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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선생님 4기] 6강 농부가 알아야 할 토양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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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선생님 4기] 6강 농부가 알아야 할 토양의 기초

익명 (미확인) | 금, 2013/05/03- 23:19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고 따듯한 햇살 가득한 4월의 끝자락에 마주선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텃밭관리자 4기 양성교육’이 진행되었다. 5강은 전국귀농운동본부의 박용범 사무처장(이하 박 처장)이 ‘농부가 알아야 할 토양의 기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처장은 흙을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 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고 얘기해 보는 시간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를 권했다. 박 처장은 갑자기 단군신화 이야기를 꺼내며 ‘단군신화는 농경신화이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단군 신화를 지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화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흙을 살리는 지혜를 단군신화에 담아 전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우사(雨師), 운사(雲師), 풍백(風伯)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 온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우사는, 흙에게 물을 주는 역할하며, 비를 매개로 물이 순환이 되고, 일부 땅 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이 뿌리로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운사는 구름을 지칭하는 말로, 태양을 조절하는 역할로, 태양이 스스로 빛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름이 빛을 조절하기 위해 땅을 덮어준다고 설명했다. 현시대의 멀칭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빗대었다.

박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풍백 즉, 바람이라고 했다. ‘바람 풍(風), 우두머리 백(伯)’ 이와 같이 한자에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자 바람 풍을 살펴보면 바람 안에 벌레가 있는 듯 한 형상을 보이는데, 이는 땅속에 바람을 집어넣어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양 안은 공간이 매우 좁고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미생물들이 숨을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비좁은 토양 속에 공기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바람이 하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이 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단군 신화의 풍백의 그림을 보면 바람 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처장은 바람이 땅 속으로 공급되기 위한 토양의 조건이 되는 공극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바람이 통하는 통기성과 물이 잘 통하는 배수력은 공극이 커야하며, 물을 먹금을 수 있는 보수력은 공극이 작아야 한다고 한다. 배수력과 보수력은 서로 다 가능한 것은 모순적인 구조라 불가능하지만, 토양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떼알구조라고 설명했다.
공극(흑의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생기는 비어있는 공간-모래는 공극이 크고 점토질은 공극이 작다!)

떼알구조
떼알구조 또는 입단구조라고 하는데, 이는 입자 알맹이가 몽골몽골 뭉쳐져 있는 구조로, 배수, 통수가 훌룡하며, 물에 넣어도 잘 흩어지지 않는 구조이다. 박 처장은 떼알구조는 우사, 운사, 풍백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며, 크고 작은 공간으로 보수력, 배수력 모두 좋고, 통기성이 좋아 땅이 썩지 않는다고 극찬했다.

떼알구조로 만들어진 흙에 쟁기질을 하면, 흙 자체가 흩어져 버려 떼알구조를 무너트린다고 설명했다. 떼알구조를 유지하고 지속되게 해주려면 무경운 농사를 지어야 하며, 유기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흙은 미생물이 경작하는 것이지 사람이 중장비를 이용해 경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이고 모든 농사의 주인은 토양의 미생물이라고 설명했다. 땅을 뒤집고 퇴비를 주면 토양이 저절로 부슬부슬 해지는데 이는 토양 미생물이 흙을 경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무거운 중장비를 들여 밭을 경작하게 된다면 표층 아래에는 무거운 기계로 다져진 쟁기층=경반층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쟁기층은 지하수가 공극을 따라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막는 벽이 되고, 비가 오게 되면 이 벽에 가로 막혀 땅속으로 물이 흡수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운으로 인해 떼알구조가 무너진 표토는 흙을 유실시키는 악순환 시작되는 것이다.

빗물은 쟁기층으로 인해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 한채 증발되기 때문에, 증발되는 수분을 막기 위해 비닐 멀칭을 쳐야 되며, 퇴비를 뿌려도 물에 쓸려 나가기 때문에 고농도인 화학비료를 뿌릴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농법이 현재의 관행농이라며 힐난했다.

이렇게 떼알구조가 무너진 땅을 원래대로 복구 시키려면 7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 둬서 떼알구조 1cm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그나마 쟁기층을 뚫고 뿌리를 내리는 녹비작물을 심어 복구를 한다고 해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만큼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거운 중장비를 이용해 경운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탄소와 질소
박 처장은 탄소와 질소가 중요한 이유는 퇴비를 만들기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구의 물질의 순환은 탄소와 질소의 순환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미생물,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질소는 균체를 만드는 단백질의 요소라고 한다. 땅 속 박테리아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탄소가 필요하며, 자신의 균체를 만들기 위해 질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사는 땅속의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질소와 탄소 공급을 하는 조력자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탄소와 질소를 고정시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고정되고, 질소는 공기 중의 질소 화합물을 번개가 분해해서 비거름을 준다고 설명했다. 번개가 분해해 뿌려주는 질소는 땅에 충분한 비거름을 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콩과 식물의 돌려짓기를 통해 질소 고정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콩과 식물 뿌리에는 뿌리혹이 있는데 그 안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있어 질소고정 많은 도움이 주기 때문이다. 반면, 화학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박테리아가 분해를 못하고 토양오염을 시키며, 빗물 등으로 스며들어가 지하수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

질소 1에 탄소가 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탄소와 질소의 비인데, 이 수치가 15~30사이에 제일 좋으며 25정도가 최적이라고 한다. 이 C(탄소)/N(질소)의 비율을 유지하려면 우선 토양 성분 검사 후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면 된다.

거름 만들기
박 처장은 탄소와 질소의 비를 맞춰주는 거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통풍이 잘되는 통에 갈색과 녹색을 번갈아 가며 쌓아 삭히면 질 좋은 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갈색은 탄소를 상징하며 갈색에 해당하는 것은 낙엽, 볏짚, 톱밥, 왕겨 등이 있고, 녹색은 질소를 상징 분뇨, 음식물쓰레기, 깻묵 등이 있다. 풀은 마른풀일 때 탄소 역할을 하고 금방 밴 풀은 질소의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교차하면서 쌓고 중간 중간 흙이나 부엽토퇴비 등을 섞어 주는 것도 좋다고 한다.

통기를 위해 중간에 2~3차례정도 뒤집어 주면 저절로 질 좋은 퇴비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우리에게 갑자기 제대로 만들어진 퇴비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여러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구수한 냄새가 난다. 아무 향이 나지 않는다, 생각해 본적이 없어 생소하다,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정답은 없다고 단정했다. 정답은 완숙된 질 좋은 퇴비에서 지상에서 맡아 볼 수 없는 향기가 난다고 했다. 우리는 놀라 되묻기를 반복했다. 박 처장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건 정말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은 질 좋은 퇴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퇴비는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들어있는 흙을 넣어주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퇴비 만들기는 쉽고, 자연이 알아서 만들고 숙성이 잘 되게 농부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한번더 강조했다. 퇴비는 콩기와 땅이 만나는 지점에 미생물이 살기 때문에 표면 아래 25cm 정도에 뿌려주면 좋다고 설명했다. 혼합을 시켜주고 공기를 불어 넣어 주면 미생물이 살기 좋아 질 좋은 흙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 소식(小食)이 있는데, 작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자란 듯 줘야 뿌리도 힘 있게 내린다고 설명했다. 거름도 적게 주고 물도 모자란 듯 줘서 뿌리가 양분이나,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튼튼한 뿌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람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이 되듯이 작물 역시 많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게 되면, 굳이 뿌리를 뻗으려 하지 않아 약한 작물이 재배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적의 사과
일본의 이시카와 다쿠지는 농약도 비료도 쓰지 않은 유기농을 넘어선 방치하다싶은 자연농법으로 사과를 재배한다고 한다. 그의 사과와 유기농 사과, 일반 관행농 사과를 상온에 방치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유기농사과와 관행농 사과는 썩었지만, 다쿠지의 사과는 썩지 않고 깨끗하게 말라갔다고 한다. 박 처장은 썩지 않은 이유는 질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질소가 많이 함유되면 곰팡이가 나 썩는데 이시카와 다쿠지의 사과는 질소가 매우 적어 잘 썩지 않고 말린 사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처장은 농사의 주체는 흙이고 자연이며 흙이 예술과 같은 기술로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 설명하며 우리도 유기농에서 더 나아가 자연농인 흙이 주인이고 조력자 역할을 할 날을 기대하며 강의를 마쳤다.

박 처장의 강의를 들으며 나에게 한 가지 목표가 더 생겼다. 유기농을 생각하며 농약, 화학비료만 안 쓰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나의 생각에 돌직구를 던진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농을 시도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농사꾼이 아니고 자연이 농사꾼이 되어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건강한 작물재배를 또 한번 꿈꾸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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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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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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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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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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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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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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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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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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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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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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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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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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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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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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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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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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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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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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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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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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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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