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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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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6/23- 16:24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방사능수산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능 공포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4월 4일 방사능 오염수 1만 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1천조 베크렐의 스트론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일으켜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 시점과 경로, 유출량을 파악할 수도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사태를 방치하는 가운데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플루토늄에 오염된 생선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서 표준 세슘 농도의 10배 초과하는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하와이 우유에서 후쿠시마발 스트론튬 89가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에서 일본발로 확인된 세슘이 후쿠시마 이전 10배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방사성물질의 검출 빈도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이 즐겨먹는 대구, 명태, 고등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사능 오염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해명만 늘어놓거나 사실 왜곡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 금지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내 일부 13개현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 검사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방출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이 대량으로 포함되었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세슘(Cs137+Cs134)과 요오드(I 131)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냉장대구에서 40~98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하여 그대로 시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마치 명태나 대구 등이 미량 수입되거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수입된 수산물만 하더라도 명태, 갈치, 활가리비, 활낙지 등 무려 57만kg을 넘는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일본산 수산물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생선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섭취할 때 단 한 번에 먹는 것보다 매일 미량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으며,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 치명적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 아닙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루머’로 취급하는 정부의 자세야말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일본을 대신해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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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20151111

 

수, 2015/11/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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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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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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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도 물소리 아프지 마라
            강은 오늘 불면이다 / 사진, 강을 기억하다  (아카이브)

                                         강은   꿈속에서도    사진, 강을기억하다

“강물은 그냥 흐르게 둬라./산에 막히면/ 산을 껴안고 돌고/들을 만나면/ 팔 벌려 달려가니/마냥 흐르게 둬라.”(전기철,‘강’)

한국작가회의 저항의글쓰기실천위원회와 이미지프레시안이 중심이 되어 ‘저항의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시집 『꿈속에서도 물소리 아프지 마라』, 산문집 『강은 오늘 불면이다』, 사진집 『사진, 강을 기억하다』. 작품들은 137명의 시인, 소설가, 평론가, 사진가의 4대강 개발로 대표되는 이 야만의 세월에 대한 처절한 저항의 몸짓이며 강의 비극에 눈감을 수 없는 양심의 목소리이다.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4대강에서 사라져가는 무수한 생명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독자들에게 강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반문한다.

시집을 채운 99명의 시인들은 “99% 진행됐어도 공사는 멈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시집과 산문집에 이어 발간된 사진집은 1년여에 걸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기록이자 아름다운 얼굴에 가한 폭력에 대한 고발이고 증언이다.

“이제 강은/ 내 책 속으로 들어가 저 혼자 흐를 것이다/ 언젠가는/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강은/ 네 추억 속에 들어가 호젓이 흐를 것이다/ 네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질 것이다// 이제 강은/ 누구의 사진 속에 풀린 허리띠로 내던져져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것이 강인 줄 무엇인 줄 모를 것이다//… 중략 …”(고은, ‘한탄’)

고은 시인이 말했듯, 이제 강은 나의 추억 속에서만 흐를지 모른다.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질 것이다”

작가들은 강가에 오래오래 물렀지만 강의 시름을 달래는 손길보다, 괴물 같은 포클레인이 강의 상처를 더 빠른 속도로 긁어댄다.

 

 

 

화, 2014/06/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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