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인천의 자연유산’을 찾는 기행의 하나로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을 따라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걸었다..
이 두 공원이 있는 남동구는 지금 아까시 나무가 한창 꽃을 피웠다.
아까시 꽃 향기가 휘날리는 남동
인천에서 그린벨트와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답게
남동구는 철따라 냄새가 달라지는 냄새의 고장이라고도 할만하다.
아까시 꽃이 지면 이어서 밤나무가 꽃을 피운다.
밤나무 꽃이 피면 남동은 밤꽃 향기 가득한 고장이 된다.
남동에 사는 재미는 냄새로 세월을 즐기는 일이다.

인천대공원을 가로질로 만의골 은행나무를 찾아간다.
공원 여기저기 서 있는 원두막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소풍객들이이미 다 차지했다.
텐트를 갖고 온 가족들이 풀밭 위에 설치하는 풍경도 이 곳 인천대공원이 주는 혜택이다.

일행과 만나기로 한 9시 대공원 정문 앞 매점 나무 그늘에 기분 좋은 햇살이 바람따라 일렁인다.
새로 태어난 초록에 생명의 싱그러움이 가득 묻어 있다.

만의골로 가는 대공원 일주도로
가로수가 서로 맞닿아 나무터널을 이루고 있다.
9시를 갓 넘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자전거타기, 인라인스케이팅, 마라톤, 걷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신록을 닮아 있다.

아카씨 꽃 그늘은 대공원에도 가득했다.

작약

꽃양귀비(개양귀비)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개망초 분홍빛이 곱다.

만의골 은행나무는 언제 보아도 멋지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신령스러움이 지금은 친숙함으로 바뀌었지만
대지에 굳게 뿌리를 박고 그 큰 그늘로 하늘을 향해 솟은 모습에서
800여 성상을 버텨낸 자만이 갖을 수 있는 권위가 넘쳐 흐른다.

축축 늘어진 가지가
나무로서의 뻣뻣함을 버리고 유연함을 드러낸다.
부드러움이 삶이고 뻣뻣함이 죽음이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처럼
나무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가 보다.

만의골 은행나무를 만나고 장수천을 따라 소래생태공원으로 가기 위해 다시 들어선 인천대공원
관모산과 어우러진 공원의 모습과 하늘의 구름이 멋지다.

꽃양귀비와 수레국화가 피어있는 꽃밭 사이길로 관모산을 향해 걷는다.

꽃마리 정말 작아 걷다가 이 꽃을 본다면 그는 분명 위가 아닌 아래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볼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찔레꽃이 벌써 피었다.
너무나 향기로와 장사익이 부른 찔레꽃 노래를 절로 읊조린다.
“찔레곷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아 찔레꽃…….”
햇살이 너무 좋아 슬퍼할 새가 없었는데
아마도 밤에 달빛에 젖어 흐르는 순백의 찔레꽃 향기를 맡으면 슬퍼지지 않읗 수 없을 것 같다.
인천대공원 비밀의 정원에서 부엉이 날던 그 몇 해 전 그 밤 온 몸을 휘감던 찔레꽃 향기가 생각난다.

장수천에 오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그 밑에선 팔뚝만한 잉어
오리 바쁜 발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지어 지나간다.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습지
대공원의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성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둥근조팝나무 꽃 모양이 둥글게 모여 핀다고 해서 둥근조팝
조팝나무 꽃 다졌는데 이제사 피었다.
둥글게 모이기가 힘들었나?

꽃창포가 피어있는 습지공원
버드나무와 꽃창포 수생식물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
연못을 둘로 나누어 놓았다.
이대로 놔두면 연못은 점점 더 오그라들겠다.
그래도 자연이니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대공원 관리자들의
여유로움이 생태적이다.

걸어 지나온 장수천
대공원 영역을 지나 장수천을 따라 내려오니
담방마을 밑
밀물이 가장 높을 때면 숭어새끼 동어떼가  올라오는
징검다리 밑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갯골과 장수천 만수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사대강 공사처럼
뚝을 넓히고 곧바로 개천을 펴 제방을 쌓고 있다.
왜 그리 넓혀 놓았을까
궁급했는데 하수처리장 옆으로
서창2지구 들어가는 길을 보니
새로운 진압로를 만들기 위함이 엿보인다.

공사중에 차량에 밟혀 죽은 장지도마뱀
이곳의 자연도 살아있음을 죽음으로 보여준다.

남동하수처리장
98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에 건설된 민자하수처리장으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매년 3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은 인천의 나머지 하수처리장 전체의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불공정하고 무지하여 시행한 계약이 인천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옆으로 서창 2지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진출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갯골 제방을 쌓고 도로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해당화길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인천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해당화가 향기를 내뿜고 있는 길이다.
해당화 피어 있는 길엔 찔레도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
아까시도 그 옆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
여기서 부터의 길은 꽃길이다.

소금창고 가는 길의 탄생지인 소금창고

찔레꽃 붉게 피는 생태공원에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스케치를 하면서 놀던 소금창고가 아직도 그대로 서 있다.

물론 벽을 막았던 판자는 다 떨어져 나가
그 안은 물론이고 반대쪽 하늘까지 시원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형태 그대로 서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천장도 일부만 남았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소금창고는 세월의 풍화에 폭사 주저앉았다.

벽체의 결을 그대로 간직한채 쓰러진 소금창고
지붕 처마선이 하늘을 향해
마치 방주처럼 보인다.

소래생태관으로 쓰였던 소금창고도 생태관을 새로 건립한 이후로 방치되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염전을 테마로 하는 생태공원에 소금창고 한 동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앙꼬빠진 찐빵과 다를 게 있을까?
지금이라도 생태관으로 쓰였던 두 개의 소금창고는 보수를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서구식 근대적 염전이 처음 도입된 인천에
당시를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다.

서양벌노랑이

붓꽃

마가렛

띠

생태공원 연못엔 숭어가 살고 있다.

소래생태공원을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래어시장이 있다는 이유다.
아침부터 걸어 점심시간에 맞춰 소래생태공원에 도착한 이유도 소래어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소래포구

이 세가지가 한데 어우러진다면 인천의 가치창조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과 경제적 창조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자연유산을 찾아서 하천편은 인천대공원에서 부터 시작하여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장수천의 모습을 담아 보았다.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심형진 운영위원님의 까페에서 옮겨  수정해 활동사항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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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나 아쉽게도 25분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모집 인원_15명]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집 인원_10명]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에 선발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향후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즐겁고, 꾸준히 활동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

2014. 12.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