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2015년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4박 5일간 제10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산강 대탐사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을 통해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해까지 10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대탐사는 청소년 80여명을 중심으로 대학생, 주민, 환경단체 등 20명여명이 참여했고, 탐사코스는 담양-화순-나주-함평-목포-영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27일(월)에 담양청소년 수련관에서 대탐사 기간 동안에 필요한 보급품을 지급 받고 전반적인 일정, 숙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인 28일(화)에는 담양 용소폭포 밑에서 발대식을 가졌고 그 이후에 메타스퀘어거리-관림제림으로 이어지는 도보탐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산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의 초청강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날인 29일(수)에는 담양에서 화순 이양면 지석천 발원지인 쌍봉사로 이동했습니다. 쌍봉사 앞으로 흐르는 지석천은 1급수의 수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생태전문가들과 함께 하천체험과 생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석강 일대를 따라 걸으며 사천주변 식물 채집 및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보답사를 마치고 조별로 나눠서 각각 남평사거리, 나주 버스터미널, 나주 곰탕거리에서 강사랑, 물사랑 퍼포먼스를 실시했습니다.

넷째 날인 30일(목)에는 오전에 나주 죽산보로 이동하여 선박 탐사를 하고 오후에 소댕이습지에서 동강대교까지 도보탐사를 했습니다. 도보탐사를 마치고 대탐사 기간 동안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극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1일(금) 오전에 무안남창대교에서 하구언 둑 기념탑까지 자전거 탐사를 했습니다. 하구언 둑 기념탑에 도착하여 제10회 영산강 대탐사 해단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고 영산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들은 녹조와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하천의 댐과 보를 없애고 수문을 개방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하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영산강은 생명의 강으로 흘러야 한다!’

2015년 8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초등학생 28명과 함께 ‘자연과 하나되다, 하천과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어린이 자연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하천체험과 물놀이, 숲 체험, 만들기 체험(모기퇴치제, 대나무 물총, 천연비누),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하기, 기후변화 게임과 퀴즈 등 어린이들이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첫째날 오전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을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낯선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유롭게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을 걷고 나서 호남 기후변화체험관으로 이동하여 해설사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전번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운수대통마을로 도착하여 짐을 풀고 마을 입구에 흐르는 동곡천에서 하천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물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내려가서 저서생물을 직접 잡아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왕우렁이, 물달팽이, 거머리, 다슬기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체험 후에 대나무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흐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식사 후에 ‘최소한의 물로 살아가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물을 아끼고 나눠 써보는 경험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북극곰 살리기’, 기후퀴즈’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게임을 했고, 오후에는  대나무 물 총 만들기를 한 후에 동곡천에서 물놀이와 다슬기 잡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을 거닐며 반딧불이 숲 체험을 하였습니다. 반딧불이와 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빛없이도 산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를 끝으로 어린이 자연캠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토종텃밭 이야기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

글 김미숙 운영위원

최근 판매되는 씨앗의 대부분은 F1(잡종 1세대)종자이거나 터미네이터종자(불임성종자)가 대부분입니다. 첫 수확은 보기 좋으나 그 다음 세대는 퇴화되거나 아예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1회용 씨앗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 대를 이어 심어오던 토종종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좀처럼 찾아보기도 힘들고 몬산토 같은 초국적기업인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마다 종자를 다시 사서 써야 하니 종자 값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선택권이 없으니 농부권도 없는 것이요, 진정한 농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지요. 도시농부들처럼 조그만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야 종자 값은 별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토종종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작물, 종자주권을 상실하다

1997년 IMF 때 대부분의 종자회사들은 종자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자들이 외국계 종자회사들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청양고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GMO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합니다.

유전자조작의 위험성은 크게 인체, 생태계 및 사회, 경제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우려가 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지요. GMO는 수천 년간 우리 땅에서 검증된 안전한 토종작물과 달리 생산성이 높지도, 농약사용량이 줄지도 않았으며 세계의 기아 해결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지요.

이제 도시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를 조금이나마 자급자족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종자전쟁 시대에 많은 토종종자를 보유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실 텃밭에서 토종작물 키우기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땅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것이니 우리 몸에도 당연히 좋은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토종작물은 병충해에도 강하게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병충해를 이기는 생명력이 각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잘 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뭄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지요.

그렇게 선택된 토종작물을 심고 그 우수성을 퍼뜨리려고 생각하는 농부들의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토종종자는 인천대공원 한편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물을 심을 때마다 경운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피죽으로 틀 밭을 만들었고 토종고추 4가지와 사과참외, 조선오이, 백경근대, 백경가지를 비롯한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심고 가꾸었던 신토불이 작물들이 호된 가뭄에도 잘 견디며 자라고 있습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제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토종텃밭에 없는 것은 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 검정비닐, 석유에너지, 축분퇴비, 고가의 유기자재입니다. 물론 급수시설이 없으니 때 맞춰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일이 많기는 합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부엽토액체비료, 화학농약을 대신하는 자연농약과 벌레 유인통, 맹독성 제초제와 검정비닐을 대신하는 풀 덮개, 때마다 경운기로 땅을 뒤집는 대신 나무로 틀 밭을 만들고, 풀과 낙엽을 썩힌 퇴비, 고가의 유기자재를 대신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퇴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끔은 기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곤 한답니다. 수많은 무당벌레와 깡충거미, 늑대거미, 팔랑거리는 나비와 벌, 그리고 끊임없이 쪼로롱거리는 새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독한 가뭄을 견디고 파랗고 달디 단 사과참외가 수없이 익어갑니다.

토종텃밭 지기는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과 대안 열음학교다.

열음학교와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들이 텃밭지기입니다. 사과참외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터져 나오는 감탄사에 토종작물의 매력이 같이 터집니다. 아삭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심을 씨앗 모으기에 다들 열심입니다.

이제 가을 김장작물을 심기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토종배추가 주인공인 김장텃밭이니 씨앗준비가 먼저겠지요? 평생 토종배추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TV에서는 연일 새로운 품종의 외국 작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퍼푸드’라는 이름으로 건강에 좋다고 프로그램마다 의사나 유명요리사를 동원하고 있지요.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좋은 것일까요? 토종작물과 비교하여 값이 비싼 만큼 탁월한 기능과 성분이 있는 것일까요? 어쩜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한국의 채소와 곡물의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장기적인 포석은 아닐까요?

토종종자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이제부터라도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키운 토종배추와 토종고추로 잘 담근 김장김치를 우리 쌀로 지은 밥 위에 얹어 따끈한 집 밥으로 겨울을 나시는 건 어떨까요?

[안산시 지역에너지 정책 토론회]

일시 : 2015년 8월 18일 오후 3시
장소 :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참석 : 안산시 및 안산시의회, 안산의제21 기후행동분과위원회와 환경에너지분야 기관, 단체 및 시민 40여명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도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안산시 지역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발제, 지정토론 및 참가자 전체토론으로 진행됬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로는 경기연구원의 고재경 생태환경연구실장이 경기도 에너지 2030 비전 및 대안을 발제하였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이 안산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발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서 안산의제21 기후행동분과 김윤태 님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기위한 의견으로
안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버스 정류장 설치 및 에너지 절약 거리 조성을 형성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면 좋을것 같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12회 에너지의 날 기념 성명

[성명서]

제12회 에너지의 날 성명

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정책

오는 8월22일은 제12회 에너지의 날이다. 역대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 계기로 전력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와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공급위주이고 석탄화력, 핵 발전의 확대 일변도로 에너지의 날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대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을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도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2030′ 등은 탄소저감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1.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선언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 2025년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준비하며 대체 전력 계획 수립

2. 광주 에너지행동계획 수립

- 타 시도 및 정부보다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3. 시민, NGO, 행정, 전문가 참여의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의 에너지 소비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계획 및 실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화

4.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수립

- 타시도의 기후변화대응기금,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5.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 ‘태양의 도시 광주’의 재도약을 위해 소규모 햇빛발전소에 대한 공공임대 부지정보 제공, 광주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마련

6.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및 촉진 계획 수립

※정책 제안서 별첨

위 정책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시장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삼고 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5. 8. 20.

광주환경운동연합

0820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에너지 정책

별첨_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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