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전 망각한 4대강 정비사업

우울한 습지의 날, 부끄러운 한국정부

○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 체결(람사르 협약)을 기념하는 날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158개 협약 당사국은 ‘상류와 하류,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습지’를 올해의 습지의 날 주제로 선정했다. 즉 ‘강’이 주인공인 것이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맞는 2009년 습지의 날은 우울하다.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습지 파괴 정책이기 때문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석 귀향길에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모 방송사 TV 생방송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며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의 모래를 대규모로 준설하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댐과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하는 등 수변 생태계를 대규모 훼손하는 단순 토목공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하천 및 하도 준설에 의한 생태계 훼손 문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생태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편 1월 30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 등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제도가 정부에 의해 축소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300 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때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급조해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정도는 찾을 수 없고 꼼수만 난무할 뿐이라 말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일방적인 속도전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용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도외시하는 불도저식 일방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오만한 일방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더니 이제는 한반도 내륙 습지인 4대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식에서 공언한 ‘람사르 모범국’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완전 포기 및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철회가 급선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건대 더 이상 습지의 날과 같은 환경 기념일을 개발주의로 포장하여 개념을 상실하게 하여 국민을 우울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길 당부한다.

2009년 2월 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Tel. 02-735-7000)

090105_KDI의_경인운하_경제성_분석은_완전한_엉터리(한신대_임석민교수).hwp

090105_운하선박(River-Sea)_경제성_검토(한신대_임석민교수).hwp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 개요

○ 대운하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제원과 항해조건 등 국회 검토 요청 자료 보고(2008. 2. 14, 박승환 국회의원)

-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적과정 없이 일본 또는 중국으로 운항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 선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 검토 방향

○ 운하전용선박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운항시 연료비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 기타 운항관리비 등은 비교 검토 내용에서 제외

○ 운하에서 12노트, 국제항해에서 20노트로 운항하는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비교

󰏅 검토 내용

󰏅 검토 결과

○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할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연료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사료됨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