기초 체력이 증진되는 겁니다.

예산은 철학입니다.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는 국정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1년에 5조 5천억 원씩 하여 4년 동안 22조 원의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부처의 예산도 줄입니다. 실제 교과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 보다 약 3조 원이 줄어든 38조 8651억 원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70%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2조 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한다면, 아마도 우리네 삶의 질은 꽤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 등에 내는 돈이 줄어들면서 어미와 아비의 지갑의 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많아지니까요.

물론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출처 : MB ‘삽질철학’ 바꾸면 7년간 무상급식 가능
1년간 0세부터 대학졸업생까지 ‘무상교육’ – 오마이뉴스

환경자료실

화, 2009/09/08- 19:08

22조 4대강 환경영향평가 30일에 뚝딱!

22조 4대강 환경영향평가 30일에 뚝딱

30일만에 엉터리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 ’4대강 죽이기’의 증거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이 이제 곧 삽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발표되어 주민 공청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말까지 공청회가 마치면 10월초엔 4대강에 삽질이 시작됩니다. 22조원짜리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까요?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주~욱 살펴본 결론은 한마디로 ‘엉터리’였습니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하나인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 22조원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단 30일 만에 작성?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22조원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간이 겨우 30일이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의 대단한 속도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한 것이 겨우 두 달 반전인 지난 6월14일입니다. 또 국토해양부가 환경조사 업체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한 날이 6월24일입니다. 그런데 4대강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된 날이 7월31일입니다. 계약 체결한 6월24부터 발표일인 7월31일 까지는 딱 38일입니다.

30여일 만에 22조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해내다니… 이런 놀라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기간 환경영향평가 기록’으로부터 ’4대강 갈아엎어 시멘트 처바르기’ 등 앞으로 4대강 사업은 많은 분야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기대가됩니다.

☐ 딱 3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낸 22조 국책사업

낙동강 제2권역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만도 두께가 무려 1,400p입니다. 30일간 1,400p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려면 사무실 안에서 밤낮으로 서류만 작성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환경평가를 위해 과연 현장 조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철새에 관한 조류 조사를 찾아보니 딱 3일입니다. 어류.포유류.양서류 등은 각 4일이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무려 2일입니다. 환경평가 조사원들이 전능한 신도 아닐진대, 2~3일 안에 국민의 젖줄인 4대강의 환경조사를 다 해내다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일 년 사계절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보잘것없는 몇 십 억짜리 간단한 공사도 30일 만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치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22조원의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30일 만에 만들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부실할지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닐까요?

☐ 낙동강에 천연기념물은 황조롱이 하나뿐?

단 3~4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낸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류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낙동강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은 황조롱이 딱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만든 4대강홍보 동영상에 4대강에 철새가 없다고 하더니, 정말 낙동강엔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인 희귀 철새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에 밝힌 현장조사에서 찾아낸 천연기념물 조류는 황조롱이 하나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황조롱이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에 황조롱이밖에 없나요? 그런 엉터리로 4대강 삽질을 한다고요?

아니지요. 낙동강은 유치원생도 잘 아는 철새도래지입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로서 낙동강 하구 유역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을 정도로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중요한 곳입니다.

위풍당당 낙동강 유역을 날고 있는 솔개 모습

제가 환경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곳곳에서 바람을 가르는 솔개를 자주 만났습니다. 오래전 쥐약으로 쥐잡기 행사로 인해 멸종되었던 솔개가 낙동강 유역에서 멋진 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쌍쌍이 짝지어 놀고 있는 천연기념물 원앙은 너무도 쉽게 눈에 보이고, 물을 힘차게 차고 떠올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천연기념물 큰 고니와 노랑부리저어새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에서 고니는 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아 흔한 새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낙동강은 천연기념물 두루미들도 찾아와 쉬다가는 그야말로 희귀철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황조롱이 하나밖에 없다? 비전문가인 제가 4대강 환경평가를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엔 이렇게 생긴 큰고니 천국입니다. 그런데 보질 못했답니다. 겨우3일 조사했으니 당연하지요.

천연기념물 원앙 한쌍이 오른쪽 위에 보입니다.

강의 이런 풀숲은 철새들의 쉼터요 보금자리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게되면 싹 사라지게되겠지요.

☐ 낙동강 외의 다른 지역 환경평가는? 역시 엉터리 환경평가!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만 엉터리가 아닙니다. 몇 년을 조사해도 부족한 22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겨우 30일이라는 날짜에 맞추려니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환경평가서 모두가 부실한 것은 동일합니다. 환경평가서가 엉터리요, 부실 투성이여도 국토해양부는 날짜를 맞춘 것이 기특해 돈을 펑펑 부어주는 것입니다.

한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보다 더 볼게 없습니다. 얼마나 요식행위로 만들었으면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한00교수가 “수질 조사와 자연환경의 동식물상의 조사항목, 시기 및 조사 횟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심지어 이교수는 “사업의 진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강우 전과 후를 포함한…. 현지 조사 계획이 필요함”이라고 평가서에까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한00교수가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에 제출한 평가 자료입니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라는 한00교수의 지적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특히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그 부실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바닥을 모조리 준설하고, 물길을 막는 보를 세우는 등의 얼마나 복잡하고 그 영향이 막대한 공사인데, 관련 교수라고는 토목학과 자연과학과, 환경식품공학 전임강사 달랑 셋뿐입니다. 나머지는 업체관계자와 공무원들뿐입니다. 이게 22조원짜리 국책사업 환경평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엉터리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에 참여한 교수는 전임강사를 포함하여 달랑 3명- 과연 제대로 될까요?

☐ 3일 현장조사, 30일 서류 작성한 보고서 제작비용은 얼마?

그렇다면 3~4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내고, 그저 이 책 저 책에서 자료를 끌어 모아, 그것도 철 지난 수년전 자료를 비비고 주물러 (4대강 환경평가는 그야말로 비빔밥 수준) 사무실에서 후다닥 만든 4대강 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제작비용은 얼마일까요? 어휴~ 놀랍게도 무려 23억6천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비빔밥 하나에 23억원이라!!!!

낙동강 제2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비가 으악! … 무려 23억6천만원

놀라지 마십시오. 23억6천만 원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낙동강 122km 공사 구간을 1, 2권역 둘로 나눴는데, 54.54km인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이 19억9천팔백만원이고, 67.60km인 낙동강 제2권역의 환경평가서 작성 비용이 23억6천일백만 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낙동강만 약 43억 원에 비춰볼 때 나머지 한강 살리기 69.7km도 최소 약 20억원이 추정되고, 금강과 영산강도 각 20억원씩이 될테니, 한 구역 당 최소 20억 원으로 예상하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은 모두 100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30일 만에 후다닥 엉터리로 만든 환경조사에 무려 100억 원을 주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돈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0년 복지. 교육. 보건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간접 사업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일컬어 한 언론은 “4대강에 올인(all in)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올킬(all kill)하고 있다”고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4일 현장 조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20억씩 총 100억 원을 물 쓰듯 하는 정부라면,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눈먼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 4대강 사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수죽이기’가 될 것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10km 이상의 하천 공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이 불법이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 100억 원의 혈세를 퍼주며 단 30일 만에 요식적인 절차로 만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4대강 죽이기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을 살리고, 낙동강을 살리고, 영산강과 금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살아있던 4대강을 죽이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 4대강 ‘생명 죽이기’ 사업 멈춰야합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이지만, ‘불가피한 환경 영향’ 이란 제목 하에 4대강사업이 가져올 환경 파괴에 대해 간략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식생이 파괴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 및 개체수가 감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 차량에 의해 무참히 죽어 갈(Road Kill ) 생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부여을 가는 길에 금강변에 Road Kill 된 너구리입니다.

앞으로 4대강 파괴 삽질이 시작되면 무수한 생명들이 무참히 죽어갈 것입니다.

특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대한 언급은 4대강의 환경 파괴를 짐작케합니다. 세계 유일서식지인 한강 바위늪구비의 단양쑥부쟁이는 퍼서 강변 뚝방에 옮겨 심으면 되고, 천연기념물 가시연꽃도 퍼 옮겨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면 되고, 천연기념물 수달도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참 간단하네요. 그런데 수달의 대체 서식지를 어찌 만들어준답니까? 가능치도 않은 일을 환경파괴 4대강 사업의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벌어질 4대강 파괴 현장이 훤히 그려집니다.

4대강을 죽이는 ‘준설’과 물을 썩게하는 ‘보 건설’을 중단하십시요.

도심 주변 가까운 곳 강변의 쉼터와 자전거 길 조성은

도시인들의 여가공간을 위해 최소한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4대강에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은 4대강 파괴 재앙이 됩니다.

진정한 4대강 살리기는 지천 살리기에서 시작되어야합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살리기’가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나라 경제도 죽이기요, 4대강의 환경과 생명도 죽이기 일뿐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여기서 멈춰야합니다.

환경자료실

목, 2009/09/0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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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집중, 서민 서럽다

ㆍ고용·복지·주거 예산 줄줄이 삭감
ㆍ각 부처 요구액 분석… 지역 현안사업도 위기

정부가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액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민생분야와 각종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대규모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삭감 항목에는 당면 현안은 물론 복지, 고용, 주거 예산 등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경제위기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으로 올해보다 15.6% 줄어든 1조1774억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4대강 최우선 예산 방침에 따라 규모를 줄여 신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40.6% 줄어든 1383억원만 신청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인턴제 예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은 70% 이상 삭감 신청했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청년 실업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힘든 생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근로장학금 등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

국토해양부의 서민 주거복지 예산도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3477억원을 책정해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내년 요구액은 2080억원에 불과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올해보다 5.5%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줄이는 등 수질·대기질 개선 분야 예산을 대폭 줄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4대강 이외 지역의 수질 개선에는 눈을 감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세계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관리비용 예산을 올해보다 25억원 적은 77억원만 신청했다.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국도 건설 예산 6179억원의 40% 수준만 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도 내년 요구액인 4800억원의 41.1%인 1975억원만 국토부 예산 신청액에 반영됐다.

정부가 4대강과 주요 국정과제에 예산 최우선 배정 방침을 밝히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 예산담당 관계자는 “녹색, 4대강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285조원 수준이며 추경까지 포함하면 302조원 규모다. 재정부 주변에서는 내년 예산규모가 2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4대강 예산 8조원이 끼어들면서 체감 예산 삭감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재정부 측에서 경기침체,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10%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철·박재현·정제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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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수, 2009/09/02- 19:12

피자박스 재활용 이렇게

* 모모수라는 별칭을 가진 김지명 회원은 캐릭터 일러스트와 만화를 그리는 분입니다. 비글클럽과 동물자유연대, 모모수 홈페이지에 동물, 환경관련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 회원 모임 ‘하호’에서도 활동중입니다.

환경자료실

화, 2009/09/01- 20:31

죽이기인가? 살리기인가? 국민이 검증합니다.

뜨거운 폭염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 여름의 무더위를 무릅쓰고 한강을 조사하는 국민 검증단원들입니다.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한강 국민 검증단의 순례 현장

’4대강 죽이기’ – 국민이 직접 그 잘못을 검증하겠습니다.

보가 들어 설 자리를 둘러보며 한강 검증단이 함께하였습니다.

4대강사업 국민 검증단원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한강과 금강에 보가 세워질 곳과 준설될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을 따라 걷고 또 걸어가며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 고 다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강가를 따라 드넓게 펼쳐진 금빛 모래밭과 푸른 습지는 ‘한강이 살아있다’고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정부는 한강이 죽었다며 강 살리기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인지요? 한강 살리기 공사구간을 전부 다 돌아보았지만 ‘살아있는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만 보일뿐, 그 어디에서도 죽은 한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습지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한강 – 한강은 살아있습니다. 더 이상의 살리기가 필요없습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한강을 죽었다 하는 것일까요?

이 한강을 보고 죽었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미쳤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 일 것입니다.

한강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고 있는 검증단의 활동들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멸종위기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입니다.

단양쑥부쟁이가 한강 검증단원들에게 이곳을 지켜달라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질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을 카메라에 담는 한강 검증단

☐ 한강은 살아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굽이도는 물결 따라 햇살에 반짝이는 여울이 주~욱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강에 이렇게 여울이 많이 남아있었으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강이 맑음을 유지하고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울들이 보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이 여울을 다 준설하고 파헤쳐진다면 결국 한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은빛 모래밭과 여울이 어울린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입니다. 이게 죽은 한강일까요?

저 모래밭 너머에 보가 세워질 예정인데, 그러면 이 모래밭과 여울은 사라지게될 것입니다.

하얀 포말과 검푸른 물결이 여울 물살입니다. 한강의 생명은 바로 이 여울에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준설을 하면 바로 이 여울은 사라지고 한강은 죽게되겠지요.

아침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여울에서 견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아름답도록 살아있는데… 한강 살리기를 한다며 이 여울을 죽이려합니다.

4대강 사업이 이뤄지면 이 여울도, 이곳에서 견지낚시도 사라지고 썩은 물만 남게될 것입니다.

강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여울은 강에 산소를 불어넣는 허파입니다. 허파가 병든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듯, 여울이 사라진 강은 허파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곧 죽게 됩니다. 강에 물이 썩지 않고, 다양한 생명들이 물속에 살 수 있는 조건은 결코 많은 수량에 있지 않습니다. 강의 생명은 강물에 산소를 불어넣는 여울입니다.

한강은 3개의 보가 세워질 곳곳에 이렇게 여울이 살아있었습니다.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산소공급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매일 갈아주고, 먹을 것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어항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포기가 없다면 물고기들은 이내 죽고 물은 곧 썩고 맙니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의 산소공급기인 여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 살리기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뻔한 것입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산소를 불어넣는 기포기가 필수 조건입니다.

산소 공급만 한다면 희귀물고기들도 모두 잘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살기 위한 조건은 수량이 아니라 산소입니다.

여울이 바로 강에 산소를 불어넣는 허파입니다.

‘물그릇’ 론을 주장하며 강바닥을 파는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인 증거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4대강 사업으로 준설을 하여 한강 상류의 여울과 습지가 사라진다면 한강물이 썩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수도권 주민들은 썩은 물을 정화해 먹어야할 것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
4대강 사업을 외치는 정부의 주장처럼 물 부족으로 물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취수장의 가동률은 50%에 불과합니다. 취수장 가동률이 50%에 불과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주장처럼 물이 부족하다면 취수장 가동률이 100%가 넘어야합니다. 그런데 취수장의 50%만 가동해도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물을 충분히 쓰고도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부족’이 아니라 ‘물 풍족’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수도권은 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취수장 가동률이 50%에 불과하고 물이 남아돌아 문을 닫는 취수장도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이 부족해 준설이란 이름으로 한강의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 개나 만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4대강 사업으로 한강의 모래를 준설하여 여울이 사라지면 한강의 물은 자연히 썩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물 부족이 전혀 없는데, 썩은 물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한강을 왜 준설해야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찾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 검증단이 뜨거운 더위를 무릅쓰고 현장 검증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한강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가 들어 설 주변에 대한 지질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가 설치될 주변엔 최근 실시된 측량 흔적이 곳곳에 남겨 있었습니다.

4대강 죽이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국민 검증단이 나선 이유

정부가 4대강이 죽었다며 4대강 살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비가 무려 22조원, 감춰진 연계사업까지 하면 30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토록 엄청난 혈세를 쓰면서도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면서 어디가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을 살리겠다면서 어떻게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사실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전부 허구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국민 검증단은 정부에 4대강 검증단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이 죽었다면 정부가 국민 검증단을 직접 안내하여 죽어있는 4대강 현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말로만 4대강이 죽었다고 국민 앞에 광고하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죽어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검증단에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거짓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강 이포보가 들어 설 자리에서 검증단이 함께 하였습니다.

4대강 국민 검증단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30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생명의 강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국민 검증단이 발족하였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조사하고 잘잘못을 파헤쳐 진정한 강 살리기가 무엇인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인지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8월 4일 검증위원 20명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각 강별로 검증단 20명씩 80명, 총 100명의 국민 검증단을 구성하여 발족식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4일 4대강 국민 검증단이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추미애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최병모 변호사와 현각스님 3분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홍희덕 의원(민노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그리고 환경, 문화계의 여러 교수들과 기독교와 천주교의 종교 대표자들도 검증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대강 국민 검증위원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대한민국의 모든 야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4대강이 죽었다며 4대강 살리기를 외치는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만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만 초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것을 요청했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워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 조승수 의원, 홍희덕 의원이 배를 타고 한강 습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홍희덕 의원, 추미애 의원이 팔당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국민 검증단이 함께 한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만 빠졌네요.

정부와 한나라당에 호소합니다. 국민 검증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한나라당이 참여할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4대강 국민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4대강 국민 검증단은 한강과 금강만을 돌아보았습니다. 4대강 중에 겨우 절반의 검증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말(8월30일)에 영산강, 다음 주말(9월5~6일)에 낙동강의 검증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죽은 4대강을 살려야한다는 정부 관계자와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4대강이 죽었다는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면 국민 검증단에 합류하여 한강과 금강, 낙동강과 영산강 어디가 죽었으며, 어떻게 살려야하는지 안내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 검증단의 향후 계획

4대강 국민 검증단은 지난 8월4일 발족식에 이어 4대강 사업의 올바른 검증을 위해 8월8일~9일 이틀 동안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심화교육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쪽에 편중되지 않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도 자세히 공부하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검증단의 웍샵 장면입니다.

전국에서 국민 검증단이 모이기 쉽게 대전의 한 수련관에서 웍샵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윤제용 교수님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기위해 당연히 정부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14일 금강 검증에 이어, 8월15일~16일 한강 검증을 마쳤습니다. 갑작스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일정을 한 주일 연기하여 8월30일에 영산강, 다음 주말(9월5~6일)에 낙동강을 검증합니다. 4대강 현장 검증이 마치면 9월 12일 다시 모여 웍샵을 통해 현장 검증 내용을 정리하여 9월 17일 기자회견과 더불어 국회에 보고를 함으로서 국민 검증단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 4대강은 살아있습니다.

4대강 국민 검증단의 일원으로 한강을 돌아보기도 하였고, 때론 혼자 금강과 낙동강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의 살아있는 여울과 습지를 바라보며 이토록 아름다운 강이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금빛 모래가 반짝이는 낙동강 – 그 누가 이 아름다운 낙동강을 죽이려하는 것입니까?

모래밭과 습지가 어울린 금강 – 금강 스스로 살아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강과 습지를 파괴했다가 뒤늦게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원형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댐과 보와 제방을 허물어 강의 자연적 흐름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파괴를 막을 뿐인 것이지요.

복원을 위해 댐과 보를 허물며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외국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4대강 – 아직 ‘살아있음’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댐과 보와 제방을 허물어 원래의 강을 되살리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강을 살린다며 외국과는 거꾸로 살아있는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고 댐을 만들어 강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놀라운 일인가요?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고 강가에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이 강 살리기라니…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주장인가요? 살아있는 4대강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그 자체가 살아있음이요. 국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함이요. 국민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 만년 흘러 온 강은 앞으로도 수 만년 그 모습 그대로 흘러야합니다.
4대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 검증단에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강에서 맞이한 아침해 떠오르기 직전의 가슴 저미게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입니다.

님의 눈썹처럼 생긴 달님이 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 만년 내려온 이 아름다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하는 것 아닐까요?

생명이 꿈틀거리는 한강 – 계속 흘러야합니다.

4대강 삽질 – NO !

환경자료실

목, 2009/08/27- 19:32

International Rivers가 이명박대통령께 보내는 서한

International Rivers가 이명박대통령께 보내는 서한

국제적인 원칙에 맞는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화, 2009/08/11- 19:46

금, 2009/07/31- 01:51

많이 퍼트려 주세요~~~~
4대강죽이기 대운하 공사 반대를 위하여

상식이통하는세상을바라는사람들의모임

강남 촛불이 제작했습니다.

환경자료실

목, 2009/07/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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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다음은 International Rivers라고 하는 국제환경단체의 패트릭 멕컬리 대표가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낸 4대강 사업에 대한 항의서한의 요약 내용과 전문이다.
International Rivers는 1985년에 창립하여 미국에 본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하천 보호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시민단체이다.(뒷페이지 소개참조) 편지는 8/11에 발송되었다.

서한 요지

- International Rivers는 4대강 사업의 투명성, 사업 계획의 절차, 부정적 사업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함.
-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함. 나아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하천 복원 기준과 원칙에 기초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함.

1) 사업에 대한 민주적인 검토 절차와 더불어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현재 한국 정부가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방식은 21세기형이 아닌 과거 19세기 방식임. 이미 선진국은 기존의 댐과 제방을 제거하고 자연 하천의 형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 복원사업’ 혹은 ‘하천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를 수 없음. 국제 사회에 4대강 사업이 ‘하천 복원’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함.
- 무엇보다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무시되고 있음. 단 몇 개월에 걸쳐 모든 절차를 무시하거나 통과시키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게 될 것임.

2) 편익(benefit)이 비용을 능가하고 있는가?
- 현재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비용과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알 수 없음.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투명한 비용 편익 분석이 요구됨.
- 과거 대형 건설 사업들을 보면 소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3) 낙동강에 계획하고 있는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 녹색 혹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나 정책에 있어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제시되어 있는 4대강 사업은 지속적인 물 사용량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설사 물 사용량의 증가가 요구된다고 해도 대규모 준설과 댐 및 보의 건설이 하천이 제공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생태적 효과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용수 공급량의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의적임. 현재 4대강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자 함.

* 원본 *

President Lee, Myung‐bak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email: [email protected]

Minister Chung, Jong‐hwan
1 Jungang‐dong,
Gwacheon‐si, Gyeonggi‐do,
427‐760,
Republic of Korea
email: [email protected]
August 11, 2009

RE: Korea’s 4‐Rivers Project

I write to express International Rivers’ concerns about the transparency, rapidity of the planning process, and potential large‐scal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4‐Rivers project. International Rivers is a non‐profit based in the US with offic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working to protect rivers and promote human rights. 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answer our questions and to submit the 4‐Rivers Project for an evaluation using assessment methods that meet state‐of‐the‐art, internationally‐accepted standards before proceeding on this project. Our review of the information publicly available raises questions such as the following:

Has a ful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en done with a proper democratic process of review?
If Korea wishes to pursue flood control as the central element of Green Growth, it should operate within a modern best practices framework from the 21st century, not, as reflected in the current 4‐Rivers plan, from the 19th. In the developed world governments are removing dams and levees to allow rivers to reclaim their natural course. By international standards, the 4‐Rivers Project cannot legitimately be called a river ‘restoration’ project. River restoration and revitalization are emerging sciences that we take seriously. We must guard against projects falsely promoted as ‘resto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ther it be to garner trade agreements, funding, or respect. If the 4‐Rivers Project is a model project, then it should withstand the scrutiny of the public and the review of objective experts.

A project of this scale has implications for the entire water systems of the rivers you propose to alter. In other countries the lack of cumulative effects analysis alone would likely cause 4‐Rivers an infeasible project to be in breach of environmental laws.

Evaluation must be given adequate time.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the master plan for 4‐Rivers was announced on May 6th, 2009 and the work will begin within a matter of months. We worry that a rush job on evaluation will only further raise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and advisability of such a project. Transparency is key in the case of the 4‐Rivers Project. It must be researched, defined, and planned in public view. A normal environmental review by international standards would include a needs assessment, definition and analysis of alternatives, and use investigative scientific studies that can be evaluated by objective scientists. Without access to real plans and engineering assumptions an objective evaluation cannot be made.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you release the full assessment for public and scientific review.

Do the benefits outweigh the costs?
From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if and how costs and benefits were analyzed, and whether environment effects were adequately accounted for. A proper project evaluation requires a transparent evaluation of which social groups and ecosystem components stand to gain and which may be harmed by the project. Experience with other large‐scale engineering projects has shown that of construction and other implementation costs are usually far higher than predicted. Since it was first proposed, estimated costs of the 4‐Rivers Project has spiraled upwards. We consider it important that all the costs (and benefits) are accounted for, including the costs of restoring riverine ecology.

Are the proposed alterations to the Nakdong River based on up‐to‐date assumptions relating to water use and engineering solutions?
We would suggest reduction of demand should be a key part of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greening or sustainability project and policy. It is apparent from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the 4‐Rivers Project that an underpinning assumption is a continued increase in both absolute and per capita water consumption. We question if this assumption is appropriate, and even if it is, question how large large‐scale dredging and construction of dams and weirs can meet these needs whilst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much wider set of ecosystem goods and services that these rivers currently provide? We would respectfully suggest there are other approaches which will

be more sustainable in meeting all of these perceived needs.

In summary, we are concerned that in the absence of a transparent and inclu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at the 4‐Rivers Project in its current form may have a huge negative impact on these internationally important river systems.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information and data be assembled that considers and shows how the impact of dredging, levees, weirs, and concrete at such a large scale is compatible with functioning riparian ecosystems. There are documented cases around the world which demonstrate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restore ecological function is to restore connectivity (longitudinal, lateral and vertical) and dynamic, natural flow regimes (with an adequate supply of sediment and wood). Current best practices would entail laying back riverbanks to detain flood water and allow groundwater recharge, to recreate wetlands and other habitat, and to protect biodiversity. These are the technologies of river restoration.

Yours Sincerely,

Patrick McCully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Rivers에 대하여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

1. IR의 사명(mission)
IR은 강을 보호하고 강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제적인 시민단체이다. IR은 파괴적인 댐건설과 댐을 기초로 하는 발전 모델에 반대하며 홍수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물과 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IR은 지역사회와 사회운동, 비정부기구, 학계 인사들과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한다.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연구와 교육, 주창활동 등의 방식으로 파괴적인 강 관련 사업들을 중지시키고 정책개발을 개선하며 물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지구적인 의미에서 남(South)에 보다 1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활동한다.

2. IR의 역사와 성취
지난 수 년동안 IR은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남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투쟁을 진행해왔다.
IR은 1985년에 세계의 강들을 댐건설로부터 보호하고 댐건설로 피해를 입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보다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소수의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함으로써 출범한 단체이다.

이제까지 IR이 성공적으로 이룩한 업적들은 다음과 같다:
● 브라질의 Pantanal에서부터 네팔의 계곡까지 파괴적인 강사업 중지
● 물과 에너지 계획을 위한 표준을 세우는 일을 하는 “댐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설립의 드러나지 않은 동력
● 강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International Day of Action for River) 조정
● 레소토, 라오스, 태국,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댐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업과 정부기구가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감시 및 촉구
● 과테말라에서 댐사업으로 발생한 불의를 교정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원
● 인도의 지역중심의 유역재생사업 지원, 우간다의 대안적인 에너지 모색 지원
● 이 외 세계은행의 다양한 댐건설사업을 중단시킨 사례들이 있음

3. 주요 행사
강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행사 외에 댐건설로 피해를 입는 원주민들의 모임을 주도해왔다. 이제까지 1997년에 브라질에서, 2003년에 태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댐건설 피해 원주민들의 국제회의가 있었으며 3차 회의는 2010년에 열릴 예정이다.

4. IR 네트워크 소속 조직
아프리카의 African Rivers Network (ARN)
남미의 Redlar, 멕시코, 메조아메리카, 브라질, 칠레, 에쿠아도르 등의 단체
동남아와 메콩강 주변 지역의 단체들
남아시아의 HYPHEN 등

글 : Patrick McCully(International Rivers)

담당 : 환경연합 김춘이 국장

환경자료실

목, 2009/08/27- 18:15

습지아카데미 신청서

신청서.hwp

다운로드 작성후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다.

환경자료실

화, 2009/08/25- 22:26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Overviewof_theRepublicofKorea_sGreenGrowthNationalVision17August2009_국문_doc.doc

090819_(논평)_UNEP의_부당한_보고서.hwp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UNEP의 편파적이면서 부당한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지구의 벗 등 국제적 단체와 연대해 부당 보고서 폐기 운동 진행 할 터

○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환경부는 오늘 (19일) 오후 2시에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5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에 대해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에 포함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 않다는 것을 UNEP 보고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단지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UNEP 보고서에는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년 계획의 중심사업 (Key project)으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서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을 UNEP 보고서는 간과하고 있다.

○ UNEP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녹색뉴딜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4쪽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전략은 10개 중 7개가량이 단순 육체노동직이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EP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하려는 자전거 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전거 정책은 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사업임을 UNEP 보고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건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감세한 상태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 속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UNEP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편파적인 시각이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대부분 친정부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UNEP는 이점도 간과하고 있다.

○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RPS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UNEP가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에서는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보고서는 UNEP의 기본 원칙에 위배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평가 역시 오류 투성이다. 한국의 폐기물 전환사업은 소각정책 확대와 광역화계획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이라는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 이번 UNEP 보고서는 현 정부의 발표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UNEP는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중간보고서가 즉각 폐기하고 재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지구의 벗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 및 학자 등과 연대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고서 폐기 운동을 벗일 것이다.

2009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문의: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010-3237-1650)/운하반대교수모임 백명수 국장 (011-662-8531)

* 첨부 :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및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4쪽)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문건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UNEP라면 녹색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현재 전략이 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UNEP가 이런 방법에 따라 한국의 현재 접근을 평가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된 것이라면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UNEP의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UNEP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에서 그들이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하나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외국의 학자들이 4대강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과의 대화는 언급 조차되지 않았다)의 문제제기를 수렴했다고 기술한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 UNEP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녹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출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은 UNEP는 간과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이제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학자들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특히 녹색성장전략의 주축이 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UNEP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1. 보고서 8쪽에서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라는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세금인하 이전의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기에 이러한 이전의 세금부과가 경제활동에 문제를 야기했다거나 한국의 2009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이러한 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두 현상을 상호연결해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감세가 단행된 상태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심각하게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지구적 합의를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전부처의 정책조율과 소통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 또한 충분하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9인 중 단 한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의 환경단체를 대표할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3대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초대받지 못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3. 보고서 12쪽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RPS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UNEP가 지난해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란 보고서에서 채택하도록 권고한 고정가격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로 2002년 실시이후 고정가격제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RPS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단가를 보장해주는 고정가격제와 달리 생산단가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적 속성을 보다 잘 구현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면서 한국 사례의 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에서도 그대로 반복 된다 (보고서 13쪽).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녹색정장전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UNEP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UNEP는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인류의 미래와 연결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보는 것이 UNEP의 관점이라면 이는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본 이제까지의 UNEP 태도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5.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폐기물 전환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영어로 번역한 것일 뿐이다. 한국 환경부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해서 내놓은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소각정책의 확대와 광역화계획이다. 소각을 통해 폐기물도 없애면서 에너지도 얻겠다는 게 계획의 주 내용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으로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폐기물 소각에너지는 변형된 석유를 태우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는커녕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만 끼질 뿐이다. 매립장이 부족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늘면 생산단계에서 줄이거나 재활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기물 소각을 통해 폐기물 감량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나 현재의 폐기물 소각정책을 통해 그간의 모든 성과를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6.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뉴딜사업이 상당한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녹색뉴딜은 보고서 14쪽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창출된 일자리의68.8%가 단순직 육체노동자이다. 한국은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전략은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육제노동직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한 형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오히려 외국인 육체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생태지평연구소와의 대화에서, 또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의 서한에서 충분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단순노무직이 중요한 일자리인 저개발국가가 더 이상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보고서는 16쪽에서 한국정부가 4대강을 따라 설치하려는 자전거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전거가 의미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도시 내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의 확충을 통해 자전거가 확대되어 자동차이용을 줄이게 될 때 자전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4대강 수변지역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다. 이는 자전거타기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8.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큰 부분은 4대강사업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다. 현재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평가나 취약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후변화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가 있을 때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내용과 규모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 그 많은 보가 필요한지, 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규모로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에서 가뭄과 홍수가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하기보다 4대강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피해규모나 복구비용 규모, 혹은 평균적인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4대강사업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이 4대강의 생태계를 심각히 교란시키고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리거나 복원하는 접근인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9.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4대강사업이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를 바탕으로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weir)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 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설령 물을 확보하였다하여도 쓸모가 없다.

11.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미 4대강 사업구간의 경우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본류 보다 지류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12. 4대강사업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2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자료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였고, 보를 건설하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소통을 하기 보다는 그것은 명분 쌓기였고, 우려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 이 보고서를 기술한 저자들은 한국의 관련전문가들이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놓는 비판을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UNEP에 제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모범사례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다른 많은 국가들이 한국적 접근방식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UNEP는 오히려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UNEP의 현재 보고서는 그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다수 국민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환경운동가들 등의 지난한 노력을 모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자료실

화, 2009/08/25- 18:59

4대강 사업, 국민이 직접 검증합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8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국민검증위원회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박재현 인제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최병성 목사와 현병순 영산강검증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검증 철차를 회피하고 축소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과연 타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업이 촌각을 다투며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가 회피하는 의문들을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피겠다며 발족 취지를 밝혔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최병모 변호사, 현각 스님을 포함한 국민검증위원회와 4개 유역별 검증단을 합쳐 총 1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추미애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출범이라며,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휘발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적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후손에게 빚과 환경재앙을 물려주게 될까 염려된다며 국민적합의를 얻어나가면서 후손의 생명을 담아내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승수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시민사회와 정당이 나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네덜란드가 매립했던 호수를 다시 복원하는 데에 몇 십 배의 돈을 들이는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언젠가 네덜란드의 비극적 현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홍관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22조 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해 3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3만 5천 명의 고용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차라리 삽질을 하면 35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는 물고기가 산란할 수 없는 한강은 강이 아니라 수로라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모두 수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한강처럼 강과 사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강과 사람이 교감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속 시원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면 4대강 사업에 국민검증단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 삶의 공간이다. 타당한 목적과 근거도 없이 파괴하도록 둘 수는 없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이후 사전학습과정을 거쳐 각 유역별로 현장검증을 마친 후 워크샵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글 : 장선영(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담당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환경자료실

화, 2009/08/11- 19:53

[4대강 반대 이미지 공유] 4대강 헛삽질 반대!

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원래 『함께사는길』이 이렇게 ‘이너넷’스러운 제목 다는 걸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메시지를 가진, 이 멋진 이미지들을 『함께사는길』 지면에만 공개해 독자님들만 보시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활용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실상 ‘4대강의 운하를 살리는 사업’이라는 진실을 고발하는 이 도안들을 다운 받아 펜던트나, 뱃지, 포스터나 문서의 약물, 차량용 스티커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물론 무료입니다.

함께사는길과 환경연합 홈페이지, 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한 연대기구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블로그에 이 이미지들을 올려두겠습니다.

무료로 퍼가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완전 환영입니다!

<이미지 다운 받으실 곳>

함께사는길 블로그 http://hamgil.tistory.com

환경연합 홈페이지 http://kfem.or.kr/

* PDF 파일 받기

“4대강 사업이지 운하사업은 아니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국민 90퍼센트가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보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준설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민물고기 연구의 대가인 전북대 김익수 교수의 이름을 학명으로 가지고 있는 ‘익수키미아’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금강 미호천에만 사는 이 물고기가 바로 멸종위기 민물고기인 미호종개입니다. 미호종개는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확실히 멸종하게 됩니다. 강의 생명들을 죽이는 사업이 어째서 강을 ‘살리는’ 사업입니까.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고, 대신 운하를 살리기 위해 투입된 중간계투 요원일 뿐입니다.

강에는 단지 물고기만 살지 않습니다. 수중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수중생태계의 생물들을 기반으로 포식성 조류와 수달 등 포유류도 함께 살아갑니다. 강이 죽으면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강과 주변 생태계 생물들에 대한 학살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은 국토생태계를 결딴 내는 위험한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은 유속을 현저히 느리게 하여 강물을 부영양화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현재 강물의 유속은 90일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의 유속은 191일로 느려집니다. 매년 갈수기가 되면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지 않는 낙동강입니다. 그 강이 아예 고인 물로 바뀌면 녹조가 번성해 용존산소량이 ‘0’으로 떨어질 것이라 합니다. 산소 없는 강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못 사는 물을 사람이 마실 순 없습니다. 식수대란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미지들을 만들어 기부하신 분들은 그림책을 만드는 화가, 편집자, 디자이너들의 공부 모임인 <그림책 모임 알> 멤버들입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2탄도 준비하신답니다. 이미지 작업이 추가되면 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봉하겠습니다.

글 : 함께사는길(환경운동연합)

담당 : 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