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이야기
4월 4일 오후 3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대전시의 현재 뜨거운 감자인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타당성에 관한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참여자는 대전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대전발전연구원 관계자, 그리고 대전 시민단체회원들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경전철을 도입해 지상고가형태로 전철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경관상, 안전상 그리고 편의상 모두 최악이라는 점이다. 적절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도시철도 3호선을 모노레일형태로 건설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구의 예를 보여주며 대전시도 이와 똑같은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전의 지하철 1호선의 연간적자가 250억을 넘어가고 있어 재원부족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그냥 거저준다(?)는 국비를 받아먹겠다고 1조 3천 6백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사업비에서 국비 60%를 뺀 나머지 40%는 대전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 이용수가 13만명이 넘어서 흑자경영을 할것이며, 건설비는 현재상황에서 국비로도 어느정도 감당할 수있다 라는 그들의 뻥튀기되어지고, 축소되어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없음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체득하였다.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들의 주장도 사업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50%대로 곤두박칠 친 대전시의 현 상황을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결국 부족한 부분은 시민의 세금에서 채워나가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눈가리고 야옹’식의 무분별한 사업진행은 더 이상 참을수가 없다. 그러면 대전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확충을 이렇게 포기해야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승용차의 효용성을 능가하지만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지하철과 건설비가 적게드는 대신 효용성이 떨어지는 버스의 장단점을 모두 아우르는 교통수단으로 트램이있다..
유럽과 북미와 같은 선진국에서 흔히 볼수있는 트램은 이미 대중교통의 역할을 넘어서 관광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승용차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역시 역설적으로 보자면 그 불편함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고 승용차의 이용이 적어져 도로교통효율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될수있지 않은가?
대전시의 승용차 분담률이 70%으로 울산에 이어 2위라는 통계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과다한 대전의 또 다른 그림자를 보는 것같아 가슴이 아프다.
또 반대론자가 지적하는 것이 트램은 통행속도가 느리다 인데 이것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원래 속도는 정류장수와 관계가 깊은데 지하철은 역간간격이 평균 1.2KM로서 트램의 0.8KM보다 커서 감가속도를 합한 표정속도에서 고작 5~8KM/h밖에 빠르지 않다. 또한 속도의 중요한 지표는 접근성과 정시성인데 오히려 이것을 계산한 총통행시간은 지하철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몇몇 관계자 중에 트램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설사 도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교차로가 많아서 트램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나라보다 더 교차로가 많으며 번잡한 도시인 파리에서 이미 T3를 적용하여 전체 교통사고량도 줄이고, 도로의 교통흐름도 원활해진 통계가 있어 이러한 이론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
정말 대전시에서 대중교통의 확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지하철의 건설에서 단위면적당 수송량도 280명으로 가장 뛰어나고, 환승및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도 용이한 트램을 적극 검토해보는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같이 기존의 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지하철의 장점(환승용이,정시성, 신속성)을 버스에 적용시킬 수도있다.
현재의 대중교통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빨리 더많이의 가치중심에서 더안정적이고 지속가능이라는 가치로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필요가 있겠다.
아무쪼록 오는 6월 대전시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조용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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