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정치 : 국가의 소멸 / 3p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대한민국, 헌재가 쳐놓은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 / 32p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발제2]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인권 문제 / 39p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언론의 책임 / 45p

- 원희복 선임기자 (경향신문)

 

[토론2]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48p

 

[종합토론]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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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현장액션 38일째]함께 모여 힘을 키우고 노력해야

[# 23:00 여주]
비가 오락가락하는 오후, 지팡이를 들고 한눈에 봐도 외소해보이는, 허리구부정한 어르신이 방문했습니다. 걷기가 불편했는지 조금 걸었다가 이내 다리 쉼을 합니다. 하지만 허리를 피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장동빈이~’ 체격과 외모의 모습에서에서 나올 수 없는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염형철이~. 박평수’를 더 외칩니다. 10여분을 기다린 후 꽃중년 3인방이 나왔습니다. 이내 박평수 위원장에게 전화가 와 ‘문규현 신부님 좀 바꿔주세요’를 주문합니다.

문규현 신부는 전화통화에서 ‘늦게와서 미안하네’를 연신 외칩니다.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측이나, 혼자만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미안해 하는 측이나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밥이란건 매일 먹는것이지만 고마움을 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이포댐 활동가에게 꼭 다시보자라고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촛불문화제로 열린 ‘남한강변 가요제’는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선무방송은 계속 되었지만 4대강 사업 저지와 활동가 안전, 4대강 생명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함께하였습니다. 비록 ‘노래 천재 박평수 위원장’의 노래는 못 들었지만 휴대전화로 함께하였고, 배터리 문제로 오래하지는 못했지만 잠시나마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자리에 참가하셨던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비리재단에 맞서 사학을 살리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하자고 하였습니다. 4대강 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은 여러가지 문제점,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데요, 홀로 힘을 내는것다는, 함께 모여 힘을 키우고 노력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준 이종만 경기환경운동연합 의장, 정성희 민노당 최고의원께 감사드립니다.


[# 15:00 여주]


어제 저녁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이포댐 건설현장 건너편 <말도 않되는소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형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여주를 떠나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돈의 출처를 조사해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을 막던 공사장에서 4대강 사업 찬성단체는 출입을 허락해준다고 생각하니 좀 서글픕니다. 공공연히 찬성단체를 밀어주는 공사업체. 이포댐에서 우리는 노력해야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하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향린교회와 함께 방문했던 가수 전경옥씨는 이포댐 활동가와 전화통화에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음향시설도, 객석도 무대도 없지만 이포댐 위 활동가를 위해 우산을 쓰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자기의 2집 수록곡인 ‘힘내라 맑은 물’을 불렀는데요, 이포댐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 결례가 안된다면, 오늘 저녁에 준비하는 “남한강변가요제”에 초청을 하려 했지만, 아쉽지만 개인적인 일정이 너무 바쁘시다고 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공연이지만, 다음에는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안철(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부여지역사업착공중단촉구기자회견091122.hwp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을 흐르게 하라 !!!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려는 현장에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섰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귀 막은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급기야 4대강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죽음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문화, 역사, 생태계의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4대강 인근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찾아내 콘크리트를 발라 봉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사업이 완공되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죽은 강, 사라지는 생명들, 파괴된 생태관광자원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지역살림과 날로 커져 갈 지역주민의 한숨소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충청인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금강, 온갖 생명의 보금자리인 금강이 오늘 이 공사를 시점으로 죽어갈 것이다. 아름다운 강변 갈대밭과 모래사장이 수장될 것이고 준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이완구 지사는 이곳에 보를 만들어 부여와 공주를 잇는 백제옛 뱃길을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지만 생명이 떠난 자리, 썩어가는 물만 가득한 곳에 아무리 아름다운 배를 띄워본 들 누가 이곳을 찾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충청지역발전을 위해 금강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정비사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의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오히려 부여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농토에서 내몰려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원하고 지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내 보이고 싶다면 행정도시 원안추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이고 국토를 재창조하는 공사로 자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다면 오로지 토목과 건설 자본만 배불리는 현재의 삽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곧 닥쳐올 국민적 저항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금강을 사랑하는 대전, 충청지역 시도민들은 다시 한번 말한다.
금강생태계를 죽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16.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