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그리고 대전… 원자력발전과 갈등’ 초청강연회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1일 19시 한밭생협 강당에서 ‘밀양, 그리고 대전… 원자력 발전과 갈등’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번강연회는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이하 하위원장)이 밀양.. 탈핵(탈원전)의 길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이 ‘대전의 원자력 현황’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 했다.
하위원장은 부안핵폐기장 현장에서 핵을 경험 하게 되었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부안의 경우 중.저준위와 함께 고준위까지 건설하기로 되어있어 현재 경주핵폐기장과는 조금 다르다. 92년 당시 위도의 이장님이 ‘정부측 전문가가 설명회에서 플루토늄은 먹어도 된다’고 듣을 것을 믿고 본인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 핵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시민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지만 제대로 반론을 제기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아무튼 부안핵폐기장은 백지화되었고, 2005년 경주방폐장이 확정되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기 까지 반핵운동은 암흑기였다고 회상했다. 전기사용량 중 30%정도가 핵발전소에서 공급되고 있는 현재에서 향후 59%까지 늘릴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핵발전공화국이라고 개탄했다. 국토면적당 세계 1위이며 2위인 벨기에는 25년까지 핵발전소 전원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1위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핵발전은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현재 60여년간 건설된 577개의 원자력 발전소중 3개가 폭발했다. 하위원장은 ‘577개의 자동차중 3개가 폭파된 자동차를 타시겠냐’라고 반문하고, 당장 리콜감이라고 강변했다. 폭파된 3개의 원전은 아직까지 수습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 확율이 백만분의 일이라고 홍보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하위원장은 5월 21일 새벽 3시부터 5월 29일까지 매일 현장에서 공사중단을 외친 주민들을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고 안타까워 했다. 다행이 국회이 중재로 현재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사용하는 수도권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하위원장은 송전선로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많은 분들은 ‘당신은 전기 안써’라며 쉽게 이야기 한다고 설명하고, 밀양주민들이 쓰는 전기는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고, 수도권의 전기량을 위해서 원전을 짓고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8년간 한국전력공사는 무모하게 밀어붙여 오기만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송전선로 주변 3m 까지보상하지만, 은행의 담보도 안되다고 상황이라고 부연하고, 밀양에 건설되는 송전선로는 765kv의 초고압전류이다. 발전소인근의 전압을 높여야 수요지에 올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밀양은 초고압 전류의 송전선로 인 것이다. 때문에 밀양주민은 보상도 필요없고 그냥 살 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송전선로 건설자체가 삶의 문제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밀양주민들은 초창기에는 송전선로만 반대했지만 그 시작점에 원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원전에 대한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는 현재 공정율이 높아 건설하되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고, 5~6호기는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3.4기만 건설할 경우 기존송전선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송전선로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위원장은 서울 전기자급율 3%밖에 되지 않고 대구 역시 3%내외인데 이렇게 지역에서 전기 자급율이 낮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이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처에 소규모나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해서 공급하면 대규모 발전소도 송전선로도 건설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한다.
하위원은 실제로 독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없이,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생산시설을 분산하여 설치하면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도 하지 않고 실현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이명박 전대통령이 독일이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하고 화석연료사용을 늘렸다는 주당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실제로 화석연료사용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차질없이 실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원자력 정책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가측면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싼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생산단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반대로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는 낮아 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원가에 포함시킨다면 경제성은 현재처럼 보장될 수 없다고 한다. 플루토늄의 경우 반감기가 2만4천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기간 보관해야하는 비용 자체가 계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해야할 과제를 제안했다. 절전소운동등을 통해 생활과 지역을 변화를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에너지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진행해볼 것을 제안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고처장은 핵연료 생산시설 추가증설사업을 설명하면서 대전의 원자력 현황에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현재 550톤 생산량에서 250톤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추가핵연료시설 계획 외에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하나로 원자로가 있고 테크노벨리에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업체 건설계획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고처장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곳에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대전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처장은 하나로 원자로 용량만으로 방사는 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800m인 방사능 계획구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을 제대로 적용해 8km로 변경하면 대전시에 주요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한전원자력연료가 진행하는 주민설명회에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전문가의견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렵하고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는 핵연료 추가증설을 논의한적도 없고, 2013년 회의개최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만 시민에게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고처장은 대전시민 10명중 1명은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원이나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문제를 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주민에게 3억원을 후원하는 형태의 보상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처장은 수요와 규모의 타당성 합의가 없는 핵연료 증설계획은 백지화 해야하고, 원자력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명을 마쳤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