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딜: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공동체 상영
1. 프로젝트 소개
• ‘민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정치권, 관료, 자본이지만, 민영화의 결과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민영화란,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둘러 표현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는 가장 상극의 지점에 위치한다. 그리고 가장 서글픈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공공성의 획득을 망각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
• 본격적으로 ‘블랙 딜’의 촬영에 들어가면서, 느낀 소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남미의 경우 철도사고가 일어나고, 각종 공공요금이 폭등을 해도, 국민들은 간헐적인 불만들만 표현할 뿐, 묵묵히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철도천국이라고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각종 지선들은 폐쇄되고 있고, 주로 노인들만 사는 시골 마을은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을 잃어버리고, 외부와는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경쟁과 효율에 길들여지고, 개인화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무엇인가를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황도 취재하겠지만, 제작진의 바람은 더더욱 명료해 집니다.
•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결과를 ‘더욱 치열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보여드려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밀도 있게 소위 말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감시해야 하며, 우리의 기본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이 형성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2. 영화 소개
1) 민영화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 민영화는 자본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관료에 의해 추진됩니다.
그들은 민영화를 실시하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이 이득을 본다고 홍보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민영화 덕에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었을까요?
• 본 다큐멘터리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등 20 ~ 30년 전 민영화를 단행한 국가의 사례를 취재해 민영화로 인한 수혜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달콤한 선전으로 포장된 민영화가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팔아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줄 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2) 민영화 추진 실태를 밝혀냅니다.
• 세계은행은 “민영화 과정 그 자체가 부패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사이비 전문가와 영혼 없는 관료,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본입니다.
학자와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사이비 전문가들은 민영화의 불을 지피고,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민영화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대가로 연구용역 수주 등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관료들은 재정적자 해소, 효율성 제고, 서비스 개선 등 달콤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가로 퇴임 후에 관련기업에 취업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3) 민영화의 수혜자, 탐욕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입니다.
한국에서 재벌의 성장 역사는 곧 민영화의 역사였습니다. 독점의 성격이 강한 공공영역을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 해외 각국에서도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이었습니다.
자본은 민영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는 대가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공생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4) 민영화의 피해자, 그 비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 민영화의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 국민들입니다.
전기, 철도, 가스, 의료, 수도, 연금 등 공공재를 민영화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민영화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형상화할 것입니다.
5) 우리시대 공기업의 진정한 역할을 되묻고자 합니다.
• 민영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철도, 가스, 전기, 의료, 수도, 연금 등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설혹 재정적인 부담을 지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 다큐멘터리는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자본에 팔아넘겨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공기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보장할 것인가?
4. 제작
• 제작진은 현재 민영화를 실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곳곳을 취재하였습니다.
블랙딜 제작팀은 지난 2013년 12월 남미촬영-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다녀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철도 민영화 이후의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취재하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옥철과 민영화 이후 폐쇄된 노선들, 2012년에 발생한 온세역 열차충돌 사고의 현장 및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열차의 기관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세역 철도사고의 원인은 민간 철도회사의 무책임한 경영 탓”이라구요. 참사를 불러온 주체는 누구일까요? 제작진은 민영화 뒤에 숨겨진 블랙딜의 실제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난당한 국가>의 저자 산티아고 피네타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부패의 상징 마리아 줄리아 환경부 장관을 감옥행으로 이끈 변호사에게서 블랙딜과 관련한 실제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칠레에서는 국민연금 민영화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폭리 구조를 취재하였고, 교육 민영화 이후 대학생들이 힘겹게 등록금을 벌어가며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레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한국 국민들에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낸 대학생을 기억하시는지요.
• 일본 민영화 현장 취재와 유럽 취재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실패를 인정한 영국의 공기업 재국유화 논의와 철도민영화 당시 민영화를 주장했던 정치인, 학자 등의 행적을 추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영화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생한 모습도 취재하였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모금을 통하여 제작한 다큐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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