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 8기 녹색바람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오티를시작하여~
볍씨 소독~볍씨 파종 ~모내기 ~벼베기 ~까지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 을 했네요.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녹색바람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 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피해자 파악과 피해대책 수립해야

 최근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의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올해만 4,01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집계는 5,294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098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의 75.8%가 올해 집중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도 확인했는데,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총 27건이었다. 이중 사망자는 6명으로 사망률이 22.2%에 달해 전국평균 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2016년에 집중되었는데, 전체 피해접수의 77.8%인 21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시별로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21건(사망 4명), 서귀포시 6건(사망 2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 제주도가 발표한 피해자 접수자 수 21명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제주도 역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접수가 이뤄진 부분은 그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 부분을 정확히 홍보해야 피해자 누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먼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요양원, 어린이집과 같이 집단시설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관련한 현황파악과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피해신고는 제주도청 생활환경과(064-710-6086)에서 접수받고 있다.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보상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문의하길 바란다.

2016.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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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안산환경연합 2017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16년 12월 22일(목) 17:00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 : 7명
내용 : 2017년 총회를 위한 준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 날짜 및 장소 확정과 2016년도에 진행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활동, 환경교육사업, 재활용나눔장터 운영, 2016 안산환경영화제, 회원사업 및 조직안정화 활동, 창립20주년 특별사업, 기타 연대활동에 대한 사업보고 및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공모사업 결과공유회]
일시 : 2016년 12월 21일(수) 15:00
장소 : 경기문화재단 강의실
내용 :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사업을 푸른경기21 주관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공모사업에 올해 지원하게 되어 결과공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경기도 20여개 지역이 ‘에너지’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와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사업은 올해 환경교육 및 팀별로 시민대상*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환경신문 ‘초록인’ 제작을 하였습니다^^

[‘행복쟁이’ 동아리 소모임 기부금 전달]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18:00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 : 9명
내용 : 안산 ‘행복쟁이’라는 지역 소모임에서 기부금을 주었습니다.
소모임의 2016년의 미션이 ‘나눔’이어서 어머님과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들이 상록수역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 수세미와 차를 판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모금된 돈이라고 합니다.^^
캠페인에서 환경관련 스티커 설문 등 환경문제를 알리는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자단과 350캠페인 등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후에도 관심 갖기로 했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 송년회]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12:00
장소 : 청대문
내용 : 문자산 2016년 활동평가 및 2017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활동운영대장으로 이순이 총무님, 오진경 회장님이 위촉되어서 문자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노적봉 공원, 항가울산, 벚꽃공원, 와동 배드민턴경기장 뒷산, 청계사 등 문턱없는 자연산행을 위해 애쓰신 회원님들 수고많으셨어요^^
* 문자산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모임의 하반기 평가 및 2017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미숙했던 점을 보완하여 좀 더 알찬 활동으로 연간계획을 짜서 정기적인 환경 공부 및 강연, 캠페인 등을 직접 구성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스터디 모임을 통해 점차 성장해가는 세초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5차]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19:00
내용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및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요]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도, 신규원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고 삼척시장을 손본 일도 청와대 작품이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예 진두지휘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1000명 넘는 희생자가 생겼는데 다시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정성을 특별인증’할 수 있게 ‘규제프리’를 추진한 것도 청와대였습니다.
반환경·반생명 정책으로 이익을 볼 자들의 명부에 재벌과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있었습니다!
비선실세의 꼭두각시가 되어 ‘사람과 자연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을 국민이 촛불로 심판하고 국회가 탄핵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려, 대한민국을 다시 ‘국립공원을 지키고,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치죄하고, 탈핵의 길을 가는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인용결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1.
‘박근혜퇴진수요시민광장’ 에서 직접 작성하기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오후7시
                            1월   4일(수)  오후7시
장소 : 월드코아광장(중앙역 맞은편)

참여방법 2.
엽서를 가져가서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엽서를 받아
1월 15일까지 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낸다.(03039 서울시 종로구 팔운대로 23)

* 온라인 엽서 보내기 : http://kfem.or.kr/?p=171583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6년 1년간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7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7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기부금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기부금의 30%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 조회가 어렵거나 종이로 발행된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 회원이름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다른 경우
♣ mrm에 주민번호13자리가 다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국세청에서 확인가능)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으로 연락주세요^^

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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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많은 환경뉴스들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도 있었고, 이에 맞서 삶의 터전과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환경이슈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소식들을 엄선하여 발표함으로써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과 교훈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선정개요>
○ 추천공고 : 2016. 11. 15. / 2016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개요 및 추천요청
○ 추 천 자 : 환경단체, 행정기관, 언론사 등
○ 추천기간 : 2016. 11. 15. ~ 12. 2.
○ 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12. 9.)
○ 발 표 : 2016. 12. 15. 충북환경포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