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유지해 지역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7일 새벽 대전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벌였으나 지난달 23일 교육위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6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전액 삭감된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지원 예산 4억 3700만 원은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원상 회복시켰다.

예결위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날 새벽까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안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표결로 결정했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안은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교육위의 예산안대로 통과됐다.

통학버스 지원 예산 삭감안은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 등으로 교육위의 예산안을 거부, 시교육청의 원안대로 회복됐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예결위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삭감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2013새로운교육실현대전시민연대와 공립유치원학부모모임 등은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예결위의 의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시의회 불신임운동 전개 등을 예고했다.

대전시민연대는 7일 집회에서 “결국 그들은 민의를 저버렸다. 오늘(7일) 새벽 대전시의회는 사익(私益)을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의에 진통을 겪은 예결위 계수 조정은 시의원들의 이해 조정과정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의 ‘교’자도 모르면서 궤변과 억측으로 무장한 정치논리로 공교육을 난도질한 시의회 의원들에게 있다”며 “일부 시의원은 시의원인지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철저하게 사립유치원쪽의 이해만 대변했다. 대전시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고자 하는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대전시민연대는 오는 14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불발될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연대해 시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예산 원안 통과에 반대한 시의원들의 퇴진서명운동 또는 주민소환운동도 검토키로 했다.

학부모모임도 “학급 증설 실패로 대전 공교육은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공교육 확대 기조가 꺾이고, 사교육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리 자녀와 학부모를 위해 정말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민단체, 정당 등과 예산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본의회에서도 원상 회복이 안되면 시민단체 등의 시의원 불신임운동에 동참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은 공교육 안정이 절실한 대전 교육현실과 공교육의 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라며 “전국 평균(2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전의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14%)을 감안할 때 34학급 증설 예산안을 기간제 교사 채용 문제 등을 이유로 24학급 규모로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예결위를 비난,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교육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4일 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
진보신당 장주영 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1인시위는 매주수요일에 계속 진행됩니다.

문상원 전의장님이 인증샷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가리: 저사람들 뭐야?)

(소백로: 플로킹 삼총사도 모르고 뭐했어~)

[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