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냉각재가 누출되어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는 냉각재라도 보충할 여유가 있지만 원자로가 깨어질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만큼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는 핵발전소 가동의 핵심 조건이다. 더구나 고리1호기는 지난 4월 12일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다.

수백만 시민들이 겨우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이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폐쇄절차에 들어 가야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상황이 시급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투자 타당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염불만 계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RPS 정비가 시급하다.

열흘 동안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언제든 다시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방출된 방사성물질 중 반감기가 긴 것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대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 등 핵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에서 설계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원자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핵분열을 하면서 발생한 고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두꺼운 강철원자로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나오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핵연료봉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핵연료봉과 원자로 사이에 차폐벽을 설치하기도 하며 원자로 자체를 용접 부위 없이 전체 주물로 제작하기도 한다.

고리 1호기는 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취약한 구리 용접제로 제작한 원자로다.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되어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에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한수원(주)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한 후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형 노후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150기압을 견디는 가압용기이므로 원자로가 깨어진다면 훨씬 강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8월 작성됨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지구촌 사람들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중한 지구와 자연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날입니다.

안산환경연합 회원님도 소중한 지구를 위해 함께 실천해요!

1. 대중교통 이용하기
–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₂감소
2. 안쓰는 콘센트 뽑기
– 가정 내 대기전력만 차단해도 11%의 전기 절약
3.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 하루 종이컵 5개 사용 시 연간 20Kg의 CO₂발생
4. 물 아껴쓰기
– 양치질, 세수시 세면대에 받아쓰면 연간17kg의 CO₂감축
5. 재활용 하기
– 쓰레기를 10%줄이면 연간 18kg의 CO₂감소
6. 잔반 남기지 않기
– 국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연간 4,000억원 발생

우리의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실천 함께해요!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원전 없는 미래, 동네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농부다”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이유진, 이매진, 2008년)

    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사용한다. 전기도 쓰고, 자동차도 타고, 난방도 한다. 그 많은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멀리 떨어진 서해안이나 동해안, 더 멀리 중동에서도 온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집까지 오느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저 쉽고 편하게 에너지를 쓸 뿐이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건설될 송전탑으로 밀양주민들은 삶터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12월, 우리는 바다를 건너오는 석유가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태안의 비극’을 통해 확인하고 내 손으로 치워야 했다. 아예 멀리서 에너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석유가 없어도 에너지는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이 책은 동네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곳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에너지 농부들이 있다.

64가구 모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신효천 마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뒤 나온 200원짜리 전기요금청구서. 유채기름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타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제주도를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공무원의 열정.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마을 발전을 꾀하는 구즈마키 사람들과 소형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천막집’에서 생활하는 내몽골 유목민…….

원자력에너지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문제를 지적하면 항상 같은 반응이 따라온다. “그럼, 대안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에너지(local energy)’를 내놓는다. 동네에너지를 만드는 세계 곳곳의 ‘에너지 농부’ 얘기를 읽으면서 자신만의 에너지 농사 계획을 세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