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기가 무서워지는 자전거정책
자전거타기가 무서워지는 자전거정책
지난 6일 서울시는 ‘서울시, 88km 자전거 도로 실효성, 안전성 높인다’를 주제로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도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불편했던 자전거 도로 개선관리 방안과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책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의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아래 그간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자동차 이용자들과 자전거 도로에 인접해 있는 상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민원만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 도로에서 더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자전거도로의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관리 부족에 대한 평가 없이 아예 야간 주차를 허용하거나 택시 주차장으로 사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또한 차도에 놓여 있는 자전거도로 중 일부구간을 폐쇄하고, 이를 인도로 옮겨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현실을 무시한 ‘책상머리 정책’이다. 자전거도로를 차량이 점유해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지만 결국 자전거 도로 설치 구간 지정, 설계,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점유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계획은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 없이 확장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던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 소홀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을 ‘자전거 시설 축소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위험 방치’로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정책 중 일부에는 자전거 이용 캠페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모든 정책은 무의미하다.
서울시는 그간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전 조사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보행자들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자전거 시설 확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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