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패키지, 비싸면 좋은 걸까? (KBS)
[취재후] 건강검진 패키지, 비싸면 좋은 걸까? (KBS)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십만 원 기본검진부터 수백만 원하는 숙박검진까지 종합검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검진센터는 아픈 사람이 가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를 숨은 질병을 찾기 위해 간다. 그런데 비싼 건강검진을 택할수록 오히려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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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건강검진 패키지, 비싸면 좋은 걸까? (KBS)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십만 원 기본검진부터 수백만 원하는 숙박검진까지 종합검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검진센터는 아픈 사람이 가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를 숨은 질병을 찾기 위해 간다. 그런데 비싼 건강검진을 택할수록 오히려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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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 안전기준 충족 시 등록허용,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또한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규정 정비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무대책 속에 제조 사용되었던 생활 속 방사선 피해 제품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만큼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해외 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미 유통사용 중인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 미만의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들은 개인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검사와 폐기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개별 조사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해외구매 제품들의 경우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되고, 방문측정 서비스와 정밀조사를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내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구매 제품도 정보공개를 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라돈과 방사선 검출이 밝혀지고 있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 있다.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건축자재 역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방사선은 없다. 생활방사선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 끝.
[문의] 생활방사능 TF 안재훈 팀장(02-735-7067)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도 덧붙였다. 현재 삼중수소가 방출이 되고 있는 곳은 후쿠시마 외에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도 있다. 이곳은 후쿠시마 오염수 몇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존재하며 방류 처리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삼중수소 배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강요하고 무리한 방류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고토 박사는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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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자료, 해양방류 대안 ⓒ고토 마사시[/caption]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와 안정성을 제 3기관에서 근거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제 3기관은 국제원자력기관(IAEA)로, 이 곳은 실상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관이다. 편파적인 기관에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제거정도, 방출을 위한 희석방법 안정성 감시, 방출 전후 해수 모니터링, 처리수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 정도 등을 협력하기한 꼴이다. 고토 박사는 원자력 추진기관에 견해를 요구하는 것은 어업관계자, 시민 목소리의 압살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염수뿐만 아니라 흙과 액체의 중간 형태인 슬러리, 오염토의 문제도 남아있다. 슬러리를 격납하는 보관용량도 98%로 가득차있고(‘23년 3월 2일 기준), 제염토를 기준 이하 농도의 안정성을 내세우며 도로와 제방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피폭의 문제점을 말했다.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 의식하지 못한 채 피폭당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세포 유전자 정보를 망가뜨린다. 유전자 세포는 한 쪽이 손상될 경우 반대편에 정보가 남아있지만, 방사성 물질은 한 쌍의 유전자 세포를 파괴해 암과 장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토 박사는 세포 파괴를 일으키는 피폭 기준치의 부정의함도 밝혔다. 피폭 기준은 20mSv/y로 이것은 함께 작업하는 관리구역 내 작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인에게 적용시켜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고토 박사는 밝혔다. 방사성 물질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린이와 여성은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전은 취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며 말했다.
오염수 생성이 중단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 연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년 폐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고토 박사는 앞으로 수년간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건드릴 수 없으며, 꺼낸 후에도 처리할 방법은 없다며 장기격리 보관 해법뿐이라고 밝혔다. 원전사고 후처리의 불가능 범위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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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은 기계 고장, 특히 노후핵전의 열화에 따른 기능상실과 인위적인 에러가 서로 겹치면 대규모 사고가 된다.”
고토 박사는 가늠할 수 없는 사고의 규모를 가진 원전의 문제를 잘 파악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정을 역설하며, 시민들에게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탈원전 반대운동의 연대를 부탁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번 강연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불가한 독성물질과 안전문제를 지니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강연이었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토대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바닷물을 퍼올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고 있고 일본정부는 이로 인해 누적된 132만톤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해양투기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와 자국민⠂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민 강연회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해 원전설계자였던 ‘고토 마사시’를 초청하여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토 박사는 도시바 원전설계자였을 당시, 원전의 위험성을 느껴 목소리를 내기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강의를 열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소폭발까지 가게 된 개요를 설명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1~6호기까지 있었고, 1~3호기 외의 나머지는 정지 상태였다. 가동 중인 1,2,3호기는 지진 해일로 모든 전동펌프가 작동 불능이 되었고, 냉각수 펌프를 작동할할 최소 전력이 없어지자 이는 수소 폭발로 이어졌다. 그런데 정지 상태였던 4호기까지 폭발했는데, 3호기와 가스배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배관을 타고 역류한 수소가 이유였다. 고토 박사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말하며, 전력 발전 장치지만 전력이 없으면 가동이 멈춰버리는 원전의 문제를 역설했다. 당시 원전설계 시, 전원을 상실했을 때 벨브를 개폐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 실증이 부재했던 사실도 덧붙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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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자료, 후쿠시마 제 1원전 파괴상황 ⓒ고토 마사시[/caption]
고토 박사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해양수를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고, 손상된 격납고와 맞닿은 부분에서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며 방사성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방사성 물질은 극히 ‘일부’정화된다. 오염수가 문제되는 것은 ‘삼중수소’의 성질인데, 삼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원소다. 물과 비슷한 성질로 물과 결합되면 분리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되지 않는 위험성이 높은 독성 물질이다.
고토박사는 해양 방류는 바다로 오염을 확대하는 행위로, 해양방류 외 ‘장기보관’, ‘고체화’의 대안이 존재함을 밝혔다. 일본은 에너지 사용률이 높아 대용량의 원유탱크가 다량 존재한다. 이 탱크는 10만m³크기로 이 곳에 오염수를 옮겨 장기보관하면 반감기가 있어 100년, 그 이상 장기 보관할수록 독성이 떨어지기에 안전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중수소 오염수를 시멘트로 굳혀 콘크리트 탱크에 흘려 넣어 고체로 가둬놓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고체화의 장점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주변으로 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영구보관이 가능하다. 고토 박사는 야기 될 문제들이 산적처럼 존재하는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적절한 대책들이 존재하는 데도 일본정부가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초기 오염수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해양방류가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저렴했지만 현재 해안 터널을 뚫고 방류하는 것은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측했다. 나아가 오염수 처리는 ‘재정적 기준’이 아닌 환경과 인간의 피해를 고려한 기준이 우선될 것을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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