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 12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유래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춘천에서는 세슘도 검출)는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 정부는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식발표가 있기까지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과 정부 내의 갈등이 노정되면서, 원전산업 규제와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산업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나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산하기관의 발표를 계속 부정해 왔다.

기상청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원전산업 육성’ 부르짖는 정부를 어떻게 믿나

전날밤에야 정부 내의 입장차이가 정리되면서 결국 교과부도 “전국 12개 측정소의 전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만연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 육성’을 외쳐온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진실을 공개하겠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고,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이번 발표 소동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에 대해 ‘편서풍만 믿으라’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실시간 방사능 정보 공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1주일마다 분석하면서, “실시간 공개” 강조

그동안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전국 70개소에 환경방사선감시기가 설치돼 있으며, 실시간 계측결과를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홈페이지(IERNet.kins.re.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방사능 분석은 1주일 단위, 그것도 다른 곳은 간이측정소이고 제대로된 측정은 12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앞으로는 매일 12곳 측정소에서 분석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전국적인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능의 대기 유포 등의 분석을 의뢰받을 만큼 권위있는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 23일 한반도 상공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에 뒤덮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의 기상청은 프랑스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바로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강원도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강원도에만 제논 검출 가능한 기기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을 검출했으며, 5일간 쉬쉬하다가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도 교과부와 기상청이 부인하는 등 혼란을 빚어야 했다.

체르노빌 사태 겪은 과학자 “한국도 인공강우 실시해야 할 상황”

정부는 계속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반응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태 때 러시아정부 환경고문을 맡았던 알렉세이 야블로코프 박사는 이미 지난 25일 한국에도 인공강우를 통해 미리 방사능 낙진을 태평양 바다에 떨구는 대책을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중국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당시 독일과 스웨덴은 물론 멀리 스코틀랜드까지 방사성 물질이 퍼졌으며, 그에 비하면 한국은 후쿠시마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야블로코프 박사는 “지금은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가고 있지만, 2주 뒤에는 아시아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방사능 피해 가능성을 축소 은폐했다면서, 한국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대책으로 방사능을 머금은 구름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인공강우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때도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줄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야블로코프 박사는 “한국도 원전, 특히 오래된 원전은 즉시 셧다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강 현장활동 36일째] 4대강, 지킬수있소

[#2 15:00]
서울 YMCA와 대전 YMCA가 방문한지 5분, 또 다른 기독교 단체가 현장을 덥쳤습니다. 13:40분에 여주주민과 정부측에서 버스로 대절하면 방문하는 곳에서 내리고, 설명을 잠시 듣는것 같았습니다. 10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수막을 들고 이곳으로 다가옵니다. 자세히보니 ‘기독교목회자 4대강살리기 공사현장 체험행사’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막과 행진을 하던 행사 참여자들은 무슨 말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불러주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않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들어야 할만큼 귀신들려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불러주는게 아니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기독교니까요.

현장에있던 YMCA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만 제대로 읽었어도.’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준 이천환경운동연합, 바쁜 와중에도 방문해주신 서울/대전 YMCA, 전교조 이천지부, 박웅준 서울환경연합 집행위원과 블로거님. 감사합니다.
4대강, 지킬수있소!


[#1 12:00]
밤새 비가 왔던 이포바벨탑. 바람이 짖이기고 날아갔는지 이포바벨탑 위 현수막 몇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워서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염형철 처장이 나왔습니다. 세상과 정부를 향해 함성을 크게 외치고 돌아갑니다. 이내 줄 같은 걸 들고와서는 밤새 바람이 부딛히고, 비에 짖이겨진 현수막을 정비합니다. 하나, 둘. 꽤 오랜 시간 정성스레 정비합니다. 현수막 하나하나가 국민의 마음이자, 국민의 성원입니다.

세 활동가의 아침 공식일정은 현수막 정비라고 합니다.



어제 왔던 볍씨학교 친구들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고 즐겁습니다. 친구들은 이내 어젯밤에 만들었다는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잡아서 “지킬수있소”를 외칩니다. 처음에는 잘 않들렸는지, 이포바벨탑의 반응은 시큰둥 하지만 이내 방긋 웃습니다. 볍씨학교 친구들은 사라지는 것을을 찾아다니는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현장에 찾아왔고, 또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친구들 눈빛이 너무 반짝 거리고 해맑아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이되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볍씨 친구들이 써준 응원 메세지 : 현장 상황판에 고이 붙여놓았습니다>

      글 : 안철(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국토부, 16개 시도에 ‘준설토 적치장 확보 및 잔토 처리’ 지침 내려

09.10.22 10:06 ㅣ최종 업데이트 09.10.22 10:06 이경태 (sneercool)

4대강 정비사업, 골재, 준설토

▲ 4대강정비사업으로 준설한 흙과 모래를 쌓아 ‘농지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된 밀양 상남면 확장지구다. 지금은 농지가 좋아 비닐하우스가 즐비한데, 사진에서 보이는 모든 논이 리모델링 대상지다.
ⓒ 윤성효 4대강정비사업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전국 16개 시·도에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준설토 적치장을 확보하고, 이후 골재를 판매해 얻는 수익으로 적치장 확보에 쓰인 돈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국토부의 지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채취할 하천 골재 대부분이 2010~2011년 집중 생산될 예정이라 골재가격 폭락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중소골재업체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폐업 위기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골재 판매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2011년 말까지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는 2억 6000만㎥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골재 수요량 1억㎥ 정도의 2년 반 어치이다.)

앞서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문제는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권 ▲준설토 침출수 등 오염방지대책 ▲향후 활용방안 부실 등으로 인해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은 지난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준설토를 적치할 장소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다”며 준설토 관련 사전 계획 부실을 질타했다.

당시 권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 ‘오염정화는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등 매번 말이 바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골재와 모래문제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일한 준설토 처리방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주도

정부가 준설토 처리 방안으로 밝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논란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중, 골재 2.1억㎥를 제외한 사토 3.6억㎥를 9324ha에 달하는 농지에 쏟아 붓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쓰이는 돈은 무려 1조 4천억 원. 농어촌 공사는 5천억 원의 보상금을 들여 대상 농지를 2년 간 휴경시키고 준설토를 이용, 성토한 뒤 2년 뒤 경작을 재개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4대강의 골칫거리인 준설토 문제를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2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가만히 두면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을 올릴 농경지를 준설토 처리한다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 옥토까지 갈아엎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유역 하천과 호소,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 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의 일부 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농경지 오염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4대강 사업 골칫거리’ 준설토, 지자체가 처리하라? – 오마이뉴스

“4대강 공사 입찰 대기업 잔치”
[국감 초점]턴키 발주 … 가격경쟁 방식보다 20% 높게 낙찰
10대 건설사 낙찰률 94% 차지 … 로비·담합 의혹

2009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4면 이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 200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달청,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홍성후 기자

조달청의 대형 토목공사 사업자 선정에 있어 턴키 발주로 인한 가격담합과 부패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턴키 발주가 가격경쟁 방식보다 20% 이상 높게 낙찰되는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4대강 사업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고 낭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4대강 사업 턴키 발주로 인해 지역 업체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우리 지역의 강을 외주 업체가 대부분 정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박 의원은 질타했다.

▲ 200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달청,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임영호 자유선징당 의원이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박 의원은 “최근 입찰비리로 보건데 낙찰자 결정이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설계평가가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종성 의원(민주당)도 4대강 사업의 턴키 입찰에 상위 10대 건설사의 낙찰률이 94%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턴키 방식으로 인해 대형건설사들의 잔칫상이 됐다”며 “게다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이 과거 담합이나 로비로 적발됐기 때문에 불공정 우려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심의 권한 없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 광고 불허

09.10.12 11:34 ㅣ최종 업데이트 09.10.12 12:52 염형철 (yumhc)

4대강 , 한국방송협회, 사전검열, 라디오광고, 환경운동연합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정책비판 라디오 광고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광고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심의보류란 한국방송협회의 뜻에 따라 광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방송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심의 보류의 이유로 ‘진실성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을 내세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제하려는 정치 검열로 읽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남쪽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광고로 넘쳐납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극장, 전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육교, 지자체 홍보물 등.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정부 여당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들 광고는 찬양 일변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개월 사이에 18억원의 광고비를 쓰고 지자체들과 각 기관들까지 앞다퉈 참여하다보니, 광고의 횟수, 수단, 내용, 참여자들의 숫자도 놀랍습니다.

이번에 한국방송협회가 환경운동연합의 광고를 사실상 ‘불방’ 결정한 것은 일방적 홍보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제작한 광고는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광고에 담긴 힘든 내용 요구하며 이의신청 기각

그런데 방송협회는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이 없으며, 댐 자체는 식수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댐을 보로 바꾸고 수질 악화를 단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20초의 짧은 시간, 46자에 불과한 광고 속에는 담기 힘든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방송협회에 이의 신청을 내, ‘댐이란 물의 흐름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내·강, 혹은 강 하구를 가로질러 건설한 방벽(다음 사전)’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은 법률과 학문에서 쓰이는 일반적 단어인데 비해, ‘보’는 국내 법률들에 등장하지도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댐을 거대한 하천구조물로, 보는 도랑의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려 하고 있지만, 4대강의 시설들은 국제대형댐학회(ICOLD)에서 ‘높이 15m 이상, 길이 300m 이상, 저수용량 300만 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분류하는 대형댐에 속합니다. (모두 300m와 300만 톤 이상임)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며, 댐건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충분히 많습니다. 강원대 이건호 박사의 2005년 논문 <의암호 수질관리를 위한 내부생성량 예측과 제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암호의 내부생성유기물량(16.9 tC/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의 네 배에 이릅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보다 의암호라는 존재 자체가 수질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정부조차도 ‘댐 건설이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심의를 재보류했습니다.

89.3%가 사라지는데 ‘없앤다’는 말이 과장?

팔당 농민 최요왕씨 광고에 대해서도 역시 납득하기 힘듭니다. 광고는 “저흰 상수원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단지 없애고 위락시설 짓는다는데 그게 강살리기입니까?”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유기농 단지의 일부를 남기는데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친환경 시설을 위락시설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요왕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천평 중 15만평이 사라지고(89.3%), 71가구 중 65가구가 삶터를 잃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시설, 공연장, 피크닉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다음 사전)’을 의미하는 ‘위락시설’이라 이름붙인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 많은’ 정부 광고에는 이의 제기한 적 없어

지금까지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써도,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해도, 공익광고라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광고에 대해서는 ‘댐의 개념’과 ‘수질영향’ 등을 거론하며 심의절차를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목적인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나선 셈입니다.

더구나 한국방송협회는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지난해(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오던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사를 위한 자체 내규도 없고,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해 주는 예도 없다고 합니다. 군기무사의 민간사찰이 부활했다더니,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가 등장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하고 광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상당한 금액의 방송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준비했고, 회원과 시민들로부터 모금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기관이 나타나 이상한 근거와 절차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태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 광고만 가능한 사회를 ‘중도 실용’이라 부르는 시대에서는 참 별 일이 다 있습니다.

☞ [바로가기]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 제작현장
출처 :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