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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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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19:02

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4대강반대

환경운동연합 2만 회원님께 드립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더운 6월이었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초여름인데 섭씨 30도를 위협하는 높은 기온 탓도 있지만, 62지방선거의 열기와 결과가 워낙 뜨거웠으니까요.

회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노동계, 정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쳤습니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바꾸겠다는 지방권력을 창출했습니다. 권력교체에 다소 힘이 부족한 곳은 세력의 균형을 이뤄 여당이 독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분하게도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 정권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향한 집착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79.4%에 이르는 국민의 반대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몰라’ 그렇다며 홍보전을 강화하겠답니다. 종교계와의 일대일 토론은 물론 범4대강사업 반대진영과 맞장토론을 한다며 여론을 호도합니다. 급기야 는 2012년까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예산요구안을 지난해보다 6천억 원이 늘어난 5조4천억(수공사업분 포함 총예산 9조2천억)원으로 작성했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후안무치, 안하무인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님. 이제 직접행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선거심판에도 요지부동이고 토론과 여론에도 흔들림 없는 <나 홀로 정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에 맞서는 정권을 거리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기가 끝나더라도 4대강에서 공사장비가 다시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연합이 먼저 4대강을 위한 거리행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이후 꾸준하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작은 촛불을 켜왔고, 7월 1일부터는 합법적 야간집회를 청계광장 초입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 작은 규모로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수백만 촛불이 타올라도 정신을 차릴까말까 한 정권입니다.

무모한데다 반생태적이고 폭력적인 4대강 사업을 여기서 중단시키려면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회원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2만 환경연합 회원의 힘으로 4대강의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세금낭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회원님, 야간촛불집회와 주말 일정에 한번 이상 참여해 주세요. 거리가 어렵다면 집과 직장에서 4대강을 위한 촛불과 대화를 해주시고, 매일 정부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4대강으로 동료, 이웃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세요. 그리고 은평 을의 4대강전도사 이재오 심판을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보궐선거에 참여하세요.

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새로운 2011년을 구상하고 싶습니다.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올림(2010년 7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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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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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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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gva000004240003 gva000004240004 gva000004240005 gva000004240006 gva000004240007 gva000004240008 gva000004240009 6 7 8 9 10 11 12 13 14 15

화, 2017/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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