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과 함게하는 환경실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컵을 들고 다니는 센스쟁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이제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반가운 지인을 만날 때나, 독서를 할 때, 가을분위기에 취할 때 등 수시로 마시는 차.

그런데 혹시 종이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실제 종이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이고, 이를 위해 천연펄프 7만 783톤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한 펄프를 세척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컵 안쪽에 비닐코팅을 한 후 종이컵을 완성합니다. 천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m 정도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며 이런 종이컵 한 개가 썩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또한 세계 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데 종이컵 한 개 당 사용하는 물은 약 200리터나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종이컵을 만들 때 한 개 당 이산화탄소 11g이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1톤을 없애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360 그루의 나무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소를 내뿜어야 합니다.

이렇듯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 겉 표면에 코팅된 얇은 비닐 막에는 인체에 유해한 ‘low density polyethylene’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키면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나만의 컵을 사용해봅시다.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주는 커피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해안에서 태평양 쪽으로 643㎞까지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능 수치가 이전보다 1000배 높아졌다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뷔슬러 박사는 해양과학회의에서 밝혔다. 해수에 들어 있는 세슘-137은 대기가 아닌 원전 배출수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의 세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해저에 시멘트와 점토를 혼합한 고화재를 대량으로 투입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이곳으로 유출되면서 세슘이 바닥에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앞 전용항 내 바다의 바닥으로 약 2만 2천 평이 60cm의 두께로 덮일 예정이다. 콘크리트가 투입될 장소는 지난해 11월 말 해저토양 1kg당 최고 160만Bq의 고농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지금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 성게와 광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13개현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원전사고 후 만7천톤 가량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얼마가 후쿠시마 인근 산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주 화요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건당 1kg씩 샘플검사만 이뤄진다. 또 표시된 원산지는 제품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자, 라면, 음료, 유제품이나 즉석식품등에 첨가물이 수십 개씩 들어가지만 일일이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정보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수입식품 확인’에서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상단의 수입식품통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통계에서 일본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 육식, 무엇이 문제일까요?

➀ 육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대~박!!
이 발생일간 켜놓은 것과 같은 양
●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t.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5t의 1.5배.
●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t. 이는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
● 전 세계 에너지의 2/3가 육류 생산과 운송에 사용

➁ 소고기 1인분을 줄이면 22명이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 곡물의 36%, 대두의 74%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 20억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
●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사료가,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4~5.5kg의 곡물이,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2.1~3kg의 곡물이 필요

➂ 사막화, 해양, 수질오염 및 각종 질병의 주범
● 축산 농장과 사료생산을 위해 아마존 70% 벌목. 20%의 목초지가 황폐화
● 소고기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4,664리터의 물 소모
● 가축은 수자원 오염의 가장 큰 원인, 산성비를 만드는 암모니아 배출의 60%를 차지
● 전 세계 물고기의 1/3이 가축 사료로 사라짐

 전 세계 육류소비량 2000년 이래 20%씩 증가! 우리나라는 1인당 30%이상 증가!!

* 고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가세요”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 단백질은 콩, 통곡식, 채소에 들어있는 녹색단백질로 바꿔보아요
● 동물성 지방 대신 견과류와 씨앗류, 식물성 오일류의 양을 늘려보아요
● ‘오늘은 뭘 먹지?’라는 고민도 덜며, 일주일이 한결 가벼워 질 수도 있답니다^^

** ‘고기 없는 월요일’ 실천 밥상 후기를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회원님의 참여로 지구도, 환경운동연합도 건강해져요. **

자연의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계를 볼 수 없다!

앵그리 플래닛

뜨거운 지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
<레스터 브라운 지음, 도요새>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세계문명이 해체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명을 구할 수 있을까?

『앵그리 플래닛』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30여 년 넘게 환경 분야의 최전선에서 뛰어온 ‘환경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앵그리 플래닛』을 통해 ‘완벽한 폭풍’이나 ‘궁극적인 퇴보’가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식량 문제를 21세기 문명을 위협하는 ‘약한 고리’로 지목한다.

2010년 러시아에 닥친 열파로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해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았다. 만약 그러한 기상이변이 세계 3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인도에 닥친다면? 세계 곡물 시장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테고, 세계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열파나 태풍, 해일이 언제 어디에 닥칠지 말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식량 거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유례없는 수확량 감소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자는 기상이변을 그저 자연재해로 치부하거나 물 또는 식량 부족을 일시적 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성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등골이 서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그리 플래닛』은 세계 각국의 환경문제로 인한 식량문제, 기상이변 등의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에 따른 세제개편, 인구 안정, 빈곤 퇴치, 지구의 자연 체계 복원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대안 ‘플랜B’를 제시한다.

환경호르몬 아니아니 아니되오~~ 항균제품의 은밀한 비밀

Q.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 집 하수도와 플로리다 인근을 돌아다니는 돌고래와 사람들의 혈액과 밭에 뿌리는 퇴비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계산대 옆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없어서 못 팔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성 호르몬을 교란하고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죠. 쉽게 말해서 환경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가하면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것에 의심을 갖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A. 이것은 항균성분 ‘트리클로카반‘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항균 비누와 세정제에 들어있고, 신종플루 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세균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Q. 예방하는데 일반 비누보다 항균비누, 항균 핸드위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A. 미시간대학과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감염질환을 예방하는데 일반비누와 향균비누가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대충 씻으면서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항균 제품을 찾습니다.

Q. 트리클로카반은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 )%가 살아남는다.

A. 존스홉킨스 대학은 트로클로카반이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75%는 멀쩡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화시설을 통과한 하수 슬러지가 3주에 걸쳐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기간 동안에도 꿋꿋이 버틴답니다. 오히려 혐기성 미생물이 하수 슬러지를 분해하는 덕분에 1,000배나 축적될 수 있어요. 하수 슬러지는 해양으로 배출되거나 지렁이 먹이가 되거나 벽돌이나 농작물 퇴비로 재활용돼요. 지금은 해양배출이 제일 많지만,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든 해양으로 배출되든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 농작물 비료 속에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이미 남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돌고래의 혈액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답니다.

환경오염과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녕

섬유탈취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몸에 들어가면 남자는 정자수 감소, 발기부전, 여자는 성조숙증, 자궁내막증, 심한 생리통 등의 원인이 됩니다. 표백제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백제에는 염소와 인산염이 들어있어 물을 오염시킵니다. 섬유탈취제와 표백제를 자제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쓰면 좋겠지요.

♣ 섬유탈취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에탄올(소독용 알콜), 증류수, 에센셜 오일(아로마 오일) 또는 향수

만들기
① 알콜7:증류수3 비율로 알콜물을 만든 다음 에센셜 오일을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넣어줍니다.
② 분무기에 넣고 흔들어 사용할 곳에 뿌리면 됩니다. (사용 할 때마다 흔들어 줘야 해요.)
③ 냄새가 심한 땀에 쩔은 운동화는 칙칙 뿌린 다음에 베란다에 햇빛아래 내놓거나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효과 좋아요.
④ 흰옷이나 실크 의류에 뿌릴 때는 오일 성분 때문에 변색이 올수 있으니 알콜 8: 증류수2 비율로 섞은 물을 그냥 뿌려주세요.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데 한 30분 걸어두면 냄새 다 빠집니다.

♣ 표백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구연산, 소다

만들기
구연산 큰 숟가락으로 1스푼과 소다 1스푼을 섞어 사용하면 미세한 오염을 제거해줍니다.
세탁 효율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세탁세제의 염기성 성분을 구연산이 중화시켜줘서 헹굼도 좋아집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소식지_표지(수정).pdf

대전환경운동연합 소식지_내지(수정)

소식지 올려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 ‘내가 바로 환경운동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였으며 민간과 정부기구 구분 없이 모두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도 매년 다양한 단체, 시민, 정부와 함께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리고 있죠. 이런 환경의 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여름철 실내적정 온도 26℃~28℃부터 시작합시다!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 ‘종이 아끼기부터 시작!’

1994년 49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 채택을 기념하고자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과도한 개간으로 인한 산림황폐와 기상이변 등으로 막대한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터전을 잃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막은 생명의 다양성이 파괴된 지역으로 인간 또한 살기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종이를 아껴 쓰기를 실천해 보아요! 세계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절반만 재활용해도 연간 8만㎢의 숲을 살릴 수 있답니다.

이면지 사용하기, 불필요한 인쇄하지 않기, 종이 아껴 쓰기, 쉽죠?

대전3대하천 수질오염 연도별 BOD자료입니다.

연도별 3대하천 수질오염 현황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결과

도시농업 토론회 자료집 제작최종

남선공원_백로왜가리번식지조사_보고서(20140825)

남선공원_백로왜가리번식지조사_보고서(20140825)

벌목으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백로서식지조사 결과 입니다.

일시는 조금 늦었는데요. 향후 자료로 가치가 있을 듯 해 올립니다.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서구청의 벌목으로 6차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백로와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채 벌목되어 내년 번식지를 잃어버린 백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진은 남선공원에서 번식한 백로의 모습입니다.

백로가 벌목이 진행되면서 갈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날지 못하는 백로새끼는 다행히 이소를 위한 교두보 나무를 존치함녀서 무사히 자라 남선공원을 떠났습니다.

남선공원에서 죽은 중대백로 어린새입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많은 수가 다 성장하지 못하고 번식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전 없는 미래, 동네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농부다”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이유진, 이매진, 2008년)

    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사용한다. 전기도 쓰고, 자동차도 타고, 난방도 한다. 그 많은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멀리 떨어진 서해안이나 동해안, 더 멀리 중동에서도 온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집까지 오느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저 쉽고 편하게 에너지를 쓸 뿐이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건설될 송전탑으로 밀양주민들은 삶터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12월, 우리는 바다를 건너오는 석유가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태안의 비극’을 통해 확인하고 내 손으로 치워야 했다. 아예 멀리서 에너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석유가 없어도 에너지는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이 책은 동네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곳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에너지 농부들이 있다.

64가구 모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신효천 마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뒤 나온 200원짜리 전기요금청구서. 유채기름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타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제주도를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공무원의 열정.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마을 발전을 꾀하는 구즈마키 사람들과 소형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천막집’에서 생활하는 내몽골 유목민…….

원자력에너지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문제를 지적하면 항상 같은 반응이 따라온다. “그럼, 대안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에너지(local energy)’를 내놓는다. 동네에너지를 만드는 세계 곳곳의 ‘에너지 농부’ 얘기를 읽으면서 자신만의 에너지 농사 계획을 세워보자.

함께 실천해요!  co2 줄이는 녹색생활 실천!

샤워는 1분만~!

샤워 자주 하시나요?
1분만 샤워시간을 줄여도
무려 7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1분씩 빠르게 샤워해보세요~

충전이 끝나면 빼주세요~

휴대전화 충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충전이 끝난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바로 분리하면
한 달에 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답니다.

TV에도 휴식시간을!

TV 많이 보시나요?
TV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줄여도 한 달에
2.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TV를 잠재우고
책과 친구해보세요~

물은 가스로 끓이세요~

작은 커피포트 소비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노트북의 37배나 된답니다.
손쉽게 물을 끓이는 만큼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거죠. 가급적이면
전기포트대신 가스를 이용해주세요~

[특집] 숨 막히는 한반도, 대책은 없나

올겨울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사회문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올해 특히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것일까?”라고. 그렇지는 않다. 초미세먼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빴다. 중국스모그 문제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에 불과 몇 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조차 없다

사실 대기오염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경유버스가 천연가스차량으로 바뀌고 오래된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와이셔츠 목 부위가 새까맣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서울도 살만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대기오염 개선이 으뜸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하지만 서울의 한강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고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 겨울철부터 초여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뿌연 하늘이다. 강 건너 빌딩들이 아스라이 보일 듯 말 듯 뿌연 대기에 잠겨 있는 현상이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환절기에 발생하는 안개와 달랐다. 기온이 상당이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덥다고 느낄 정도의 초여름 날씨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대기오염입자로 구성된 초미세먼지였지만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눈에 보이는 누런 먼지인 황사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큰 입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작년 10월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나 관리 기준조차 없다. 2015년에 가서야 PM2.5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놨을 뿐이다. 이마저도 한국이 정한 관리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보다 2배나 높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을 나무랐고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는 PM2.5 측정치를 공개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제도를 앞당겨 실시했다.

공개된 측정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세계 주요 선진도시의 수준보다 서너 배 이상 오염도가 심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 오전 8시에 최초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이후 한 달여 동안 6차례의 주의보 및 예비단계가 발령됐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초미세먼지와 중국스모그 문제를 다뤘고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숨 막히는 국민들, 정부 대책은?

지난해 1~2월 최악의 중국스모그가 날아왔지만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중국스모그가 발생하고 언론이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자 12월 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더 자주 사전예보하고 중국 측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심지어 12월 12일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의 대기정책 담당과장은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며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민간단체 전문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중국스모그에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0~2012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관련 사업 중 달성률 50퍼센트 이하의 부진사업은 도로이동오염원관리사업 5가지, 사업장관리 5가지 등 모두 19개나 됐고,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됐다.

중국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고통 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분야의 정부부처의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중국스모그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합동대책 발표에 이어 1월 28일 서울시도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대책 내용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결정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베이징 시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MOU를 맺는 것이 어찌 종합대책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인데 이마저도 실효를 가지려면 서울시 공공기관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에 황사마스크를 상시 배치하고 주의보 발령시 배포 등의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지난해 12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과 적극추진, 신중추진, 추진반대 등의 정책의견수렴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 촉구 △대통령의 중국 방문 통한 해결 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 국내외 법적 소송을 통한 건강과 환경피해 보상요구 등 3가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며 중국스모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운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차량부제정책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5퍼센트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0.8퍼센트가 반대했다. 93.5퍼센트의 응답자가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이 아무리 급히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0가지 보완책을 제안한다.

1. WHO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명시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발암률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 및 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요인과의 중복 노출시 발암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관련 정책으로 포함해야 한다.
3.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3월 의견수렴, 4~6월 시범사업, 11월부터 본격실시 등의 일정을 제시하라.
4.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중기 저감 목표를 WHO의 권고기준인 10㎛/㎥로 정해야 한다.
5. 향후 초미세먼지 PM2.5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1.0이 문제가 될 것이다. PM1.0에 대한 측정 및 규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수도권 공해차량에 대해 경고 없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7.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8. 개별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9. 북경시와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개선정책을 평가하여 한국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0. 중국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차원의 대기오염 개선활동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email protected]
//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