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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37블럭 명품아파트 건립 계획에 반대한다

지역

안산시의 37블럭 명품아파트 건립 계획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7:38

지역환경이슈

안산시의 37블럭 명품아파트 건립 계획에 반대한다   

안산시가 최근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고잔신도시 37블럭(고잔동 728번지)에 35층 규모 1,400여 세대의 명품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안산시는 “고급 아파트를 원하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 안산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품 아파트 하나 지어놨다고 부자들이 몰려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도 문제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37블럭은 고잔신도시 개발 당시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공공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가장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줄곧 이 부지는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저울질 되어졌다.

이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나 명품아파트를 선호하는 계층의 유입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개발을 위한 개발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로 인한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다. 안산시가 명품아파트를 지어 외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가능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크게는 수도권집중화의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안산시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과천시가 20만이 채 안되는 인구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쓰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안산시는 사동 89블럭, 90블럭, 시화 MTV 등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정책으로 안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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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어 올해도 800페이지 분량의 <2017 한국인권보고서> 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나눈 고민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30주년이기도 한 2018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욱 치열히 활동할 수 있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
[2017 한국인권보고서]

> 1부 – 민변 15개 각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대응 TF 에서 집필/감수한 2017년 각 분야별 인권현황보고서 

> 2부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결과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토론 자료집]

> 1부 – 권력/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2부 – 성소수자와 인권

> 2017년 인권현황보고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행사 이모저모


관련언론보도
[경향신문]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영관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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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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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7.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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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6.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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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5.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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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4.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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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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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1.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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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30.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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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9.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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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8.화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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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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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7.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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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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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12.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1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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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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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11.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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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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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8.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12/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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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변론 110호

– 목 차 –

 

민주변론 110호 목차

목, 2017/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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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대전시 최초로 민,관,기업이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창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2~3월)중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교시._왜_태양광인가(충남대학교 경제학과_이기훈교수)

2교시._태양광_산업동향_및_전망(선그로우_김호섭_지사장__시범___171211)

3교시._태양광_발전_입지선정_및_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4교시._태양광_발전사업_허가_절차와_지원정책

5교시._RPS_제도개요_및_REC_거래절차

6교시.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_사례를_통해_본_태양광발전_사례(하용녀)

7교시._태양광발전소_설계_시공과_유지관리(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8교시._태양광발전소_금융조달_방안(KB국민은행__시범___171211)

월, 2017/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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