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정비사업 입장.hwp

논 평

20조의 세금이 아니라, 22조의 평가가 먼저

○ 4.13일(오늘) 2차 4대강사업, 지천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다. 예산은 총 19조 이상,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가,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이 같은 2차 4대강사업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불도저식으로 1차 끝나면 2차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자연이고, 하천이다. 4대강사업과 관련한 수질과 홍수예방 등 논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더구나 19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지천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4대강사업과 2차 4대강사업 예산을 합치면 42조 가량된다. 청계천의 사례에서 보듯,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운하반대교수모임 발표자료에는 4대강 유지관리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즉, 4대강사업을 위해서는 42조가 아니라, 50조, 60조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 4대강사업 예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까지 합한 것이다.

○ 지천과 지류 살리기는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 주장했었다. 지류를 살리는 것이 4대강 수질과 홍수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대규모 준설, 보 건설로 수질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국가하천은 97%의 정비율과 지류는 78% 이상, 소하천은 38% 이상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정부가 말한 국가하천 정비라는 것이 4대강사업과 같은 정비라면 준설과 댐 건설 뿐이다. 이것은 하천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로 밝혀졌고, 정부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 42조의 4대강사업은 완공되기 어렵다. 수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고, 이토록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가 의문이다. 4대강본류가 아닌 지천부터 수질을 개선했어야 했다. 정책적 실패는 42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졌다. 지금 상황에서 지천을 정비한다고 수질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미 본류를 망가트려 놨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의 평가가 우선 이루어지고난 다음, 4대강사업 이후의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20조원의 예산의 희생은 국민의 세금과 돌려받아야 할 저소득층이다.

2011년 4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보도자료수입금지한다더니미량이라괜찮다.hwp

일본산 수입금지 한다더니 미량이라 괜찮다?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차단해야

○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30일, 일본산 또는 일본을 경유해 수입된 식품 중 14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총 986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가 끝난 244건 중 14개의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세슘은 13개 식품에서 검출되었고(멜론(0.09Bq/kg) 비스킷(0.2Bq/kg) 콩가공품(0.5Bq/kg) 빵류 2품목(각각 0.2Bq/kg, 0.1Bq/kg) 소스류 (0.3Bq/kg) 청주 2품목(0.1Bq/kg) 청주 1품목(0.08Bq/kg) 사탕(0.09Bq/kg) 비타민(0.6Bq/kg) 식품첨가물 혼합제제(0.2Bq/kg)), 1개 식품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다(청국장(0.3 Bq/kg)). 그런데,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이 발표에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수입금지 한다던 일본산 수입식품이 왜 수입되었나?
지난 3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사능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들 품목은 시금치와 양배추, 파슬리와 브로컬리, 우유 등으로 일본에서 출하를 정지시켰으므로 우리가 수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식품들이다. 이번에 검출된 식품들은 이들 지정 품목에서 빠진 일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다.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황당할 노릇이다. 일본에서 출하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금지 시켜놓고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큰 소리치는 정부당국의 생색과 허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만 문제인가?
수입금지조치 대상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후쿠시마(福島)ㆍ이바라키(茨城)ㆍ도치기(檜木)ㆍ군마(群馬)현 등 4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생산한 곳 중에서 이들 지역에 속하는 곳은 청국장과 청주를 생산한 도치기현 뿐이고 나머지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가와현, 도쿄도, 사가현, 효고현, 교토부, 홋카이도, 아이치현 등 일본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은 체르노빌 원전 참사로 인한 방사성물질보다 많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미량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부 유럽국가들은 일본 식품을 수입금지하는 데에 이어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 19일 전에 수입된 식품에 대한 조치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9일 이후 수입식품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전에 수입된 식품에 대한 조치는 어떠했는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선 농·임산물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며 매 수입시마다 검사하겠다고 했다.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은 19일에서야 검사를 시작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과 연근해산 수산물에 대해 기존 6개월마다 진행하던 방사능 검사를 주1회씩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지역 수산물만 매건 검사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기관마다 식품마다 들쑥날쑥이다. 더구나 1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던 25일까지는 수입된 축산물과 수산물 등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종합적인 방사능 방재대책기구를 구성해 일사분란하게 비는 틈 없이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점이다.

○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면 되나?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핵연료인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400여종의 인공방사성물질이 새로 생성된다. 그 중 인체에 해를 미친다고 평가하는 방사성물질이 40여종을 넘는다. 후쿠시마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지 못해서 계속 공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방사성증기에는 이들 인공방사성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들 물질 중 요오드와 세슘만 언급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플루토늄이 누출된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방사선 세기가 강한 코발트, 스트론튬, 아메리슘 등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이 얼마든지 있다. 대기 중 방사성물질 검출과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출은 이들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 적합하다?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방사능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만 방사성 물질 측정을 하다가 측정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제논이 검출되자 그제서야 매일 방사성물질을 검출하겠다고 했다. 측정에 들어가자마자 전국 12개소에서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이번에는 미량이라서 안전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은 어느 한 경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기, 물, 해류, 토양 등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각 종 식료품에 의해서도, 가구와 집기 등의 제품에 의해서도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품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또한 반감기가 수년에서 수십년, 수만년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있으므로 인해 먹이사슬을 통한 농축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사성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일단 요오드든 세슘이든 어떤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었다면 이는 다른 종류의 방사성 물질에도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열려있는 대기를 막을 수 없다면 수입되는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사성물질은 미량이라도 차단해야 한다. 더구나 식료품의 경우 체내로 흡수될 경우 체외 피폭보다 수십만배로 그 피해가 크고 이번에 오염이 발견된 식품은 아이들의 즐겨먹는 사탕과 과자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된 제품은 유통을 중단하고 수입 또한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2011년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원자력사태성명서(최종).hwp

일본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성 피해 현실화에 대한 입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8일 서울과 춘천 등 국내 12곳의 측정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지 5일 만에 공개하는 늦장 발표도 문제지만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성물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정부의 늦장발표와 말 바꾸기는 국민을 더욱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아무리 편서풍 영향권이라 하더라도 인접 국가에서 대규모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 냉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누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주변지역은 이미 체르노빌 핵 참사를 넘어서는 방사능 오염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수돗물, 토양, 해수 등 오염의 범위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량의 방사성물질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사능 방호 및 방재대책은 매우 취약하다. 이번 일본 사고로 전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지만, 원자력연구원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대전이 150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관리나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망은 원자력연구소만의 안전망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설들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하나로원자로는 연구용원자로라고 하나 사용 후 핵연료, 다량의 방사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대전지역도 원자력 안전지대가 아니며, 원자력안전망 구축 현황에 대비하기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대전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피해가 현실화 된 만큼 핵과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더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3월 29일｜총 2매｜담당 이 경 호 부장 010-9400-7804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월평공원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월평공원에는 생태계 변화가 시작됐다.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은 대전도시부의 가장 중요한 녹지이며 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남부개발과 호수공원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의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월평공원 갑천지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회와 함께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의 생태계 유지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시 : 2011년 3월 30일(수) 14시~16시
2.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회의실
3. 대상 : 대전시민 50명
4. 프로그램
주제발제 좌장 : 김명경(대전시의회 의원)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 -20분
최충식(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올바른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제언 -20분
최진하(환경부 UNDP GEF 국가습지사업단 팀장)
토론(각 10분)
-대 전 시 : 김영호(환경정책과장)
-시 민 : 김계숙(내동주민)
-환경단체 : 정천귀(월평공원 갑천지기키 시민대책 위원회 위원장)
-대전시의원 : 박정현(대전시의회 의원)
-전 문 가 : 이상명(국립중앙과학관 박사)

5. 문의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사무국 이경호부장 (331-3700)

후쿠시마원전사태입장0318.hwp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 원자력시설의 재난극복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진도 9.0의 지진과 그에 따른 해일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짐은 물론 일본 국민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지진과 해일 피해 복구에 전력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잇따른 폭발사고의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의 폭발로 일본 정부는 2000년 관련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릴 만큼 연일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수조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일본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힘에 부쳐 보이는 형국이다.

핵발전소 밀집도가 매우 높고 핵 발전 의존율이 1/3을 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번 일본지진으로 인한 원전폭발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다가 온다.
이웃해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대형 지진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지진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과 시민들의 불안은 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력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뿐이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경제논리만 앞세운 묻지마식 원전확대 정책에 성찰의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독일은 가동 중인 원전 17기중 1980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한 7기의 가동을 임시 중단 시켰고 유럽연합(EU)은 14개국에서 가동 중인 143기의 원전에 대한 정밀진단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바로 이웃한 중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70기에서 160기의 추가 신규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최고의 원전 수주국임에도 후쿠시마의 사고이후 신규원전 건설 승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원전계획인 2030년까지 국내 11기 추가건설, 해외 수주 80기라는 무리한 목표에 대해 어떠한 재검토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발표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사고에서 보듯이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단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상황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일어난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알루미늄통 이탈 사고에 따른 방사선유출의 조사결과는 알루미늄 통(Floater)의 관성회전에 따른 고정축(Floater Arm)과의 마찰 마모로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연구원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고, 방사선 유출이후의 수치발표의 오류, 백색경보를 발령하기까지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등 시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고 대처수준을 보여주었다.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던 원자력연구원과 국내 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들을 돌이켜 보더라도 ‘안전하다’는 발표에 신뢰를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17일 하나로원자로가 방사선 준위 평상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개방수조형 원자로와 1등급 내진설계로 안전하다는 내용만을 발표했다.
우리는 하나로원자로가 안전하다는 판에 박힌 설명보다는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주민 매뉴얼은 무엇인지, 사고대비 비상계획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왜 시민들 다수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 놓는 것이 시민들에게 원자로와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유성구, 원자력연구원등의 관계기관은 핵 발전과 관련한 재난시 위기대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UAE원전수출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과대포장되어 있으며, 국내 핵폐기물처리장을 찾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허비한 사례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가 결코 아니며,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너무 위험한 에너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사실이다.

정부는 절전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에너지 다소비구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지하경전철 추진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0일 그동안 논란이 된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경전철’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자기부상열차를 고려한 ‘지하경전철’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어떠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지하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욱이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조사나 경제성 분석 등의 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건설기종과 건설방법까지 확정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대전시민들의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른면 ‘지하경전철’ 방식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종으로 지하화로 건설할 경우 중전철 못지않은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송능력의 한계 등으로 효율성까지 의문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우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핵심이유는 경제성 부족이고,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 이었다. 1호선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나 광주시가 300~500억원의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것도 부풀려진 수요예측 때문이었음을 선견지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오랜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민선5기에 접어들어서는 오직 지하화라는 선입관에 휩싸여 BRT시스템을 비롯한, 노면전차 등의 다양한 기종과 건설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주변의 제안을 뿌리치고 경전철과 지하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

올바른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분석 등의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문제해소와 대중교통 수송효율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각적 방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오픈된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경전철’ 추진계획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가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내 원전 안전검사 위한 민관 공동기구 구성해야

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 개최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국내 원전에 대한 시급한 안전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했다.

환경재단과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 교수의 사회로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원전의 안전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오창환 교수는 “국내 역사에서 진도 7~8의 지진이 일어났다”며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인 6.5보다 강도가 높은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장정욱 교수는 “후쿠시마 3호기에서는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연료(MOX)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국내 원전의 안전검사를 위한 민간공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7년 고리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관련 안전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수명 만료 예정인 월성1호기의 연장가동 여부 결정이 오는 6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호 부장은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새로운 원자로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겠다”며 “다음주부터 국내 전 원전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창현 교수는 “후손까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성될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다양한 당사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논평]정부는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라! 0
작성자: 환경연합 2011-03-16 16:40 트위터로 보내기 조회 : 43

정부는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라!

일본 원전사고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1원전에 이어 2, 3, 4호기 격납건물이 폭발로 무너졌다. 어제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부근에서는 오전 10시 22분,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의 400배에 맞먹는 400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언론에서는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이 도쿄에서까지 검출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들도 이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혹여나 이번의 유출된 방사능물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고 찾기도 어렵다.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원전을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웹사이트에서도 이런 정보를 전혀 게시하지 않았다.

국가재난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그나마 관련 자료를 과연 이 요령을 보고 행동하면 방사능피폭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사로 옮기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 두시기 바랍니다” 등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다. 또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의 경우, 물 역시 방사능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만 봐도 안전이 확인된 물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1개의 방사선 비상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방사능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원전 인근에만 위치해 있어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경우 치료 지역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에 피폭이 되었을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약품이나, 의료기구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따르면, 방사성옥소(요오드)에 대비하기 위한 약품인 안정화옥소(요오드)-KI는 총 1,257,430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약 12만 명(성인기준 하루에 1정 열흘 가량 복용) 정도 복용 가능한 양이다. 세슘의 치료제인 프루시안블루(Prussian blue)는 약 130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양을 볼 때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준비 정도는 너무나 부족한 듯 보인다. 어떤 기준에서 대비 약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지극히 안전하다는 자만심으로, 그리고 원전지역 인근에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된 양인 듯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특히 일본의 상황악화 등을 대비해 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피폭이 되었을 경우, 연락해야 할 병원과 먹어야할 약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원전폭발사고와 방사능유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번 방사능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에 원자로 전문가 2명을 급파해 정보수집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첫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협의하는 긴급 총회를 다음 주에 개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 가장 가깝고, 피해를 입어도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이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호언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한국의 방사능 낙진 가능성은 낮다는 말로 안전성을 강조하기에 바쁘다.

일본과 멀리 떨어진 미국과 유럽도 이번 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로만 끝날 문제인가. 아무리 지금 안전하다고 해도 일본의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방사능유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방사능 유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상황은 무엇보다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일본의 상황이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부의 이야기만 믿고 상황대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정부도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방사능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방사능은 피하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무엇보다 위험한 물질이다. 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정부의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사능물질은 바람을 통해 전파되므로 언론에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방사성물질을 피하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점검하고, 알려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방사능 피폭 시 대처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방사능 피폭이 되면 치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피폭의 치료제는 일반 약품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피폭 치료제는 관련 지자체와 지정병원에서만 관리한다.

원전이 21기가 가동 중이고, 원전수출까지 한 한국이다. 정부는 국내의 사고와 버금가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고, 사전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단 실시간 방사능오염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시 국민행동요령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알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에서 원전폭발이 계속되고 방사능 누출피해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피해를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2011년 3월 16일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안재훈 간사 02-735-7000, [email protected]

‘원전 재검토’세계 잇따라 발표
한국 정부는‘안전하다’되풀이하며 원전 확대와 수명연장

잇따른 폭발과 방사성 물질 유출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각국 정부의 핵에너지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뿌리째 흔들리는 핵안전 신화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있다.

약 15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유럽연합 위원회는 오늘 브뤼셀에서 에너지장관과 핵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동 차원의 핵안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기 결정 이후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 다를 것”이라며 “각 시설의 안전문제를 성역 없이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신규 원전 계획을 연기했고, 오스트리아 장관은 유럽대륙 전역의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국가는 유럽뿐만이 아니다. 필리핀은 바탄 원전에 대한 재가동 논의를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눈을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같은 태평양 지진다발지대에 위치한 대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핵에너지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 원전사고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정부가 원전에 대해 재평가하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반면 한국 정부는 안일한 자신감만 내보이고 있다. 14일 아랍에미리트 원전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 원전이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이를 가장 여실히 드러냈다. 같은 날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의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발언 역시 한국 정부가 가진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한국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노후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면서까지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007년, 30년 동안 가동된 고리1호기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수명연장에 필요한 안전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최근엔 2012년 폐쇄 예정인 월성1호기에서도 2009년부터 압력관 교체 공사가 진행돼 사실상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 단계’를 밟고 있다. 올해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10년의 연장가동 허가 대신 예정대로 폐쇄됐다면 방사선 피폭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내진설계 등 한국보다 더 높은 안전기준을 적용한 일본의 원전 기술조차 예측할 수 없었던 재앙으로 참사를 맞았다. 옆 국가에서 피폭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오히려 한국 핵산업의 확대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와 핵 산업계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절대 안전은 없다’는 이번 사고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핵 대신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2011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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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_CNIC_기자회견_청취_요약_20110313.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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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자력자료정보실,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 중지 촉구
정부와 동경전력은 상황의 심각성 알리는 정보 공개해야

일본의 시민환경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은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을 중지할 것과 함께 현 상황의 심각성이 방송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와 동경전력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13일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도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원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4km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수치를 직접 측정한 결과 측정기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방사능 수치가 높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 발표에 등장하는 ‘압력을 밖으로 빼고 있다’, ‘해수로 냉각을 시도하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멈춘 것은 안전을 위한 제일 기초적인 대책이 손상된 것이라며 설계압 이상의 압력에서는 핵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냉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입하고 있는 해수로 인한 압력 상승을 우려했다. 화학 공정을 거친 순수한 물만 사용할 수 있는 핵용기에 해수를 주입하고 있는 것은 연료가 녹아 내린 뒤 다시 고체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연핵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추후 원자로 폐기를 감안한 최후의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높아진 내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배출도 방사능 누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3호기의 경우 연료의 양이 많은데다 다른 원자로와 달리 플루토늄이 주입되어 있어 방사능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3호기에 문제가 생길 시 피난 범위는 20km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방사능 물질이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지 예측 불가능하며 영향권이 300km를 넘어설 수 있으며 동경을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본 보도자료는 원자력자료정보실 기자회견에 대한 청취 요약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영상 링크와 함께 기자회견과 관련된 환경운동연합의 요약 기사를 첨부합니다.

동영상 링크

http://www.cnic.jp/modules/news/article.php?storyid=1008

[긴급_보도자료]후쿠시마_원전_2호기_폭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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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2호기 폭발, 격납용기까지 손상,
방사선 수치 평시의 최고 4만 배까지 올라가
평시 2백 나노 시버트가 8천 마이크로 시버트로

○ 오늘 새벽 6시경 후쿠시마 2호기도 폭발했다. 그런데 500미터까지 치솟은 격납건물 폭발로 인해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까지 손상을 입었다. 격납용기 밑에 수증기를 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압력제어실’이 손상을 입어 구멍이 난 것이다.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호기, 3호기 폭발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수치가 1천 마이크로 시버트였던 것이 8천2백 마이크로 시버트까지 치솟았다. 원자로 내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수증기를 빼면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이번 손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체만이 아니라 액체 방사성물질까지 다량 누출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 정상준위일 때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약 200나노 시버트(100nSv/h)인 것에 비하면 4만 배나 올라간 수치다. 이는 비상준위 1천 마이크로 시버트의 8배나 되는 정도로 해당 지점에서 생산되는 상수 및 농축산물 등의 섭취가 잠정적으로 제한되고, 개별 식품에 대해 정밀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후 섭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경고 준위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 등급을 체르노빌 7등급, 쓰리마일 5등급 보다 낮은 4등급으로 보고했으나 쓰리마일 사고 보다 높은 6등급이며 격납용기까지 파괴되면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7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핵 안전국 (ASN)의 라코스토 국장 역시 14 일 기자 회견에서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는 사상 최악이었던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 년)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쓰리마일 사고 (79 년)를 넘어서는 사고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편서풍 얘기만 하면서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방사성물질 낙진을 피해서 어떻게 어디로 대피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와 비 등의 기상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상시기 시민대피요령부터 하루빨리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핵산업계의 대변인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시민들을 당황하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1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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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원자력_발전소_사고를_언제까지_겪어야_하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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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가?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을 짓지 않는 것 뿐

○ 3월11일 일어난 지진으로 일본 정부는 2000년 관련법 제정 이래 이래 처음으로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어 12일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통제실 주위의 방사능이 평상시 1000배를 기록한 데 이어 후쿠시마 제2 원전에서도 고온의 연료봉에 대한 냉각기능이 현재 마비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2007년 지진에 따른 가리와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한 터라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우선 한국정부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누출이 없는지 빠르고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예측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며 핵발전 의존율이 40%에 육박하는 국내 상황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사고위험은 남의 나라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한국 또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4기가 가동 중인 월성의 경우 인근 바다 밑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전에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본 기준보다 낮고 심지어 대형병원이나 변전소 기준보다도 낮으며 국내 지형과 지질여건을 제대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지진을 대비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20일에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한 터이다. 정부는 현대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설계 수준을 점검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 보완해야 한다.

○ 그러나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단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상황은 항존한다.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의 전력 정책 방향을 폐지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11기 추가건설, 해위 수주 80기라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사양산업인 원전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한 에너지도 아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야한다.

2011년 3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김보영 간사(016-280-7768, [email protected])

제 2 체르노빌을 대비해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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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서 (총 1매)

제 2의 체르노빌을 대비해야 한다
이미 비상상황 발생, 방출된 방사성물질 대기 중으로 확산
반경 10km가 아닌 주변 국가 비상상황
한국정부는 최악의 상황 예상, 외출금지 등 긴급 시나리오 준비해야

○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25년이 된 2011년,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인해서 외부 전원이 차단되고 내부 자가발전도 문제가 생겨 냉각수위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노심이 공기로 노출되면서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해 세슘과 요오드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1년치의 방사능 수치가 넘어셨다는데 기체인 이들 물질은 이미 주변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 속보에 의하면 여전히 냉각수가 회복되지 못한 채 폭발이 발생하고 지붕과 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다. 핵연료봉 노심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고온 고압의 증기가 발생해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폭발로 인해 격납고가 부서지고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된 체르노빌 사고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부 전원이 계속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전원이 공급되더라도 녹아내리는 노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미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일본 정부가 소개를 시킨 10km 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또한 벽과 지붕이 붕괴될 정도의 폭발 사고라면 우리나라도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대기 중으로 방사성물질이 확산되면 지상의 바람 방향과는 상관없이 주변 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 체르노빌 사고 당시 구소련은 사고의 상황을 숨기기 급급했고 그로 인해 피해는 더 커졌다. 일본 정부는 초기 방사성물질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했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관계 사실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국민에게 외출 금지 등 긴급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UAE원전 기공식에 참여할 때가 아니다.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 공사하는 기공식에 정치적인 이유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상상황을 총괄해서 일본 정부와의 적극 협력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2011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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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3호기플루토늄위험[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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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도자료 (총 1매)

플루토늄 연료 사용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3호기도 긴급사태 발생
핵무기 원료,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죽음의 재, 플루토늄
사고 발생 시 우라늄보다 피해 범위 2배

○ 오후 3시 28분경, 일본의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1원전 3호기도 노심이 공기 중에 노출되었고 수소가 건물 내부에 고여 1호기와 비슷한 수소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호기는 1호기와 달리 비등수형(BWR)으로는 세계 최초로 플루토늄 연료를 쓰고 있어서 차원이 다른 긴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플루서멀’ 이용계획은 기존의 핵발전소에 우라늄이 아닌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연료(MOX:Mixed OXide)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환경단체, 평화단체들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핵산업계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루토늄 역시 인공적인 핵분열로 생성된 방사성물질로 그 중 플루토늄 239는 핵분열성이 강해 ‘죽음의 신’의 ‘플루토’의 이름을 딴 ‘죽음의 재’로 불리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끼에 투하되어 한 번에 7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강력한 핵무기의 연료다.

○ MOX 연료에는 6~8%의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는데 플루토늄의 방사능 독성이 강해서 사고 발생 시 우라늄 연료보다 피해 범위가 2개 가량 넓어진다. 일본은 플루토늄의 위험에 대한 세계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압경수로형 겐카이 핵발전소를 시작으로 비등수로형 후쿠시마 핵발전소에도 MOX 연료를 세계 최초로 장착한 것인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진 것이다.

○ 예상치 못한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일본이 하루빨리 복구하길 바란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만이 아니라 주변국에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해서 일본 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당국이 정보를 제대로 제때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혜모으기,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1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우리도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조속히 귀국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1-03-13 12:29:26 조회: 251

원전폭발로, 격납건물 벽과 천장 상실

일본 사상 최대 규모 대지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사고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원전사고에 대해 ‘방사능유출은 없을 것이다’는 일본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사고가 수습이 어려워져만 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1호기의 냉각장치이상으로 노심까지 용융되어 방사능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12일 오후 3시 36분 경 이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건물의 벽과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쿄전력 직원 등 4명이 부상당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후쿠시마현 후타바 마을 주민 중 9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고 공식확인 했다.

폭발의 원인에 대해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노심에서 발생하는 수소 저장 용기의 배관에서 새어나온 수소가 폭발을 일으켰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번 폭발로 원자로에는 손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원자로격납건물은 원자로가 손상되더라도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유출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더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심이 녹아내리고, 수소가 배출되어 폭발이 일어날 정도의 균열이 있는 상황에서, 원자로 손상은 안되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에 이은 원자력 대형사고

이번 사고는 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정도의 위험을 노출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심용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고임에는 틀림없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도 12 일 기자 회견에서, 핵시설 사고 국제 평가 척도 (INES)에서 보면, “4 단계 정도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인체에 대한 방사선 장해, 시설에 대한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총 8단계로 이루어지는 위험단계 수치는 높을수록 심각함을 의미한다. 1986 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 (구 소련)가 수준 7, 79 년 쓰리마일사고(미국)는 레벨 5, 99 년 JCO 우라늄 연료 가공 시설 임계 사고는 이번과 같은 수준 4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제1원전 2, 3호기, 제2원전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 걱정이다. 또 체르노빌 사고처럼 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전사고, 일본정부 감당하기 어려운 듯

이번 대지진에 의한 원전사고에서 일본정부의 대처는 나름 신속하고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을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긴급하게 대응을 잘 해나갔던 것 같다. 또 지진으로 인한 다른 피해들이 극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은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하지만 원전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비밀주의는 일본정부와 일본전력회사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초기에 방사능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정부의 핵심관료 중의 한 명인 에다노 관방장관은 12일 폭발이 있기 5시간 전 기자회견에서 냉정하게 대응해달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동경전력도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했다.하지만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모르겠다”를 남발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일부러 불안을 조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발전 사고의 경우 그 어떤 것보다 사전 대처가 중요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피폭을 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후대처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사고발생 전에 피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겠는가.

이제라도 일본정부는 사태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자력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원자력산업의 특성상 그 정보들은 보안이 철저하고, 특정의 사람들만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고 상황에서는 관련국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고로 인한 여파가 미칠 수 있는 한국, 중국 등과 공조가 필요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당장 귀국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일본에서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UAE원전기공식 참여와 자이드국제환경상을 받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과연 이번 일정을 통해 또 비밀리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기공식보다 국내의 핵발전소들을 점검하고 일본의 핵발전소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닌가.

지금 한국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가까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자력산업계, 원자력전문가 대부분은 ‘걱정할만 한 수준이 아니다’, ‘피폭을 해도 괜찮은 양’, ‘한국의 원전은 일본보다 안전하다’ 등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답변만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잘 대처해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원전의 부정적인 효과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전을 향후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그 위험성마저 숨기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일본에 119 구급대를 파견하는 정도로 이번 사태를 대처해서는 안된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 사고 진행상황, 방사능유출을 파악하고 한국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긴급점검과 지진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방사능유출시주민대응매뉴얼 등을 이번 사건에 맞게 만들어서 알려야 한다.

글 : 안재훈(조직활동국)
담당 :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