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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선생님 4기] 1강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과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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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선생님 4기] 1강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과 먹거리

익명 (미확인) | 목, 2013/03/28- 00:14

-바른 먹거리/기후변화에 필요한 농업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26일 텃밭선생님 4기 ‘텃밭관리자 양성교육’을 시작했다. 올 해는 많은 주부들이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 강의는 한 살림 연구소 이근행 부장(이하 이부장)의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과 먹거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밥의 소중함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순환관계를 설명하며, 강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하늘, 땅, 사람의 조화와 순환관계 속에서 생명을 이어왔지만 현재는 이 순환구조 안에 이것이 개입되면서 이것이 먹거리 생산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바로 석유! 석유였다. 18세기 산업 혁명을 통하여 먹을거리에도 석유가 이용되었고, 세계 대전을 치르며 먹을거리 생산방법이 달라지고, 그 생산방법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식물이 성장하는데 질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질소가 이온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1900년대 초 질소를 이온화에 관련 연구로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이온화된 질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후 질소 고정을 한 고에너지원인 화학비료가 투입되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많은 폭약공장은 사용가치가 떨어져 이를 활용하기위해 유사한 공정과정을 가진 비료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 대량생산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된 화학비료는 값이 싸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화학비료 생산량이 증가로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어, 소비량을 넘어서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잉여생산물은 가축들의 먹이가 되었고, 가축들 역시 우리들의 먹을거리를 위해 대량 생산체계로 변화되어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난에 시달리던 70년대 전 세계의 식량 체계를 따라가기 시작해 대량 생산이 시작 되었고, 고기생산 증대를 위해 대규모 축사가 운영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축사의 사료를 감당하기 위해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내려간 곡물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오일피크를 지나면서 석유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 사료 값도 폭등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 농가에서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사료를 사다 가축에게 먹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사료생산에 들어가는 석유와 유통과정에서 소비되는 석유가 1L정도가 소비 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의 가격의 70%는 에너지 생산하여 석유 값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거기에 유통과정에서도 많은 석유가 소비된다.

현대에 들어서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유통하는 과정에서 석유가 소비된다고 설명했다. 제철과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생산된 과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양이 굉장하다고 설명했다.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ㆍ운송ㆍ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말하며, 이동거리에 식품수송량을 곱해 계산된다. 우리나라의 푸드 마일리지는 매해 증가했고, 2010년 일본,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1위를 자치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5,121t·㎞로, 일본 다음 2위 였지만, 2010년 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7085t·㎞로 1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식량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빗대어 거미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했다. 거미는 먹이를 잡는데 거미줄을 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잡아먹는 먹이가 더 큰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빗대어 인간은 먹어서 얻는 에너지보다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의 생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 된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비효율적인 먹이 생산체제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생산체제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함께 먹을거리 빈곤, 식량위기, 기후변화가 함께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석유를 사용하여 수입해 오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고갈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3%밖에 되지 않고, 자급 에너지 역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부장은 이러한 농작물에 과다한 에너지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먹거리 살리기 운동(local food)
지역 먹거리 살리기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서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익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먹거리를 이용할 시 푸드 마일리지 제로이고, 보이는 곳에서 생산되어 안전성이 보장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그 전보다 적은 유통과정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텃밭
도시의 텃밭이나 도심 안 어느 곳에서나 직접 내 손으로 신선채소를 기르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농업과 도시가 만나 새로운 농업형태를 이루었고,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이젠 먹을거리는 물론 건강과 환경개선 및 교육이나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우리의 생존은 먹을거리에 달려있고, 생산방식, 소비량, 소비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강의를 마쳤다.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먹는 농산품이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자라나는지 되집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유통구조와 대량 생산체계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현재 일어나는 비극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됐다.
앞으로 건강한 유통구조와 대량생산이 아닌 지역에서 난 먹거리와 내손으로 직접 재배하는 건강한 농업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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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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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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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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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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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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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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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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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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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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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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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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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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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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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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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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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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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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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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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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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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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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