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E=mc2)은 찢어버렸을 것이다.” 독일 나치 정권에 앞서 미국이 핵무기 기술을 선점하고자 추진한 핵무기 개발계획(맨해튼 계획)에 서명했던 아인슈타인의 고백이다. 핵폭탄 투하로 인한 살상력은 파괴력 이상이었다. 폭발의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고통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다. 한국인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전장의 현장에서 핵의 직접적인 사용은 3일 간격으로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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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 세계적인 추세인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전력소비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발휘 가능

- 도시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면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태양광

-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징후는 우리에게 서서한 듯 했으나 이젠 급속도로 확연해지고 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상기후들의 빈도가 10년 혹은 더 빈번하게 다가올 것이란 점에서 이례적인 경험들의 일상화는 본격화되고 있다.‘기록’적인 폭염이나 한파, 장기화하는 장마와 산불, 빈번하고 위력적인 태풍들. 징후라고 하기에는 이미 잦은 현실이자 일상으로 정착해버린 듯한 이상기후. 그 앞에 핵발전소라고 해서 예외는 […]

감사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제성평가에 있어 이용률 등은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판매단가는 전망단가를 사용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동중단을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 산업부 직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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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마치 다른 핵종은 모두 걸러냈고 남아있는 삼중수소를 희석시켜 방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핵발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쓰나미 앞에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대거 유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자체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입증했듯, […]

The post [성명]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은 범죄행위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에 쌓여 있는 120만톤의 ‘원자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희석해서 배출하면 안전하다’ ‘보관할 부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120만톤의 오염수에는 생태계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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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2021년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핵발전은 가동되고, 오염수와 방사능 누출,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합니다. 탈핵,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는 마음으로 선포식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 1월 20일 (수) 오후 2시 46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시각 50일 전)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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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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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거장치(PAR) 결함을 은폐한 한수원을 규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장치(PAR)의 치명적인 결함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은폐해 온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를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 결국 시험 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안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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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핵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결국 실험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소제거 장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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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안전한 세상! 국제 청원서에 서명해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전 세계 24개국, 311개 단체가 함께 제안합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3분!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개인, 단체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서명 링크 : https://bit.ly/2N5B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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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신 한일 공동토론회! 시간이 부족할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는 공유 할 수 없어서 카드뉴스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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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각의 초미니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이 붙은 건 파격적 노출의 충격이 비키니섬에서 행해지던 핵무기 실험의 폭발력에 버금갈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46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핵실험은 아름다운 비키니섬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피폭된 원주민들과 인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겼다. 비키니에서의 잔인한 핵실험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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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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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준비위원회는 3월11일 (목)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며, 311개의 의자에 시민들이 보낸 탈핵 메시지를 담아 ‘방사능 NO,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늘,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지 10년이 된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아직도 방사성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오염 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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