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강을 물려주시겠습니까” - 4대강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지난 8월 31일, 남한강 이포보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이 41일만에 농성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염과 쏟아 붓는 폭우로 활동가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농성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꼭 4대강사업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로 버틴 41일이었습니다.
이번 농성은 우리들에게 2가지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MB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며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3명의 국민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시작했고, 41일 동안 이를 지지하는 7천여 명의 국민들이 농성장을 다녀갔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라도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농성 중에 이루어진 개각을 통해 4대강사업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6.2 지방선거 이후 주춤했던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MB정부를 보면서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4대강사업 반대에 나설 용기와 의무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3명의 활동가들은 농성을 멈췄지만 더 큰 4대강사업 반대 활동들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 종교계 등은 8월25일에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에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조직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이면 보 건설과 준설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4대강사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MB정부를 향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9월11일,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10만 인간띠 잇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3명의 활동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코로나19와 의료공백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는 감염병 긴급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공공병원 및 병상, 의료진 부족 등 기존의 불안정한 의료체계가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치료·진료받지 못하거나, 치료·진료가 거부되는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제공 공백의 문제,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거나 적절한 진료 없이 코로나19 검사만 지속했던 상황들, 공공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용하던 병실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이 있었다. 누군가는 의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공백의 상황을 겪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혹은 공공병원이 부재해서,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했고, 누군가는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이는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했던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HIV감염인, 이주민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왔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정보 접근의 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주로 이용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공공의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위기 상황과 마주하면서 촉발된, 예견된 결과였다.
메르스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공공의료의 문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마다 반복되어 온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다. 2015년 우리는 이미 메르스라는 감염병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가 개편되었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정 정도 방역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의 문제, 공공병원·병상의 부족, 의사·간호사 등 의료노동자 노동권의 문제, 사회적 약자·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흡한 대책,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층화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은 여전히 부재했다. 부족했던 대책은 현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각인지, 타인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상인지 이것들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적인 만남과 연결의 과정이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거리 두기와 단절은 당연한 선택이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거리 두기의 과정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기대어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로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 가. 공공서비스와 의료, 돌봄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던 연결고리는, 위기의 상황에서야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빛을 발했다. 공공의료 역시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체계와 공공의료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던 기준선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서로에 대한 연대, 노동에 대한 존중과 연결, 사회적 돌봄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공의료라는 소중한 가치를 갈고 다듬는 것, 그래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 및 대안 마련,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마련 등은 뒷전으로 한 채, 비대면 사업육성, 원격의료 등의 다른 대안과 극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우리는 근본적인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응급조치 식의 대안만을 마련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우리가 만난 13명의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공공의료체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위기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공백은 위기에서 촉발된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의료를 이윤의 논리에 따라 등급화하고, 시장화한 지난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지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비어있는 시스템을 채우는 과정이 시급하다.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공백을 겪고, 누군가의 삶을 내버려 둔 채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할 것인가. 재난의 위기에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보고서가 그 과정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지난 8월 31일, 남한강 이포보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이 41일만에 농성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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