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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이슈 – 노후원전 가동반대 경기 1천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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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이슈 – 노후원전 가동반대 경기 1천인 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8:15

노후원전 가동 반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촉구
경기 1천인 선언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1천인 선언 기자회견 : 2011년 6월 23일 11시, 경기도청 앞

고리 1호기는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돼 수명이 다했다. 마땅히 지난 2007년에 폐쇄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해서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고리 1호기는 지난 4월 12일에도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기회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해야한다. 고작 전체 전력의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을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의 위협이 한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즉각적인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함께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의 최대 수혜자인 수도권의 경기도에서도 방만한 에너지 낭비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수립과 실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11년 6월 작성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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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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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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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후보추천위_위원장선정기준.pdf
0.74MB


[자료집]인권위원장후보추천위_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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