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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덮은 미세먼지[펌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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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덮은 미세먼지[펌 - 함께사는길]

익명 (미확인) | 금, 2014/05/02- 15:46

[특집]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지난 1월 21일 서울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였다. 이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93㎍/㎥, 이날 하루 평균 64㎍/㎥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일일 기준치 25㎍/㎥보다 2배나 많은 양이 서울을 뒤덮은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1월 17일에 이어 22일 두 차례나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17일 초미세먼지가 내려진 지역의 2시간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46㎍/㎥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마이크로미터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은 50~70마이크로미터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미세먼지를 PM10,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 혹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한 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주변 시야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모래먼지나 화산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자동차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 연구팀은 대전 지역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연이 5490ppm으로 가장 많았고 납 2520ppm, 구리 990ppm, 비소 290ppm, 카드뮴 44ppm으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을 떠돌았다. 오히려 2012년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비해 서울시 40.6퍼센트, 경기도 27.9퍼센트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잘 드러난다. 대기오염분야 평가항목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노출 수준과 초미세먼지 초과 분야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57.23점, 29.5점을 받아 세계 178개 국가들 중 166위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꼴찌그룹에 속했다.
다른 선진국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41㎍/㎥, 인천시 47㎍/㎥, 경기도 49㎍/㎥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워싱턴의 미세먼지농도는 12㎍/㎥, 동경 21㎍/㎥, 파리 27㎍/㎥, 런던 31㎍/㎥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측정결과 주요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30㎍/㎥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 심각한 것은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기준치 25㎍/㎥를 넘은 지역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에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2년 3회에서 2013년에는 22회로 늘어났다.
두드러진 현상 중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퍼센트)과 스모그 에어로졸(19.2퍼센트), 황사(6.7퍼센트)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퍼센트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 등에서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율이 30~40퍼센트 정도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역시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고 중국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화난환경과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 연구소, 베이징대학, 시안교통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산업공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과 구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9퍼센트씩 증가해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1839.4백만 Toe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석탄은 3724.3백만 Toe로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몰려있다. 이곳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겨울이 지나면서 숨 막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하긴 이르다. 2012년, 2013년 관측에 따르면 6월까지도 우리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들이 떠돌았다. 더 늦기 전에 더 작아지고 독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할 때다.
박은수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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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 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4대강사업찬성인사 명단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늑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자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금, 2013/01/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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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금, 2012/12/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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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에서 사고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 갑니다. 탈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것을 인식한 대선후보들도 워전축소와 탈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애매한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탈핵을 하려면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바로 착수하지 않으면,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임기 내내 공허한 논의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이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탈핵 공약들이 미뤄지지 않고 책임있게 실현되도록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험한 노후 원전은 하루빨리 닫아야 하고 신규원전은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은 위험하며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 행위일 뿐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나라가 핵을 버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화, 2012/12/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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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이 대부분 완공된 후 4대강에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예견됐던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가 드러났고 철야공사에 22명의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천개발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파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6천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하는 결코 완공될 수 없는 4대강사업. 강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16개의 보로 막혀있는 강을 굽이굽이 흐르게 하고 얼룩새코미꾸리가 모래 위에서 헤엄치며 단양쑥부쟁이가 하늘을 향해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초록빛 약속이 필요합니다.

화, 2012/12/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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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5.베른하르트보고서최종_논문.pdf

A%B9%80정욱+교수+논문+한국어+번역본(수정)_100911.pdf

1. 자료 : 맷 콘돌프 교수

2. 자료 : 베른하르트 교수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화, 2011/1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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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로 만들어진 말미잘.
빈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산호초.
플라스틱 수저로 만들어진 산호초.

필리핀 세계자연보호기금 WWF에서 진행된 캠페인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닷속에 쌓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캠페인)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만들어진지 150여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중 70%는 바닷속으로 버려진다 합니다.

지금 쏟는 조금의 관심이, 많은 생명과 우리에게 돌아올겁니다.

-출처: 네이버-

수, 2011/10/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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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nuclear_-최종.pdf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반핵소책자입니다

<순서>
악화되는 후쿠시마 위기
원자력의 비싼 대가
핵분열을 이용하는 발전, 그 자체가 위험
한국도 원전사고 예외일 수 없다
꺼지지 않는 죽음의 재-핵폐기물
안전한 수준의 방사선량이란 없다
방사선 아이들은 8배나 더 위험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방사능 독성 없어지지 않아
한국원전은 일본보다 안전하다?
한국의 원전현황과 위험
지는 원자력 떠오르는 태양과 바람
태양이 핵보다 더 경제적이다
후쿠시마 이후‘탈원전’잇따라
미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것
원자력을 고집하는 사람들
원자력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단열만 잘해도 당장 원자력발전소 몇 기는 끌 수 있다
잘못된 전력(수요촉진)정책이 전력소비를 부추겨
원전 없는 세상 가능하다
정부예산 10%만 늘리면 탈원전 가능
‘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 OUT
원자력발전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제

2011.7.9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
신청 및 문의 02-735-7000 담당 안재훈

화, 2011/10/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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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귀여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마’
이 해마가 멸종위기종이 되었다.

해마는 해초나 산호가 많은 곳에서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물고기지만 헤엄을 잘 치진 못하고 꼬리를 해초에 돌돌 감아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몸을 지탱한다.
해마의 개인기는 카멜레온처럼 몸 색깔을 바꿀수있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신기한 것은 수컷해마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다. 수컷해마 배에 캥거루처럼 아기주머니(육아낭 혹은 알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엄마해마가 이 주머니에 알을 넣어주면 알은 약 2주 정도 후에 부화되어 아빠해마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해마가 멸종위기종이 된 이유는 사람들이 해마를 기념품과 약재로 팔려고 잡는것과 환경이 오염되어 해초와 산호지역이 점점 없어져 해마가 살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 2011/09/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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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꽉 막히는 도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땐 평소보다 기름값도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한 푼이 아까운 요즘, ‘기름값 0원’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에 관한 소식인데요, 올해까지 전국38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200여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영을 위한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자체, 기관과 충전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일반화 되면 충전요금, 이용정보제공 등 충전서비스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여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우선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수도권지역 9개소(공공기관, 주유소, 마트)에 16기의 충전시설을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수, 2011/09/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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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발표자료(유승훈-110908).pdf

강화조력(05이상훈_김윤성_전의찬).pdf

20110908조력발전토론회(2).hwp

▪ 발제문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 (남경모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 발제문 2 조력발전의 환경영향과 자원경제적 접근(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

▪ 참고자료 가로림 조력발전 환경영향 평가서(본안) 중 경제성 분석분야 검토 의견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

▪ 토론문 1 조력발전 건설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김필홍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

▪ 토론문 2 조류발전 기술에 미래가 있다 (전승수 전남대 교수)

▪ 토론문 3 조력발전과 재생에너지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시민연석회의)

▪ 토론문 4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조력발전계획의 문제점 (이평주 가로림만조력댐반대시민연대회의 대표)

▪ 토론문 5 생태계파괴! 수해위험!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박환우 평택포럼 대표)

▪ 토론문 6 재생에너지는 정의로운가(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 부 록 1 국내 조력발전 연혁& 언론보도

▪ 부 록 2 성명서&논평

▪ 부 록 3 조력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재평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사례로 (이상훈, 김윤성, 전의찬)

월, 2011/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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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화, 2011/09/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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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이곳으로!!


5초만 기다리시면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다운로드 없이 바로실핼!!!


금, 2011/08/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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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글·그림=박지원·김자현 슬로워크 디자이너][편집자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사회를 바꿉니다. 지구 환경을 바꿉니다. 머니투데이는 친환경디자인기업 슬로워크(slowalk.com)와 함께 ‘에코그래픽’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하세요.




[[쿨머니, 에코그래픽]<2>멸종위기의 고래들]










ⓒ슬로워크


고래는 바다생물들 중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고래잡이로 인해 현재는 지구상에 존재하던 고래의 8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자료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 6종을 위기등급별로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긴 수염고래와 대왕고래는 위기 상황이고, 향유고래는 종의 유지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1986년, 국제포경협회는 고래잡이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몇몇 나라에서는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고래잡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연구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 포경을 버젓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포경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에 2천만 원~1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어업인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불법적인 포경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고래유통 증명서’가 있어야 고래고기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고래고기는 보양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불법포경의 근절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물에 걸렸거나 좌초된 고래를 유통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얻은 고래만 유통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래고기 음식점들이 성업 중입니다. 결국 불법포경 또는 국제적 밀거래를 통해 고래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적으로 포경 자체가 금지된 밍크고래의 경우를 볼까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해 100마리 가량이지만 전국에 분포한 200여 개의 고래고기 음식점에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해 3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해양 쓰레기와 소음 또한 고래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닷 속의 소음은 고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하고. 먹이를 잡는 센서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고래는 번식속도가 느리고 2~3년 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는 포유동물이기에 이런 포경상태가 유지된다면 세상의 모든 고래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고래포경을 막기 위해서, 더 나아가 고래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바다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화, 2011/08/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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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장마철 대비 매몰지 현장조사 중간보고



장마철 직전인 지난 6월 환경운동연합은 침출수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해를 막기 위해 환경연합 전국으로 구제역 매몰지 현장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각 지역의 환경연합은 두 달 가까이 비상체계를 가동해 매몰지 점검 및 홍수 피해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 일부지역은 양호했으나, 상당수 지역은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및 붕괴 등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일부 매몰지에선 하천이나 농경지로 침출수가 직접 유입되어 환경피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차체는 환경연합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받아들여 뒤늦게라도 매몰지 정비·보완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지역의 매몰지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경주환경연합은 경주시에 위치한 27곳의 매몰지 가운데 안강읍 육통리 일대의 매몰지 8곳을 조사했습니다. 경주환경연합은 지난 3월 ‘경주시 구제역 매몰지 1차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1차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여부, 장마 이후 침출수 여부 등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표]경주시 구제역 매몰지 2차 실태 조사 결과

* 안강02 매몰지는 농장주의 비협조로 조사를 하지 못함
*
표기는 1차 조사에서 미설치 또는 기준미달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 개선된 곳
*
△ 표기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없을 것으로 관찰된 곳
* 침출수 유출의 △는 침출수 유출은 없었으나 비닐덮개에 침출수의 흔적이 있던 곳



경주환경연합은 ‘구제역 매몰지 1차 실태 조사’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1차 조사에서는 유공관과 가스배출관이 설치되지 않은 매몰지가 무려 6곳이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모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매몰지 표지판은 관리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경주시는 매몰지 마다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고, 분뇨차를 이용하여 주 1회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몰지 침출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관측정은 설치되어 있으나 방치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관측정 주변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실질적으로 침출수 여부를 관측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경주환경연합은 개울 및 간이상수도(관정) 인근에 위치한 매몰지에 대해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기존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관측정 주변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실질적으로 침출수 여부를 관측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연합은 개울 및 간이상수도(관정) 인근에 위치한 매몰지에 대해 이설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기존위치에 있었고, 한 곳의 매몰지를  제외하고는 배수로와 저류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 광역상수도가 신규로 보급”되었으며, “간이상수도(관정) 또한 오염에 대비해 월 2차례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주환경연합은 매몰지 관리상태 및 지형을 감안할 때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큰 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 상수도가 있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구제역매몰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 해 온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민관합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이틀간 (2011.8.9.~10) 15개의 매몰지를 점검 했습니다. 더욱이 15개 대상매몰지에 대해 공개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습니다.






▲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는 특유의 기름띠 성분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됩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다수의 구제역 매몰지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지난 3월 이후 자체적으로 매몰지 조사활동을 펼쳤고 진천군을 비롯한 다수의 구제역 매몰지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매몰지 자료 공개와 공동조사를 수차례 걸쳐 충북도에 요구했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극구부인했던 충북도는 휴일을 이용해 몰래 이전시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매몰지 침출수 누출 사실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8 곳에 대해 충북도와 진천군은 침출수 유출은 없고 문제가 된 매몰지는 이미 보강했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진천군은 휴일을 이용해 8곳 이상의 매몰지를 몰래 이전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9일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가 비공개로 현지점검 중인 15곳의 대상매몰지를 밝혀낼 것”이며 “각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현장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제천환경연합에서 구제역 매몰지 대해 계속적인 보완요구로 장마 직전 보완정비 작업이 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은 “제천의 경우 대부분의 매몰지가 거의 외진 곳에 있어 야생동물에 의해 매몰지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제천시의 한 농장입니다. 올해 초 구제역으로  키우던 가축들을 잃고 농장은 텅비어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대부분의 매몰지가 외진곳에 있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매몰지 훼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지난달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는 서후면 자품리와 풍산읍 죽전리 지역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서후면 자품리 매몰지는 3층 계단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간 이어진 장맛비로 매몰지 일부에 흙이 유실되어 쏟아져 있었고, 매몰지 옆 배수로에서는 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산 기슭에서 흐르고 있는 물과 매몰지 틈에서 새어져 나오는 붉은 침출수와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 매몰지 바로 옆 콘크리트로 된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콘크리트로 된 전체 실개천에서 매몰지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는 붉은 성분으로 된 물질이 실개천 바닥에 잔뜩 끼여 있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배수로의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 보았습니다. 배수로와 연결된 농지를 살펴보니 침출수가 직접 유입되어 농지의 절반이상의 모가 썩어 있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치고 망연자실하게 있을 농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 매몰지 침출수가 옆으로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농지로 유입되어 절반이상의 모가 죽어 있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다음으로 풍산읍 죽전리 지역의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했습니다. 매몰지 바로 옆으로는 낙동강 본류와 연결되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몰지 주변으로 침출수 특유의 기름끼가 띠는 물질이 매몰지 주변뿐만 아니라 하천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가 새어나와 낙동강 본류와 연결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심각한 수준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환경연합 안동지회 김수동 국장은 “많은 비로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침출수 누출이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구제역 매몰지 옆으로 낙동강 본류와 연결되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심각한 환경재앙이 우려됩니다. 하천 주변 곳곳에서 기름 띈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이번 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 곳곳의 구제역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심지어는 매몰지 자체가 이틀간 물에 잠겨 식수원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국 가축 매몰지, 장마·폭우에도 ‘양호’”라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상황대처는 중단하고 구제역 매몰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더 구제역으로 인한 제2, 제3의 환경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글 : 정미란([email protected])(정책국)

      담당 : 정미란

화, 2011/08/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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