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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다녀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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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다녀온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수, 2013/02/13- 01:38

환경운동을 시작한 2012년 1월부터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얼마 전 4대강 사업에 관련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내용은 감사원 결과에는 4대강사업이 진행되었던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바닥이 유실되거나 침하 되었고, 보수를 했는데도 부실한 보가 11개나 된다고 하였다.

공주보에서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박리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수공에서는 눈이 쌓이고,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약간의 부식으로 박리현상이 일어났다고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박리현상 자체가 부실공사라 했다.

감사원에서는 수질문제 역시 지적했는데 4대강 보의 수질관리를 일반 하천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 조류 농도 등의 관리 자체가 되지 않아 더욱더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환경운동가을 시작하고, 4대강 관련 뉴스를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마침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정기 모니터링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미 완공되었다는 4대강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많은 논란에 중심에 있는 지 궁금했다. 정말 해양부나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날림 공사와 많은 문제점으로 금강이 썩어 가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느껴 볼 기회가 생겼기에 매우 기뻤다.

설레던 1월 30일 아침은 그렇게 다가왔다. 햇살은 따뜻했고, 맑은 날씨마저 환영해 주는 듯 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 5명이 함께 모니터링을 떠났다. 대전환경연합의 오래된 봉고를 타고 회원과 함께 1시간 정도를 공주보를 향해 달려갔다. 가는 길에 강가에 노니는 새를 보며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이 오리류가 많이 줄었다며 걱정했다. 한 눈에도 무리의 개체 수는 많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 주변에 많은 곳이 달라져 민감한 철새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달려가서 보았던 공주보의 모습은 인도 턱에 박리 현상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들, 그것을 치우느라 정신없는 수자원공사 직원이 전부였다. 박리현상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자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뛰어 왔다. 말씀은 어디서 오셨냐며, 평상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눴지만, 결국 속은 사진을 찍지 말라는 의미 인 것처럼 느껴졌다. “조사 중이다.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발로 살짝만 건드려도, 콘크리트가 후두둑 떨어졌다. 어린아이가 와도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인식 했을 것이다. 박리현상을 확인한 후 모니터링 팀은 백제보로 향했다.

공주보에서 백제보까지 이동하는 강가 주변에서는 이용객을 1명 밖에 보지 않았다. 때문에 자전거 도로와 벤츠 필요가 없는 조형물에서 쓸쓸함 마져 감돌았다. 이경호 국장님은 4대강을 관리하는 1년 소요 비용만 1조이상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내가 보아도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이 버린 돈이라는 것을 직감 할 수 있었다. 국비 낭비고 혈세낭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사업은 성공했다 홍보하고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과연 직접 이 곳에 와서 느낀 점을 뉴스에 쓴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황량했다.

이동 중에 강 주변과 도로 근처에는 알 수 없는 모래산 들이 쌓여 있었다. 금강에서 준설한 모래들이라고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다. 그 양을 실로 어마어마 해보였다. 준설한 모래를 파내었던 준설선 역시 그냥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강에서 퍼낸 모래를 처리하기 위해 ‘농경지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논흙을 퍼내고 그 아래 모래들을 쌓고 다시 논흙을 덮는 사업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한다.

백제보는 금강에 있는 3보에서 제일 큰 규모였다. 백제보 전망대 앞에 기형학적인 구조물이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 주역들이란다. 성공주역은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아닌데… 전망대에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변화한 비교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지만, 비교 할 수 없게 구도의 다른 사진을 놓여져 있었다.

사실 백제보는 2012년 10월에 물고기의 떼죽음이 있었던 장소라 더 가보고 싶었다. 그때 당시 백제보에서 일어났던 물고기 떼죽음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부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는 상태다. 원인은 누가 봐도 보로 인한 정체수역으로 인한 것 같은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강의 주변이 얼어 있었는데 흐르지 않는 물은 쉽게 언다던데 강의 양옆에 유속이 다 느리긴 하지만 이것 마져도 4대강의 여파 일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백제보 홍보관에는 평일 낮이라고는 했지만 구경하러 온 관람객은 없었다.

백제보에 한쪽에는 소수력 발전소도 건립했다고 한다. 소수력 발전소 앞에는 규모가 얼마이며,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판넬이 있었다. 실제 4개중 2개만 운영되고 있어, 목표한 전기량을 생산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어도역시 좁은 입구를 물고기들이 찾아서 이동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황산대교로 이동 했을때 금강 옆으로는 소나무들이 쭉 서있고, 공원마다 소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주변에 많은 나무들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길을 다가 보니 반 토막 난 나무들과 베어진 나무들이 많았다. 지자체에서 이곳을 다 운영해야 하는데 광활하게 펼쳐진 공원의 운영비가 부족할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였다.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잘 알 수는 없지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확실해 졌다.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이 낭비 된 것 같아 매우 화가 났다. 또한 하루 빨리 복원 되었으면, 보의 수문이라고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갖게 되었다.

절대 힘든 하루가 아니였지만, 훼손된 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4대강사업이 진행될 때 좀 더 관심을 갖진 못한 내가 미워지는 하루였다. 더 기회가 된다면, 금강 뿐 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모든 강에 가보고 싶고, 더 나아가 복원촉구에 더 힘을 써야 겠다는 환경운동 의지가 불타올랐던 하루였다. 환경운동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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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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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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