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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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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4:37

 

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정부는 앞장서서 상수원 수질악화, 국민에게는 수질개선비 부과
이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시작합니다

11년 강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너는 누구냐?

고지서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5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총 징수액이 3조 5,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 가구당 1년에 평균 38만원을 낸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 160원씩 부과하던 것을 170원으로 인상했다.(도입당시 80원/㎡)

정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며 ‘물이용부담금’의 20%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지역이 아닌 강으로부터 먼 곳의 땅을 사들이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와 이명박정부가 상수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은 제자리이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김문수도지사의 규제완화정책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세해 상수원 인근지역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고,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줄줄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풀고 2500만 시민들의 식수를 담보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악화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팔당
이렇게 악화된 팔당호 수질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상류에는 세 개의 중대형 댐을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변구역에 자전거길, 공원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계속된다면?  “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소”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돌아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의 물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2011년 물이용부담금 4,78억 7000만원 중에 260억 800만원을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에 써야할 기금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을 1월 6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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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내내 미세플라스틱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플라스틱 섬> 전시가 열렸습니다.

3월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의 전시를 이어서 어린이 교육이 가능한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자리 잡았지요.

한번 보실까요? :)
문래전시

문래 전시


문래전시

 

아담하지만 짜임새있고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이랍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문래 전시

문래 전시

플라스틱 섬 그림을 감상 중인 어린이 친구들

문래 전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문래 전시

 

바로 face to fish 엽서 컬러링에 집중하고 있었네요. ㅎㅎ 

 

문래 전시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스티커도 붙여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감상하기도 하고 단체 교육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과 워크샵이 함께 열리기도 했답니다.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오오, 짱 열심히 듣는 중! 오류중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오트밀과 소다로 각질제거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160415 미세플라스틱 교육

성미산 학교에서도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던지 감동감동!

160415 미세플라스틱 교육

이렇게 4월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미세플라스틱 전시와 교육을 즐겁게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장소를 후원해주신 문래청소년수련관과 프로젝트 전반을 후원해주신 포드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목, 2016/04/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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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
일시 :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어울림숲 303호
참여 : 32명
내용 : 기자단의 12월 모임은 2017마지막 모임으로 그동안의 활동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는 환경영화제로 기자단이 직접 기획한 친환경송년파티! 환경영화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레스코드도 선정하여 입고오고 친환경적인 간식도 가져와 나누어먹으며 환경영화를 감상하고 소감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는 수료식으로 2017 기자단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청소년환경기자단은 8기로 35명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자단은 한 해 동안 환경교육, 친환경요리만들기, 1박2일 에너지캠프, 환경ucc, 플래시몹, 환경신문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기자단~수고했어요^^

목, 2017/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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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세상을 다 뜯어 고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별로 변한건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걷고 촉구하고 삼보일배하고 선전전하고 기자회견하고.. 별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경만 해체됐을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1주기 충북지역 5~6개 시군에서 추모기간, 추모문화제 등 여러가지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여러단체들이 함께 세월호 추모기간을 설정하고, 상당공원을 추모공원으로 해서 추모 사진전 및 리본 접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안길에서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선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9일 목요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들이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시민들에게 리본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6(목)7시에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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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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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없는 한달, 후기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4월 설탕없는 한달을 마치며……

 

설탕 없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사실 자신이 있었다. 작년에 고기 없는 한 달을 별 무리 없이 해 냈기 때문에 이번 설탕 없는 한 달도 쉽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니 고기 없는 한 달과는 차원이 달랐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반찬… 거의 모든 것에 설탕이 들어갔다. 밖에서 먹는 것 뿐 아니라 집에서 먹는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갔다. 심지어 매일 먹는 김치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었다.

외식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술자리라도 있는 날이면 곤욕이었다. 호기롭게 시작한 캠페인은 결국 무너졌다. 달콤한 설탕의 유혹이 아니라 부지불식간 들어있는 반찬 속에 설탕들 때문이었다.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면 일일이 설탕이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수고로움과 ‘왜 그건 걸 물어보지?’ 라는 이상한 시선을 견디는 것은 덤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카린,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와 설탕을 넣어 발효한 매실액과 같은 첨가물은 설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쌈장을, 회를 먹으면서는 초장을 찍지 않고 버티던 설탕 없는 한 달은 어이없게 무김치에 무너졌다. 설탕을 안 넣었다고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카린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번 무너지니 끝없이 추락했다. 자제하던 술자리도 점점 많아 졌다. 술자리에 가도 고기와 밥과 나물만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각종 반찬 특히 김치 종류에 거침 없이 젓가락이 갔다. 결국 ‘설탕 없는 한 달’은 ‘음료수 없는 한 달’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우리는 하루에 참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 하지만 그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음식이 달달하고 감칠맛이 나고 좋은 향이 나면 저절로 젓가락이 간다. 하지만 혀를 유혹하는 것 대부분이 화학첨가물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설탕 없는 한 달’은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고 한 캠페인이었다. 비록 실패 했지만 음식을 생각하고 먹는 습관은 생긴 것 같다.

목, 2017/05/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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