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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2013년 자료입니다.
2013년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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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4/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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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지난 1월 21일 서울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였다. 이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93㎍/㎥, 이날 하루 평균 64㎍/㎥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일일 기준치 25㎍/㎥보다 2배나 많은 양이 서울을 뒤덮은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1월 17일에 이어 22일 두 차례나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17일 초미세먼지가 내려진 지역의 2시간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46㎍/㎥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마이크로미터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은 50~70마이크로미터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미세먼지를 PM10,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 혹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한 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주변 시야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모래먼지나 화산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자동차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 연구팀은 대전 지역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연이 5490ppm으로 가장 많았고 납 2520ppm, 구리 990ppm, 비소 290ppm, 카드뮴 44ppm으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을 떠돌았다. 오히려 2012년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비해 서울시 40.6퍼센트, 경기도 27.9퍼센트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잘 드러난다. 대기오염분야 평가항목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노출 수준과 초미세먼지 초과 분야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57.23점, 29.5점을 받아 세계 178개 국가들 중 166위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꼴찌그룹에 속했다.
다른 선진국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41㎍/㎥, 인천시 47㎍/㎥, 경기도 49㎍/㎥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워싱턴의 미세먼지농도는 12㎍/㎥, 동경 21㎍/㎥, 파리 27㎍/㎥, 런던 31㎍/㎥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측정결과 주요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30㎍/㎥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 심각한 것은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기준치 25㎍/㎥를 넘은 지역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에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2년 3회에서 2013년에는 22회로 늘어났다.
두드러진 현상 중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퍼센트)과 스모그 에어로졸(19.2퍼센트), 황사(6.7퍼센트)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퍼센트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 등에서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율이 30~40퍼센트 정도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역시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고 중국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화난환경과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 연구소, 베이징대학, 시안교통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산업공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과 구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9퍼센트씩 증가해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1839.4백만 Toe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석탄은 3724.3백만 Toe로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몰려있다. 이곳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겨울이 지나면서 숨 막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하긴 이르다. 2012년, 2013년 관측에 따르면 6월까지도 우리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들이 떠돌았다. 더 늦기 전에 더 작아지고 독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할 때다.
박은수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4/05/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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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
대기 중 입자상물질 중에서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10(이하 미세먼지), 2.5㎛ 이하의 먼지를 PM2.5(이하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는 100만분의 1미터 단위로, 머리카락의 두께(50~70㎛)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의 미세한 입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통, 산업, 정책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에서 60~70퍼센트는 초미세먼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을수록 위험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물질을 많이 함유할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자의 크기가 큰 분진은 코의 점막을 통해 걸러지는 반면, 분진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코의 점막을 통과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폐에 축적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의 기관지까지 침투할 수 있어, 폐포의 가스교환통로까지도 도달 가능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더 크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뉜다. 자연적 원인이란 토양이나 화산재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발생을 의미한다. 반면, 인위적 원인은 인간의 교통, 산업시설의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1차적인 미세입자와 함께,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적인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도 포함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가 초미세먼지의 70~80퍼센트를 이룬다. 반면 입경 2.5~10㎛의 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크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 등 물질이 10~20퍼센트, 알루미늄, 실리콘, 황, 칼륨, 칼슘, 철과 같은 물질이 40~5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로 본 미세먼지의 위해성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중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는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며 폐 손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기니피그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황산염이 함유된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기도저항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더 작을 때, 특히 미세먼지 크기가 1㎛ 이하일 때 기도저항성이 가장 커,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독성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인체실험은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진행된 인체실험에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1985년 진행된 연구에서 건강한 비흡연자에게 0.5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노출시킨 결과, 미세먼지가 흉부기도에 침적한 입자를 청소하는 기관지점액섬모에 방해 작용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호흡기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주목할 점은 건강한 참가자보다 천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히 청소년기의 천식환자가 더욱 민감하여 정상인보다 폐기능이 더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데이터를 통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미국 내 6개 도시에 거주하는 8111명을 상대로 17년간 건강 추적조사(Harvard Six Cities Study)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10㎍/㎥ 증가할 때마다 일일 사망률이 0.8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8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NMMAPS Study)와 유럽의 2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중국과 대만,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세먼지의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하버드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단기노출 뿐만 아니라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미세먼지가 특히 심혈관계질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가 진행한 암 예방연구(Cancer Prevention II Study)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폐혈관계질환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 오염 영향에 대한 유럽 코호트 연구(ESCAPE Study)는 개인의 미세먼지 노출평가에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와 사망률, 폐암발생률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럽 미세 먼지 기준치 이하에서도 사망률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도 폐암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사망을 비롯해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병원입원, 천식악화, 기관지염, 폐 기능 악화 등 다양하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조산, 영아사망과 관련성이 있으며, 어린이에게 기침과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노출이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한 것인가. 만약 특정한 농도 이하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특정한 농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규제기준을 마련해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농도를 역치라고 부른다.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역치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치인 하루 100㎍/㎥과 연평균 50㎍/㎥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50㎍/㎥보다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할수록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미국과 유럽의 유지기준과 WHO의 권고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를 줄이고 건강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과 같은 노약자나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자 등의 취약집단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 교수 [email protected]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10가지
❶ 미세먼지 농도에 귀 기울여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를 확인하고
기상청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안내에 주시한다.
❷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창문을 닫는다.
❸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간대를 피하여 외출을 하는 것이 좋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마스크, 모자, 보안경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장시간 외출하지
않도록 한다. 외출 후에는 겉옷과 모자, 마스크를 털고 집에 들어가고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한다.
❹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가능하면 피하고 되도록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❺ 코나 기관지의 습도 유지를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❻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텍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❼ 물걸레로 집안 먼지를 닦아낸다.
❽ 채소나 과일은 철저하게 세척한다.
❾ 자동차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필터 수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기 오염 상태에
따라서 점검 받는 것이 좋다.
❿ 미세먼지가 작은 물방울에 흡착하면 건강에 더욱 해로우므로 안개가 낄 때에는 더욱 주의한다.
금, 2014/05/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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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숨 막히는 한반도, 대책은 없나
올겨울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사회문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올해 특히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것일까?”라고. 그렇지는 않다. 초미세먼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빴다. 중국스모그 문제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에 불과 몇 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조차 없다
사실 대기오염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경유버스가 천연가스차량으로 바뀌고 오래된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와이셔츠 목 부위가 새까맣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서울도 살만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대기오염 개선이 으뜸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하지만 서울의 한강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고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 겨울철부터 초여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뿌연 하늘이다. 강 건너 빌딩들이 아스라이 보일 듯 말 듯 뿌연 대기에 잠겨 있는 현상이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환절기에 발생하는 안개와 달랐다. 기온이 상당이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덥다고 느낄 정도의 초여름 날씨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대기오염입자로 구성된 초미세먼지였지만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눈에 보이는 누런 먼지인 황사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큰 입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작년 10월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나 관리 기준조차 없다. 2015년에 가서야 PM2.5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놨을 뿐이다. 이마저도 한국이 정한 관리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보다 2배나 높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을 나무랐고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는 PM2.5 측정치를 공개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제도를 앞당겨 실시했다.
공개된 측정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세계 주요 선진도시의 수준보다 서너 배 이상 오염도가 심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 오전 8시에 최초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이후 한 달여 동안 6차례의 주의보 및 예비단계가 발령됐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초미세먼지와 중국스모그 문제를 다뤘고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숨 막히는 국민들, 정부 대책은?
지난해 1~2월 최악의 중국스모그가 날아왔지만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중국스모그가 발생하고 언론이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자 12월 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더 자주 사전예보하고 중국 측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심지어 12월 12일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의 대기정책 담당과장은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며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민간단체 전문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중국스모그에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0~2012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관련 사업 중 달성률 50퍼센트 이하의 부진사업은 도로이동오염원관리사업 5가지, 사업장관리 5가지 등 모두 19개나 됐고,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됐다.
중국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고통 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분야의 정부부처의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중국스모그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합동대책 발표에 이어 1월 28일 서울시도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대책 내용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결정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베이징 시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MOU를 맺는 것이 어찌 종합대책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인데 이마저도 실효를 가지려면 서울시 공공기관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에 황사마스크를 상시 배치하고 주의보 발령시 배포 등의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지난해 12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과 적극추진, 신중추진, 추진반대 등의 정책의견수렴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 촉구 △대통령의 중국 방문 통한 해결 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 국내외 법적 소송을 통한 건강과 환경피해 보상요구 등 3가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며 중국스모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운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차량부제정책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5퍼센트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0.8퍼센트가 반대했다. 93.5퍼센트의 응답자가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이 아무리 급히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0가지 보완책을 제안한다.
1. WHO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명시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발암률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 및 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요인과의 중복 노출시 발암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관련 정책으로 포함해야 한다.
3.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3월 의견수렴, 4~6월 시범사업, 11월부터 본격실시 등의 일정을 제시하라.
4.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중기 저감 목표를 WHO의 권고기준인 10㎛/㎥로 정해야 한다.
5. 향후 초미세먼지 PM2.5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1.0이 문제가 될 것이다. PM1.0에 대한 측정 및 규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수도권 공해차량에 대해 경고 없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7.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8. 개별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9. 북경시와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개선정책을 평가하여 한국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0. 중국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차원의 대기오염 개선활동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email protected]
//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금, 2014/05/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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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실천해요! co2 줄이는 녹색생활 실천!
샤워는 1분만~!
샤워 자주 하시나요?
1분만 샤워시간을 줄여도
무려 7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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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씩 빠르게 샤워해보세요~
충전이 끝나면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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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시나요?
충전이 끝난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바로 분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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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많이 보시나요?
TV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줄여도 한 달에
2.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TV를 잠재우고
책과 친구해보세요~
물은 가스로 끓이세요~
작은 커피포트 소비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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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먹는거죠. 가급적이면
전기포트대신 가스를 이용해주세요~
수, 2014/06/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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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보내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 명절 보내세요^^
친환경 명절 보내는 꿀Tip!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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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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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으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백로서식지조사 결과 입니다.
일시는 조금 늦었는데요. 향후 자료로 가치가 있을 듯 해 올립니다.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서구청의 벌목으로 6차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백로와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채 벌목되어 내년 번식지를 잃어버린 백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진은 남선공원에서 번식한 백로의 모습입니다.
백로가 벌목이 진행되면서 갈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날지 못하는 백로새끼는 다행히 이소를 위한 교두보 나무를 존치함녀서 무사히 자라 남선공원을 떠났습니다.
남선공원에서 죽은 중대백로 어린새입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많은 수가 다 성장하지 못하고 번식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수, 2014/1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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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원전 1기를 줄여요”
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고 에너지를 절약해요
♣ “우리 집에 전기먹는 전기흡혈귀가 있다.”
-대기전력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꽂혀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나가는 에너지!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 : 전체 가정에너지의 11%, 연간 5,000억원
-대기전력만 차단하면 : 매달 가정마다 17.4kwh, 전기요금 2000원 절약
♣ 가정당 대기전력
| 대상제품 | 대기전력(W) | 대상제품 | 대기전력(W) |
| 텔레비전 | 4.33W | 컴퓨터 본체 | 3.26W |
| 셋톱박스 | 12.3W | 컴퓨터 모니터 | 2.53W |
| 비디오 | 5.45W | 프린터 | 1.15W |
| 전기밥솥 | 3.47W | 휴대폰 충전기(2대) | 1.72W |
| 전자레인지 | 2.19w | 복사기 | 11.73W |
| 보일러/에어컨 | 5.81W | 스캐너(복합기) | 9.11W |
| 청소기 | 0.15W | 인터넷모뎀 | 5.95W |
♣ 대기전력을 줄이는 방법
사용하지 않는 기기 콘센트 뽑기, 절전멀티탭 이용,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1등급) 전자제품 사용하기.
<컴퓨터 에너지 절약 Tip>
*컴퓨터는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끄기.
*화면밝기 30% 감소 : 월 6% 전기절약
*본체 키고 1분 뒤 모니터 켜기 : 월 2% 전기절약
*절전모드 설정 : 월 16% 전기절약
*프린터, 스피커, 스캐너 등은 사용할 때 전원 켜기
② 햇빛발전소로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요!
♣ 함께 만드는 시민햇빛발전소! ‘우린 햇빛스타일~’
안산에서 시민들의 출자로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시민들의 힘으로 확대해야 할 때!!
♣ 햇빛발전 60kw의 효과
-연간 이산화탄소 34,560kg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어린소나무 12,420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체험학습장소가 됩니다.
♣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사용
-수익금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 및 햇빛장학기금 조성 등 지역사회에 환원
-각종 행사와 교육에 우선 초대
♣ 조합원 가입방법
-1구좌(10만원)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또는 E-mail 접수
전화 031-483-3428 FAX 031-486-5820 / E-mail : [email protected]
월, 2014/06/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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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환경의 날 – ‘내가 바로 환경운동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였으며 민간과 정부기구 구분 없이 모두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도 매년 다양한 단체, 시민, 정부와 함께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리고 있죠. 이런 환경의 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여름철 실내적정 온도 26℃~28℃부터 시작합시다!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 ‘종이 아끼기부터 시작!’
1994년 49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 채택을 기념하고자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과도한 개간으로 인한 산림황폐와 기상이변 등으로 막대한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터전을 잃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막은 생명의 다양성이 파괴된 지역으로 인간 또한 살기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종이를 아껴 쓰기를 실천해 보아요! 세계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절반만 재활용해도 연간 8만㎢의 숲을 살릴 수 있답니다.
이면지 사용하기, 불필요한 인쇄하지 않기, 종이 아껴 쓰기, 쉽죠?
목, 2014/06/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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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니아니 아니되오~~ 항균제품의 은밀한 비밀
Q.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 집 하수도와 플로리다 인근을 돌아다니는 돌고래와 사람들의 혈액과 밭에 뿌리는 퇴비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계산대 옆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없어서 못 팔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성 호르몬을 교란하고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죠. 쉽게 말해서 환경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가하면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것에 의심을 갖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A. 이것은 항균성분 ‘트리클로카반‘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항균 비누와 세정제에 들어있고, 신종플루 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세균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Q. 예방하는데 일반 비누보다 항균비누, 항균 핸드위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A. 미시간대학과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감염질환을 예방하는데 일반비누와 향균비누가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대충 씻으면서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항균 제품을 찾습니다.
Q. 트리클로카반은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 )%가 살아남는다.
A. 존스홉킨스 대학은 트로클로카반이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75%는 멀쩡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화시설을 통과한 하수 슬러지가 3주에 걸쳐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기간 동안에도 꿋꿋이 버틴답니다. 오히려 혐기성 미생물이 하수 슬러지를 분해하는 덕분에 1,000배나 축적될 수 있어요. 하수 슬러지는 해양으로 배출되거나 지렁이 먹이가 되거나 벽돌이나 농작물 퇴비로 재활용돼요. 지금은 해양배출이 제일 많지만,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든 해양으로 배출되든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 농작물 비료 속에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이미 남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돌고래의 혈액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답니다.
환경오염과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녕
섬유탈취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몸에 들어가면 남자는 정자수 감소, 발기부전, 여자는 성조숙증, 자궁내막증, 심한 생리통 등의 원인이 됩니다. 표백제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백제에는 염소와 인산염이 들어있어 물을 오염시킵니다. 섬유탈취제와 표백제를 자제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쓰면 좋겠지요.
♣ 섬유탈취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에탄올(소독용 알콜), 증류수, 에센셜 오일(아로마 오일) 또는 향수
만들기
① 알콜7:증류수3 비율로 알콜물을 만든 다음 에센셜 오일을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넣어줍니다.
② 분무기에 넣고 흔들어 사용할 곳에 뿌리면 됩니다. (사용 할 때마다 흔들어 줘야 해요.)
③ 냄새가 심한 땀에 쩔은 운동화는 칙칙 뿌린 다음에 베란다에 햇빛아래 내놓거나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효과 좋아요.
④ 흰옷이나 실크 의류에 뿌릴 때는 오일 성분 때문에 변색이 올수 있으니 알콜 8: 증류수2 비율로 섞은 물을 그냥 뿌려주세요.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데 한 30분 걸어두면 냄새 다 빠집니다.
♣ 표백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구연산, 소다
만들기
구연산 큰 숟가락으로 1스푼과 소다 1스푼을 섞어 사용하면 미세한 오염을 제거해줍니다.
세탁 효율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세탁세제의 염기성 성분을 구연산이 중화시켜줘서 헹굼도 좋아집니다.
목, 2014/06/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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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계를 볼 수 없다!
앵그리 플래닛
뜨거운 지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
<레스터 브라운 지음, 도요새>
“환경 재앙이 닥칠 것이냐고 묻지 말고, 언제 닥칠 것이냐고 물어보라”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세계문명이 해체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명을 구할 수 있을까?
『앵그리 플래닛』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30여 년 넘게 환경 분야의 최전선에서 뛰어온 ‘환경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앵그리 플래닛』을 통해 ‘완벽한 폭풍’이나 ‘궁극적인 퇴보’가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식량 문제를 21세기 문명을 위협하는 ‘약한 고리’로 지목한다.
2010년 러시아에 닥친 열파로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해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았다. 만약 그러한 기상이변이 세계 3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인도에 닥친다면? 세계 곡물 시장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테고, 세계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열파나 태풍, 해일이 언제 어디에 닥칠지 말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식량 거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유례없는 수확량 감소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자는 기상이변을 그저 자연재해로 치부하거나 물 또는 식량 부족을 일시적 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성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등골이 서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그리 플래닛』은 세계 각국의 환경문제로 인한 식량문제, 기상이변 등의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에 따른 세제개편, 인구 안정, 빈곤 퇴치, 지구의 자연 체계 복원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대안 ‘플랜B’를 제시한다.
목, 201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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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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