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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공약.zip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환경 분야의 공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현안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7대 환경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의제3 탄소제로도시 대전
의제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의제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의제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의제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세부내용>>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1) 민간투자사업 검증 강화 방안 마련
2) 시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사회 도시재생 추진
3) 지역 간 공생발전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정책
4) 공유도시네트워크 구축
5) 사업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서남부호수공원 조성사업 전면재검토
6) 월평공원, 갑천일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1)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2)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
-도심통행료 부과, 환승요금 무료화,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확대, 공영자전거 확대 등

의제 3 탄소제로도시 대전
1) 수요관리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마련
2)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부문별 대책 수립
3)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자립 추진
4)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환경적정기술, 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등 확대

의제 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1) 환경교육 민관 협의체를 통한 대전환경교육의 체계화
2)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
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4)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역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의제 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
2) 대전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실시간 방사능 측정체계 구축
3) 원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도화
4) 핵연료생산시설 등 핵관련 시설 추가 증설 원천 차단

의제 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1)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조례 제정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정책, 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강화, 자동차줄이기 정책, 나무심기 등
2) 환경오염 민감계층과 취약지역 중점관리 정책
3)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의제 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 의무화
3)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완전 실현
4) 학교급식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첨부 : 대전시장후보자 공약집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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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길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 된다, 국민합의가 없었다'며 원자력 관련 학계 교수들이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필자도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전사업자로부터 수십억의 용역을 지원받는 일부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원전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득하는 게 학자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쟁점이 되는 원전의 현안을 학계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일말의 확신도 없는 한 장짜리 성명서는 그저 어린 아이 불평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 합의도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국민 합의하고 했나?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다수 호기 위험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계는 이미 예측 능력을 상실한 확률론적 안전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이건 국민 합의인가? 그런데 이제 탈원전한다고 하니 국민합의를 요구하면 누가 논리적이라 하겠는가.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기여한 것이 어디 원자력뿐이랴.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국가의 독점적 지원이라는 무경쟁의 온실 아래 보호받고 다소 과장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정당화되어왔음도 자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며, 심지어 400만 대도시 부산권에 10기의 원전 배치는 유래 없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인천에 단 1기 원전을 신규 건설한다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인천은 안되고 부산은 10기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평가산식에 따르면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월성 1호기에 대해 규제기관은 최신기준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부당한 안전평가로 수명연장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절차로 인해 허가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원자력학계는 일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를 검토한 많은 전문위원들이 바로 원자력학계이다. 원전 비리 때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주민에 최소한의 공지조차 없이 핵연료를 들여와 실험한 것에 대해서도, 원자로건물에 철판부식이 났을 때에도 원자력학계는 침묵하거나 안전만 주장해 왔다. 고리 1호기 이래로 40년에 걸쳐 포화되어 온 사용후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학계와는 관계없는 산업체나 국가 책임인가?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고속로, 파이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막대한 연구비를 낭비하는 것을 응원한 주체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더라면 좀 나을 뻔 했다. 우리나라 초기 원전인 고리 1,2,3,4 영광 1,2, 울진 1,2를 공급한 원천기술사인 웨스팅하우스, 아레바(구 프라마톰) 등 세계 굴지의 원자력 회사가 수출원전의 건설비 증가로 이미 도산하여 이들 국내 원전들에 대한 향후 기술지원도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

프랑스전력공사는 국가 보조로 도산한 아레바를 떠 안은 데에다, 30기 수명연장을 포함한 58기 안전성 증진에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원전 비중을 25% 감축하는 법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할 국면이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다른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은 그저 몇 기 정도 하는 것이지 수십 개를 몰아 지으려는 것 아니다. 국내 원전 25기는 그 밀도로 보아도 이미 충분히 많다. 물론 급격한 에너지 전환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과 급격한 비용 하락으로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믿지 않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풍력은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건설/운영/정비/이용률 등을 모두 고려한 수명주기발전단가(LCOE)가 신규 원전을 앞질렀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전 비율 20%를 추월하도록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증대 시 급변 부하추종과 주파수 제어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 4월 독일은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설득력 없어"

지난 4월 30일 독일은 50기가의 화력 중 8기가만 남기고 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 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유럽은 최근 수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저장과 전기차를 위한 Gigafactory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오고 있다. 호주 동부에는 원전 한 기가 4시간 발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4 GWh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자기 전공분야 관련 산업만 지키려는 것은 이기주의이며, 그저 산업체와 결탁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할 뿐이다. 자동차회사가 가솔린엔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과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원전이 상당한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남부 원전 지역에 활성단층임이 확실해졌으며, 대형 지진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킬 과학적 증거가 없는 한 월성의 중수로도 단계 폐기해야 한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러시아 조차도 체르노빌 사고 후 1989년에 활성단층이 발견된 크리반도의 원전 1기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부산은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거나, 동 부지의 노후 원전이라도 수명 연장을 않고 총량 측면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원전 수출도 미국,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보아도 이들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가야할 길이다. 원전이 저렴하면 거기서 번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아니 국민이 반대해도 가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반면에, 3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계에 충분한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동원전 안전관리 및 감시기술, 고온고압 공정기술, 폐로 및 해체 안전 및 최적화, 사용후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기술, 방사선 안전 관리기술, 장반감기 핵종 제거 기술 및 우주 전원/난방기술 등에 교육과 연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럼 인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리 신청 꼭 해주세요. ^^

어두운 밤에 빛나는 아름다운 조명과 아경. 하지만 이제 빛도 공해라는 것을 아시나요?

과도한 빛은 사람의 생체리듬을 변화시키고,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밤하늘의 별도 가려 보이지 않게 합니다.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생활 속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빛공해와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은 강연을 준비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언제? 2014년 4월 11일(금) 저녁 7시
장소: 대전환경연합 교육실

함께 하실 회원님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신청해주세요!(전화: 331-3700)

2월에도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강의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참가신청서(14년꼬물).hwp

꼬마물떼새 접수기간 연장합니다.^^
많은 신청부탁드려요~~

일정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