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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규탄, 책임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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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규탄, 책임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13:19

세계 최대 76만 5천볼트 송전탑, 누구도 그 아래 살고 싶지 않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 부를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중단하라!

세계 최대 76만 5천볼트가 흐르는 송전탑.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송전탑 아래 그 누가 그 곳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지금, 공권력이 나서서 지극히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짓밟는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전은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력 송전을 통한 전략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인해 준공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그럼에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폭력 진압을 이해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6월 11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에 달하는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함은 물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을 남성경찰이 끌어내는 반인륜적 행동도 벌어졌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대화로, 에너지 정책의 전면 변화로 해결하자는 국민과 밀양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어 왔다. 대화없는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은 이치우, 유한숙 어르신 두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던 그 순간, 움막에서 저항하며 차라리 죽겠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절규는 무자비한 폭력 속에 묻혀버렸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윤의 단물을 흡취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던 정부가 어떤 참사를 불러왔는지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은 요구한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안전이요, 이윤이 아닌 생명을 지켜내는 것임을 말이다.

여기서 멈춰라. 당장 멈춰라. 또다른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기 전에 송전탑 공사를 당장 멈춰라. 공사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이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라.

궁극적으로는 핵발전에 대한 점차적 중단을 요구한다. 핵발전은 늘 사회적 갈등을 동반한다. 또한, 현 세대의 안락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핵쓰레기, 핵폐기물이라는 재앙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없이도 살 수 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2014년 6월 16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자계급정당 충북추진위, 녹색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합진보당 충북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충북사람들)

140613_밀양침탈 규탄기자회견문(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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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기질 측정]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 5월 31일(수)
장소 : 안산시내 30곳, 대부도 5곳
내용 : 어제, 오늘 학교, 지하철역 등 안산시내 곳곳의 CO2, 미세먼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산시내 샘플러 설치하는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Co2는 안산시내 30곳, 미세먼지는 안산시내 25곳, 대부도 5곳에 측정 샘플러를 설치 및 수거 하였습니다.
Co2는 측정기간이 1시간, 미세먼지는 하루 측정하고 한 달 이상의 분석기간을 거쳐 안산 곳곳의 대기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월, 2017/06/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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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17일, 29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4대강 공사이후 파괴되고 황폐해진 4대강의 전후사진을 보면서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합시다!

 

 

화, 2014/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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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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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번째, 9월 풀꿈환경강좌가

건축가이자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인 김진애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이란 주제로

9. 17(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집, 그리고 그러한 집이 모여 만드는 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140911_9월풀꿈강좌 소개

금, 2014/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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