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생산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펼쳐왔다.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지 그 외의 기타 과정에서는 대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발전소 건설비용,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해체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핵발전 홍보비용 등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다가 핵발전의 특성상 한번 전력생산에 들어가면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에 상관없이 계속 전력을 생산하다보니 전력소비를 위해 싼값에 공급하게 되고 결국 전력다소비사회를 초래했다.
비슷한 산업구조의 독일, 일본에 비해 GDP는 2배이상 적으면서 에너지는 더많이 쓰는 나라가 됐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감소시키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모자라 추가 핵발소 건설 부지를 발표하는 등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 줄고 있다.
G20국가들이 지난해에 투자액을 전년대비 6.5%, 2004년대비 600% 증액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에 2010년대비 오히려 6% 감소했는데 2010년은 이미 2009년에 비해 58% 감소된 상태였다. 투자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 등이 석유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원이며 향후 100년 이내에 고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10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며, 인류를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태양광발전단가가 높아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1985년에 비해 현재 발전단가가 6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핵발전보다 낮아졌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세계 태양광발전량은 10배이상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핵발전에 비해 생산능력이 50% 높았다.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또 하나는 핵발전의 위험성 때문이다.
1년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핵발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40년이라는 짧은 세계 핵발전 역사에서 대형사고만 3번 발생했고,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는 아직 예측도 할 수 없으며, 25년 된 체르노빌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발전 후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문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해체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핵발전을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규모 있게 추진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정부가 이렇다 할 정책과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햇빛발전소 확대가 꼭 필요하다.
안산에서 이러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올해 초부터 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해 6월 27일 추진위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시민출자를 받아 올해 안에 30kw규모의 1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를 늘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부정책이 변화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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