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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태양광에 관심은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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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태양광에 관심은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3/05/23- 23:44

지난 21일 저녁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태양광에 관심은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이번강좌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전기료가 상승되면서 태양광등 대안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제테크라는 용어가 생길정도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도 증가추세이다. 하지만 실제 태양광에 대한 투자나 시공을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부족한 현실적 여건에 대한 것을 극복해보고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공개강좌를 마련했다. 25명의 공개강좌의 참가자는 태양광 설치와 판매에 관심이 높아 뜨거운 열기 솎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투자목적자, 노후대비, 대안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분, 태양광을 연구하는 학자 등 다양했다. 태양광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줌의 권오현 대표는 과거 태양열과 태양광을 설치한 업체가 먹튀 한 경우가 많아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해줌은 시공업체, 금융권, 투자자등 여러 가지의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라고 홍보했다. 해줌의 목표는 태양광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사용자가 편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설명하면서 간단한 해줌 소개를 마쳤다.

실제 태양광에 대한 강좌는 노서형 팀장이(이하 노팀장)진행했다. 노팀장은 해줌에서 컨설팅한 사례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의 설비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설비업체별로 견적을 확인해보니 Kw당 설치단가와 같은 지역과 규모의 건물임에도 태양광 발전량도 업체별로 달르게 선정하고 있었다. 해줌에서는 월별 일광량통계를 활용하여 발전량을 월별로 직접계산하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주고 있었다. 실제 설치를 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발전 설비량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운영과정에서는 봄철과 가을철에 태양광 발전량이 높고 여름과 겨울이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3.1시간 동안 발전이 가능하며, 3.6 시간까지 나오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2~3.4시간이 나오는 곳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모듈은 햇살에 반응 하는 강도가 되어야 발전을 해야 하며, 10시-1시에 가장 강한 강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평균 3.3시간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산정시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생산된 발전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이다. 한국전력에 파는 수익이 발생한다. 이것이 SMP 이다. 이런 수입외에 실제 생산된 발전량을 에너지 관리 공단에 인증을 받고, 인증서를 발전소에 팔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REC이다.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발전소에 의무할당량을 정해주면서 외부에서 할당받은 량을 사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이다.

노팀장은 태양광 발전할당량을 발전소가 거의 다 채워서 REC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풍력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인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풍력부문의 REC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부분 비태양부문을 구분하는 현제의 RPS제도 중단요구를 태양광산업계에서 하고 있고 향후에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노팀장은 REC가격이 하락 할 경우 실제로 태양광발전에 투자비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구조가 적용되면서 리스크는 관리 될 가능상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물, 나대지등의 지목별로 REC가격의 가중치가 다른 현제 RPS제도에 따라서 가중치가 낮은 농경지등이 곳이 아니라면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C는 발전사와 12년 계약을 통해 거래가 가능 하고 이후 현물시장에 팔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제도가 변경될 경우 REC 가격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량 전액을 일정가격으로 사주던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서는 1kw당 500원이 수익이 보장되었고, 현재 RPS 제도에서는 400원 미만수준이라고 한다. 다행이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서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향후는 어떻게 할 될지는 모를 일이다.

태양광 판넬의 내구연한이 20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나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노팀장은 태양광발전 시공비용이 낮을 수로 향후 유지관리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주고 설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며하고, 오랫동안 태양광설비를 진행했던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군과 나군으로 업체들을 구분해 놓은 것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현재 태양광설비의 제조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태양광 설치의 경제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지와 서비스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않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정책유지와, 태양광 설치에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위험한 핵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태양광이 대안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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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 입구의 남계정에서 시작하여  1.8km정도 길이의 내지천 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자치회)가 함께 하는 사업인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 내지천 살리기] 추진을 위해 내지천을 답사하여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 시민교육, 정화활동, 정화식물 식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래톱의 회원분들께서 멘토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이날 답사 결과 내지천은 큰 오염원은 없으나 훼손된 보와 제방이 몇군데 있었고, 주변의 농경지와 공사장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내지천 답사를 위해 모인 모래톱 회원분들 감사의 말씀 전하며,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존으로 아름다운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월, 2021/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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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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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가메오름과 그 앞의 습지.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아홉 번째 신입회원님은 감소라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소라 회원님은 애월읍 봉성리의 가메오름입니다. 이시돌목장 부근의 누운오름 도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나지막한 오름이라 둔덕이나 알오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보면 어엿한 오름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오름에도 조그마한 분화구가 있답니다. 분화구는 아늑한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메는 가마(솥=釜)의 제주어입니다. 오름의 모양이 가마같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전경은 아름답습니다. 어림비(벵듸)와 새별오름, 이달봉이 보이는 풍경이 이곳이 화산도임을 느끼게 합니다. 가메오름 바로앞에는 오아시스같은 연못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 초원지대에 사는 뭇생물들의 오아시스입니다.노루와 오소리가 와서 물을 먹고 가는 연못이며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등이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화, 2021/06/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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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입니다.

Phasing out coal from the electricity sector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tep to get in line with 1.5 degree goal.

모든 OECD 국가가 석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 OECD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I urge all OECD countries to commit to phasing out coal by 2030, and for non-OECD countries to do so by 2040. Science tells us this is essential to meet the Paris Agreement goals and protect future generations.

5월 21일 영흥도 탈석탄 보도행진 후 기자회견에서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일, 2021/07/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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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내남동의 남계마을 입구에 있는 남계정에서 내지천 지킴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광주 하천 현황 조사표와 내지천 지킴이 활동일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후, 진아리채 아파트 1차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주천 합류점까지의 수변환경과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후 정화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천과 풀속 구석구석 숨겨진 쓰레기까지 꼼꼼하게 수거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약 100리터의 쓰레기가 수거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내지천을 위해 힘써주신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 2021/07/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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