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중심의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을 친환경적 도시로 발전시켰던 경험을 토대로 하노이의 홍강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친환경 한강개발? – 이대통령이 칭찬한 지금의 한강 모습입니다. 과연 친환경인가요?

 

달리는 수상보트에 치어 죽은 물고기가  곳곳에 널려있는 한강 – 이게 친환경이요, 아름다운 한강일까요?

 

이대통령은 한강개발을 통해 서울이 친환경도시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는데,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어느 학자로부터 들은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강을 준설하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은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 사업은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 파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제발전과 한강 개발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강 예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18차 라디오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한강이 아름답다며 4대강 사업이란 지금의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국민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까지 한강을 예찬하는 대통령을 보며, 오늘은 한강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수로에 불과한 죽음의 한강

 

우리는 물이 넘실대는 한강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한강은 현재, ‘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유람선이 다니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곳곳에 ‘물고기 인공 산란장’이라는 현수막이 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여기서 무슨 물고기 실험을 하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강은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알을 낳을 곳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도록 만들어준 인공 산란장 모습입니다.

지금의 한강은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에 불과할뿐입니다. 이게 친환경?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물이 얕은 여울 근처 자갈과 모래, 그리고 수초에 산란을 합니다. 물고기 중에 천연기념물인 어름치는 여울이 시작하는 바로 위 지점의 얕은 강바닥에 알을 낳고 입으로 자갈을 쌓습니다. 이를 산란탑이라 부릅니다. 수심이 깊은 곳을 좋아하는 잉어나 붕어도 수심이 얕은 곳의 자라는 수초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산란철이 되면 한강에 살던 잉어 떼들이 수심이 얕은 안양천과 중랑천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천연기념물 어름치입니다.  

어름치는 여울이 시작되는 얕은 지점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여 모래와 자갈이 사라지고, 여울이 파괴되면 어름치는 산란을 못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4대강 개발이 친환경이라고요? 환경파괴일뿐입니다.  

 

 

강의 모래를 깊이 준설하여 물로 가득 채운 한강. 물은 많아져 유람선은 다니겠지만 물고기들이 알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일 뿐입니다. 

 

이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요즘의 한강은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래무지’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모래무지’란 이름 그대로 모래가 있는 곳에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모래가 없는 곳은 제대로 살 수가 없지요. 모래무지는 모래를 한 움큼 쭈~욱 빨아들여 그 안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먹고 모래를 뱉어내는 녀석입니다. 그러니 모래가 없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모래무지입니다. 보는바와 같이 모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모래를 짜~악 파내가는 작업이죠? 모래무지와 물고기들은 살 수 있을까요?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 재앙임을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개발은 강에 배를 띄우기 위해 모래를 다 파버린 사업이었습니다. 준설 이후 물고기의 종류가 줄어들고 한강의 생태계가 급속히 나빠졌다는 연구보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강에 모래무지가 보이는 이유는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흘러 한강 곳곳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했고, 홍수 시에 상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무지와 물고기들이 새롭게 형성된 모래밭에서 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 서울시도 인정한 ‘준설은 생태 파괴 재앙’에 불과

 

서울시가 직접 한강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한강 개발이 얼마나 심각한 생태계 파괴 재앙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의 새와 물고기 조사 화보집입니다.

 서울시가 이 책을 사서 보라고 권장하는 문서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만든 것을 증명합니다.

 서울시는 강의 모래를 준설하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고,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없어지고, 수질도 나빠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핵심은 바로 준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환경파괴죠.

 

 

 

이명박 대통령은 준설을 통한 한강 개발을 통해 마치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질도 좋아졌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한강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 책에서 보듯, 강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수질도 악화됨이 정답입니다.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4대강사업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환경 재앙에 불과함을 서울시 한강 화보집이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임이 100% 확실합니다. 

 

☐ 한강 르네상스와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하였던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현장은 곳곳에 시멘트 제방이 무너져가고,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어져 그 누구도 한강에 발을 담그기 어려운 현실이 바로 오늘의 한강입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라는 책에서 “최근에는 한강변을 자연 그대로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요즘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한 한강개발의 역작인 생태파괴의 한 부분인 강변 콘크리트 제방을 뜯어내고 원래의 모래밭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래밭으로 형성된 원래의 강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변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모래와 갈대밭으로 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4대강사업은? 그냥 강을 나두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강변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많은 돈을 들여 원래의 강변 모래밭을 살려내려는 서울시의 노력에서 그동안의 한강 개발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한강 복원을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훼손한 자연은 인간이 아무리 돈을 들여 복구한다 할지라도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강이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발도 담글 수 없는 강을 만드는 4대강 사업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 현장에 옛날 한강 사진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여름 많은 사람들이 한강 모래밭에 나와 수영을 즐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준설하는 한강 개발 이전의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한강에 모래밭이 아름다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토록 굉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강!!!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에서 만난 옛날 한강 사진입니다. 이미 작고하신 한영수님의 작품사진입니다.

준설하기 전의 한강은 바로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란 이름으로 준설을 한 한강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래는 위 사진과는 정 반대인 지금의 한강 사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한강 개발은 물을 가득 채운 수로를 만들기는 했지만, 바로 이렇게 그 누구도 강에 발을 담글 수 없게 하는 환경파괴에 불과 했던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 그 누구도 발을 담글 수 없는 무너지는 한강입니다.

이걸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 한강이 친환경으로 보이시나요?  

 

온 시민이 물놀이를 즐기는 옛날 한강과 그 누구도 발을 담글 수 없는 위험한 한강 중 과연 어느 강이 더 좋은 강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물에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강, 바로 이게 살아있는 강의 진짜 모습입니다. 옛날 한강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영하기 좋은 물을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뻥입니다. 4대강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면 물은 썩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수영할 만큼 물이 맑아진다고 가정할지라도 아무도 수영할 수 없습니다. 준설하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모든 강이 수심 6m의 깊은 호수로 변했는데, 어떻게 누가 목숨을 담보로 깊은 물에서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4대강사업이 완성되면 4대강은 곳곳에 ‘수영금지’ 팻말이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세워진 수영금지 팻말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게되면 4대강엔 전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수영하기 좋은물을 만든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웃기는 뻥!입니다.

 

올해 4대강 현장을 돌아보며 한강과 낙동강 금강의 곳곳에서 물놀이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영하기 좋은 물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낙동강에서 만난 물놀이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모래밭엔 철새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낙동강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이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게되면 4대강에선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년뒤, 지금의 한강르네상스처럼 엄청난 혈세를 들여 다시 복원한다고 난리치겠지요.

4대강을 그냥 나두는 것 – 그게바로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즘 서울시가 수천억을 들여 한강 르네상스란 이름으로 한강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모래강변을 살려내려 애쓰고 있지만, 강변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한강에서 사라진 금빛 모래밭이 지금 낙동강엔 곳곳에 펼쳐있습니다. 바로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4대강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손을 담글 수도 없고, 물고기도 알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진짜 4대강 살리기만을 하십시오.

 

정부는 한강 개발로 서울의 홍수가 사라졌다며 4대강의 준설과 보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준설로 인해 서울의 홍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80년대 5공화국의 한강 개발 이후에도 최근까지 서울 저지대의 홍수는 매년 여름 연례행사였음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에야 저지대 배수 시설이 완비되어 홍수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강 준설과 홍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강의 생태계를 죽이는 준설을 하지 않고도 서울의 홍수 예방 방법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강변 낮은 지대의 제방과 배수 시설을 통해 서울의 홍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도시에서 하천을 준설하지 않고 제방만으로도 홍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정부는 준설하고 보를 세워 물이 맑아졌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하천이 맑아진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 정부의 거짓말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방의 하수종말처리장 모습입니다.

지금은 시골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오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맑아진 것은 준설과 보를 만든 한강개발 때문이 아니라,

오수를 차단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보급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를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홍수를 핑계 삼아 4대강 죽이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 그대로 ‘4대강 살리기’만을 추진하십시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것은 명백히 ‘4대강 죽이기’입니다. 준설과 보 건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샛강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생태하천을 만드는 일만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국가 경제도 살고 4대강도 더 맑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한강에서 달리는 수상보트에 치어 죽어 파리만 득실대는 누치의 처참한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고 보를 세워 생명의 강을 놀이터로 만들면 4대강의 현실이 바로 이 모습이겠지요. 

 

준설하고 보를 세운 한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라 유람선이 떠다니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한강 개발을 모델 삼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생명의 강 죽이기입니다.

국토부, 16개 시도에 ‘준설토 적치장 확보 및 잔토 처리’ 지침 내려

09.10.22 10:06 ㅣ최종 업데이트 09.10.22 10:06 이경태 (sneercool)

4대강 정비사업, 골재, 준설토

▲ 4대강정비사업으로 준설한 흙과 모래를 쌓아 ‘농지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된 밀양 상남면 확장지구다. 지금은 농지가 좋아 비닐하우스가 즐비한데, 사진에서 보이는 모든 논이 리모델링 대상지다.
ⓒ 윤성효 4대강정비사업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전국 16개 시·도에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준설토 적치장을 확보하고, 이후 골재를 판매해 얻는 수익으로 적치장 확보에 쓰인 돈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국토부의 지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채취할 하천 골재 대부분이 2010~2011년 집중 생산될 예정이라 골재가격 폭락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중소골재업체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폐업 위기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골재 판매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2011년 말까지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는 2억 6000만㎥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골재 수요량 1억㎥ 정도의 2년 반 어치이다.)

앞서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문제는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권 ▲준설토 침출수 등 오염방지대책 ▲향후 활용방안 부실 등으로 인해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은 지난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준설토를 적치할 장소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다”며 준설토 관련 사전 계획 부실을 질타했다.

당시 권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 ‘오염정화는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등 매번 말이 바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골재와 모래문제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일한 준설토 처리방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주도

정부가 준설토 처리 방안으로 밝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논란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중, 골재 2.1억㎥를 제외한 사토 3.6억㎥를 9324ha에 달하는 농지에 쏟아 붓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쓰이는 돈은 무려 1조 4천억 원. 농어촌 공사는 5천억 원의 보상금을 들여 대상 농지를 2년 간 휴경시키고 준설토를 이용, 성토한 뒤 2년 뒤 경작을 재개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4대강의 골칫거리인 준설토 문제를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2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가만히 두면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을 올릴 농경지를 준설토 처리한다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 옥토까지 갈아엎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유역 하천과 호소,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 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의 일부 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농경지 오염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4대강 사업 골칫거리’ 준설토, 지자체가 처리하라? – 오마이뉴스

이회창 “세종시에 더 많은 돈 투입한다는 것은 사탕발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2일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 규정된대로만 충실하게 조성한다면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당5역 연석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중심기능 외에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정보도시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또 다른 기만과 포퓰리즘”이라며 “충청권은 더 돈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약속한 대로 원안대로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총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 내지 30조원의 큰돈을 쏟아 붓는 마당에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사탕발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이 나라의 분권화를 선도해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선진도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주판으로 경제효율만 따지지 말고 충청인의 정신과 혼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화 기자([email protected])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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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4대강 수질검사, 절반이상 조작됐다”
“4대강 사업 효과 부풀리려 조작 의혹”, 야권 “4대강 중단하라”

2009-10-21 11:36:0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정부가 지난 8월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에서 밝힌 ’4대강 수질 예측 결과’의 절반 이상이 왜곡·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곳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여서, 보수진영 내에서도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4대강 수질 자료 절반 이상이 왜곡-조작”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국토해양부 소속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8월 24일 발표)’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수질 측정망’ 데이터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4대강의 수질을 대표하는 39개 지점 가운데 21개 지점(54%)의 2006년 수질 데이터가 왜곡 혹은 가공된 상태로 2012년 수질 예측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월 “4대강 사업에 의해 39개 전(全) 지점의 2012년 수질이 2006년보다 더 개선된다”고 밝혔으나, <조선일보> 취재결과 이 중 5개 지점은 2006년 수질 측정치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됐고, 16개 지점은 수질 측정망이 없어 수질 측정치 자체를 구할 수 없는데도 마치 측정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6년 수질 데이터를 ‘왜곡’ 발표한 5개 지점은 낙동강 중류인 ‘낙동상주’ ‘낙동구미’ ‘낙동왜관’ 권역과 금강 ‘대청댐’ 그리고 영산강의 ‘영산강 하구언(둑)’ 권역이었다.

예컨대 낙동상주 권역의 대표 수질 측정망인 ‘상주2′ 지점의 경우 정부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1ppm(피피엠·100만분의 1단위)인 2006년 수질이 2012년엔 1.0ppm으로 개선된다고 발표했으나 <조선일보>가 환경부의 전국 수질 측정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6년의 실제 수질은 이보다 0.3ppm 낮은 0.8ppm으로 확인됐다. 2012년 수질이 2006년보다 오히려 더 악화(0.8→1.0ppm)되는 셈이다.

2006년 당시 수질을 측정하지 않아 수질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실제 측정치인 것처럼 꾸며진 자료를 발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사례(괄호는 수질 측정지점)는 ‘한강고양(파주)’ ‘한강하류(월곶)’ ‘의암댐(남이섬)’ 권역 등 한강에서 6개 지점, 낙동강과 금강이 각각 4개 지점, 영산강 2개 지점 등 39개 지점 중 16개 지점에 이른다.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류 ‘월곶’ 지점의 2006년 수질은 3.3ppm으로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는 ‘유령 데이터’다. 정부 관계자는 “월곶 지점은 북한과 대치한 비무장지대(DMZ)여서 2006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수질 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남강권역의 대표 수질 측정지점인 ‘남강4-1′ 지점과 금강 논산천의 ‘논산천4′, 영산강 상류의 ‘광주2-1′ 지점 등 나머지 15개 지점의 경우, 대부분 2007년 이후부터 수질측정이 이뤄졌는데도 정부는 이들 지역의 2006년 수질을 ‘BOD 1.0~5.8ppm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질 예측을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예측작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라며 “이번 수질예측 과정에 쓰인 ‘(컴퓨터) 수질 예측 모델’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 실제 수질 측정치와 다른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수질 예측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환경공학과)는 “과거의 실제 수질 측정치가 그대로 입력되어야지 원본 자료가 왜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의 수질 측정치가 없는 지점의 미래 수질을 예측할 경우엔 “과거 자료는 ‘없음’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당 “비무장지대에 타임머신 타고 가 수질측정?”

보도를 접한 야당들은 즉각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수질을 대표하는 39개지점 가운데 무려 54%인 21개지점의 과거수질 데이터가 조작된 상태에서 2012년 수질이 예측됐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동안 자료조작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했다니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데이터를 조작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수질자료는 만들어 넣었다”며 “심지어 비무장지대(DMZ)여서 지금까지 수질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월곶지점의 2006년 수질을 3.3ppm이라고 명기해 놓았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수질측정을 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도 별도 논평을 통해 “4대강은 기만과 위선으로 MB바벨탑을 쌓으려는 정권의 소유물도 아니고, 토건사업을 통한 특정집단의 이익에 희생돼야 할 수단도 아니다. 권력유지 수단에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 바쳐야 할 이유도 없다”며 “토목사업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기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맹비난했다.

김혜영 기자

뷰스엔뉴스

국감서 속속 드러나는 ‘4대강 문제점’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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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수지 둑높이기 2조3천억원 효과의문
ㆍ‘교량 보호’ 도로공사에 637억 떠넘기기
수해복구액 ‘수천억→4조원’부풀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자원 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적법성과 국민연금의 연기금 4대강 사업 투입 가능성 논란까지 각종 문제 제기가 연일 국정 감사장을 뜨겁게 달구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사업비의 규모다. 현 정부가 2년여의 공사로 마무리지으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 발표 시 본 사업비는 13조 9000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는 국가 하천정비와 수질 대책까지 포함해 총 비용이 22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 발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4대강 살리기 관련 비용이 책정됐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액수다. 4대강 예산 가운데 수자원 공사에 떠맡긴 8조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 1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사업 2259억원 등이다. 지방하천 정비나 문화관광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가 3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환위기 이후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된 예산책정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재정에 지속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과거 KTX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졸속 예산으로 편성돼 ‘예산 먹는 블랙홀’로 전락했던 악몽이 떠오른다. 4대강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파생 효과가 가능한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한 국책사업이 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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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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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수원 관리 8개 댐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피해 우려
뉴시스 | 강진구 | 입력 2009.10.13 15:42

【경주=뉴시스】강진구 기자 = 한수원에서 관리중인 전국 8개 댐이 4대강 사업으로 전구간에서 동시 사업이 진행되면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팔당댐의 경우 지난 집중호우시 4.5m 가량 넘쳐 방류한 전례가 있는 데다 서울까지 물길 거리가 12㎞에 불과하고 서울로 도달하는 마지막 댐인 것을 감안하면 기상재해가 발생해 물이 넘치면 이를 방어할 대체수단이 없어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북구을)이 한수원이 제출한 수력댐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국 8개 댐 중 도암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은 양호 등급인 B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댐의 경우 D 등급을 받아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고 나머지 댐 들도 C급 판정을 받아 광범위한 결함으로 댐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8개 모든 댐에 균열이 있는 상태이고 6개 댐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양호 평가를 받은 도암댐의 경우 수질 오염이 심각해 가동자체가 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동중인 댐 모두가 기능장애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홍수추적 결과 한수원 관리 댐 중 5개에서 물이 넘칠 것으로 예상됐다.

댐의 최고 높이와 설계 홍수위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여유고가 대부분 1m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산댐은 불과 30㎝로 높이가 30m 가까이 되는 댐의 여유고가 고작 30㎝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관리중인 댐 중 3개가 일제강점시대 건설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댐 안전영향평가를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하며 안전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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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4대강 보호종 멸종위기

4대강 홍보60억-예비타당성조사 제외-준설토보관 지자체부담

이민행 대표기자

민주당 제4정책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홍보에 6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하고 징수한 세금을 가장 긴요한 부문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개소 나루터와 유적 수중조사 대상 제외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수중조사를 권고하는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9년 4월 경상문화재연구원 등의 ‘낙동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물금나루, 회상나루, 역골나루, 퇴강진나루, 하풍백가나루, 삼강나루, 지치기나루, 하회도선장1·2나루, 회곡나루터, 수하나루터 등 11개소 나루터가 유적 수중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李 의원은 “수중문화재조사의 조사지점이 겨우 27개 지역, 수계별 조사기간 역시 평균 2주일에 불과 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수행했다”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대강대강 조사를 했음에도 소량의 도자기 등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중문화재조사 결과에는 ‘유구 없음’으로 통보, 조기시행을 위해 수중문화재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준설토 보관 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李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모래)가 단기간에 시장에 대량 공급될 경우 골재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골재를 보관하는 골재적치장(72개소), 농경지 리모델링(148개소)을 마련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적치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총사업비(22조2천원)에 반영되지 않아, 시·군·구 지자체에 적치장 확보예산을 부담하도록 통보했다.”고 제기했다.

李 의원은 실질적 사례로 “경북 고령군의 경우 전체 9개 지역 130만㎡의 면적에 1천300만㎥ 골재물량 적치 계획을 마련했으나, 적치장 확보에 소요되는 약 400억원(보상비 372억원, 시설비28억원) 예산이 현재 미확보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과속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적치장 확보비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실제 4대강 사업예산은 22조2천억원보다 크게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법정보호종 멸종 위기

李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대책 수립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 진행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李 의원은 부실사례로 “영산강 환경영향평가(초안)를 보면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이 있지만, 실시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영산강 정비로 법적보호종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고,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4억4천만㎥의 엄청난 준설이 이뤄지는 데도 준설내용에 대한 실시계획이 미비하여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동강 하구둑에 수문이 증설되면 ‘을숙도 철새 도래지’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천연습지’가 많은데도 준설구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4대강 90% 해당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4대강 사업비의 90%에 이르는 분야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되어 있다”고 질책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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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11 [05:36] 최종편집: ⓒ 신문고

“4대강 공사 입찰 대기업 잔치”
[국감 초점]턴키 발주 … 가격경쟁 방식보다 20% 높게 낙찰
10대 건설사 낙찰률 94% 차지 … 로비·담합 의혹

2009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4면 이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 200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달청,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홍성후 기자

조달청의 대형 토목공사 사업자 선정에 있어 턴키 발주로 인한 가격담합과 부패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턴키 발주가 가격경쟁 방식보다 20% 이상 높게 낙찰되는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4대강 사업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고 낭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4대강 사업 턴키 발주로 인해 지역 업체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우리 지역의 강을 외주 업체가 대부분 정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박 의원은 질타했다.

▲ 200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달청,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임영호 자유선징당 의원이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박 의원은 “최근 입찰비리로 보건데 낙찰자 결정이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설계평가가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종성 의원(민주당)도 4대강 사업의 턴키 입찰에 상위 10대 건설사의 낙찰률이 94%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턴키 방식으로 인해 대형건설사들의 잔칫상이 됐다”며 “게다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이 과거 담합이나 로비로 적발됐기 때문에 불공정 우려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변재일 의원 “조사원 1명이 하루에 21만1571㎡ 조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 2부터 4월까지 4대강 주변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사했지만 조사원 1명이 하루에 6만4000여평을 조사하는 등 총제적 부실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9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고서 작성에 허비 했고, 현장조사는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야 20일 정도로 지극히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를 조사원 1인당 하루 조사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6만4000여평이나 된다. 조사인원은 조사원기준으로 했으나 조사보조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1인이 약 3만9000여평이나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즉, 4대강 사업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서류로 하고 현장조사도 기존에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찍고 오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지표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4대강 주변에서 1462개소의 문화재, 169건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유적을 감안한다면 정밀조사를 통해 발굴될 문화재의 양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22일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1462개소 중 공사예상지역 225건에 심의를 통해 지표조사기관의 시굴조사 등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요청면적 9990만8871을 4046만2933로 60%가량 축소시켰다”고 거듭 의혹을 부풀렸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10-11 17:38:21
글쓴이 : 김성호 / [김성호]의 다른기사보기
충청일보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심의 권한 없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 광고 불허

09.10.12 11:34 ㅣ최종 업데이트 09.10.12 12:52 염형철 (yumhc)

4대강 , 한국방송협회, 사전검열, 라디오광고, 환경운동연합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정책비판 라디오 광고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광고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심의보류란 한국방송협회의 뜻에 따라 광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방송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심의 보류의 이유로 ‘진실성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을 내세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제하려는 정치 검열로 읽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남쪽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광고로 넘쳐납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극장, 전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육교, 지자체 홍보물 등.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정부 여당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들 광고는 찬양 일변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개월 사이에 18억원의 광고비를 쓰고 지자체들과 각 기관들까지 앞다퉈 참여하다보니, 광고의 횟수, 수단, 내용, 참여자들의 숫자도 놀랍습니다.

이번에 한국방송협회가 환경운동연합의 광고를 사실상 ‘불방’ 결정한 것은 일방적 홍보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제작한 광고는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광고에 담긴 힘든 내용 요구하며 이의신청 기각

그런데 방송협회는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이 없으며, 댐 자체는 식수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댐을 보로 바꾸고 수질 악화를 단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20초의 짧은 시간, 46자에 불과한 광고 속에는 담기 힘든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방송협회에 이의 신청을 내, ‘댐이란 물의 흐름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내·강, 혹은 강 하구를 가로질러 건설한 방벽(다음 사전)’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은 법률과 학문에서 쓰이는 일반적 단어인데 비해, ‘보’는 국내 법률들에 등장하지도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댐을 거대한 하천구조물로, 보는 도랑의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려 하고 있지만, 4대강의 시설들은 국제대형댐학회(ICOLD)에서 ‘높이 15m 이상, 길이 300m 이상, 저수용량 300만 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분류하는 대형댐에 속합니다. (모두 300m와 300만 톤 이상임)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며, 댐건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충분히 많습니다. 강원대 이건호 박사의 2005년 논문 <의암호 수질관리를 위한 내부생성량 예측과 제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암호의 내부생성유기물량(16.9 tC/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의 네 배에 이릅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보다 의암호라는 존재 자체가 수질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정부조차도 ‘댐 건설이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심의를 재보류했습니다.

89.3%가 사라지는데 ‘없앤다’는 말이 과장?

팔당 농민 최요왕씨 광고에 대해서도 역시 납득하기 힘듭니다. 광고는 “저흰 상수원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단지 없애고 위락시설 짓는다는데 그게 강살리기입니까?”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유기농 단지의 일부를 남기는데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친환경 시설을 위락시설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요왕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천평 중 15만평이 사라지고(89.3%), 71가구 중 65가구가 삶터를 잃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시설, 공연장, 피크닉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다음 사전)’을 의미하는 ‘위락시설’이라 이름붙인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 많은’ 정부 광고에는 이의 제기한 적 없어

지금까지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써도,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해도, 공익광고라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광고에 대해서는 ‘댐의 개념’과 ‘수질영향’ 등을 거론하며 심의절차를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목적인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나선 셈입니다.

더구나 한국방송협회는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지난해(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오던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사를 위한 자체 내규도 없고,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해 주는 예도 없다고 합니다. 군기무사의 민간사찰이 부활했다더니,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가 등장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하고 광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상당한 금액의 방송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준비했고, 회원과 시민들로부터 모금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기관이 나타나 이상한 근거와 절차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태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 광고만 가능한 사회를 ‘중도 실용’이라 부르는 시대에서는 참 별 일이 다 있습니다.

☞ [바로가기]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 제작현장
출처 :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