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 위치한 저수지 부근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음식물폐기물들이 비닐에 덮여 썩고 있었고 그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땅으로 흡수되어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흐르는 길에 작은 둠벙이 있는데, 겨울철이라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등의 부유물들과 함께 물은 썩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음식물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 흐르는 물이 미호천으로 합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면 썩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 접수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후 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주민비하! 신분망각!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원 규탄한다!   충북도는 SK하이닉스와 이면 협의 내용을 밝혀라!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70~80년대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로 충북도민 모두가 환경을 걱정해야하는 요즘 나온 말이다. 그것도 충북도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충북도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1월 11일(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문희의원(청주시 제3선거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통상국장에게 호통쳤다. 도의원이라면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텐데, 그것조차 못한 것이다.

얼마 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찬성 12.4%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많이 나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가 되기 전인 8~9월 달에 진행한 설문이어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41.8%가 있었지만, 대부분 반대 여론이었다. 특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반대가 60.4%에 달해 찬성 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후 여러 언론 지상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사회의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조차 모르면서 무슨 도의원을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더 커다란 문제는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지방의원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다수건 소수건 주민의 의견은 ‘주민의견’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을 소수라고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소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스스로 지방의원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또한 지방의원의 임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대변하기는커녕 기업의 이익과 행정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도의원’이라는 것은 충북도민에게 불행이다.

“LNG발전소 짓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해줘야하는게 맞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충청북도가 SK하이닉스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권한없다’고 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오염배출시설을 옹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충북도가 SK하이닉스와의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이시종지사의 측근이라는 박문희 도의원의 입에서 말이다.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들이 환경 피해가 밝혀졌다. 이제는 충북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입장없음’, ‘권한없음’이 능사가 아니다. 충북도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할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자체로 전락할지 명확히 해야한다. 충북도민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기업의 이익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자 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일시 : 2019년12월06일(금) 오후2시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참여 :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지난 금요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천, 수원, 일산, 안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민들은
실효성 없는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불통 행정을 함께 규탄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안산시민사회연대와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은  3기 신도시 저지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2월 16일(월) 저녁 7시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올 6월에 발족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지역에너지전환’을 목표로

35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마을조직이 함께한 연대체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시민워크숍 진행, 시민워크숍 백서 제작 등

올 한해 성과를 나누고 2020년 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성과보고회였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의 활동이 기대되는 광주지전넷의 에너지시민운동.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지전넷의 간사단체입니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출범선언문

2004년 청주방송에 입사한 이재학 PD는 20대, 30대 청춘을 모두 방송사에 쏟아 부은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쓴 적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보장된 적도 드물었다. 정규직 PD와 다를 바 없이 무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갖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는 언제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혹사에 시달려야만 했다. 긴 세월을 참고 참은 끝에 14년 만에 이재학 PD는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 PD를 위해 입을 열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14년 만에야 요구한 이재학 PD에게 청주방송은 해고로 화답했다. 그마저도 모자라 청주방송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한 이재학 PD를 증거 인멸과 증언 철회 압박 등으로 끝까지 괴롭혔다.

그 압박을견디지 못하고 이재학 PD는 올해 2월 4일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여전히 청주방송은 형식적인 사과만을 남길 뿐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 이재학 PD 생전에도 고인을 핍박하던 청주방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이재학 PD의 유가족들 또한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다. 소중한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며, 지역에 보답해야 마땅한 방송사는 자신들이 지닌 권력에 취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에만 눈이 멀어있다. 동료 언론의 비행을 고발하고 비판해야 할 다른 언론들 역시 일부 양심적인 언론을 제외하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 역시 방송 노동자, 언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자행하던 노동 착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입을 닫는 것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아무리 시민과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아도 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 노동 착취의 구태에 빠진 방송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대의 변화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방송 노동자와 시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방송 노동자들을 착취하기에만 바빴던 방송사와 제작사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2016년 CJ ENM의 폭력적인 노동 환경에 이한빛 PD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항한 이후 방송 노동자들은 점차 각성하며 자신이 지녀야 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이 움직임에 함께하며 방송사의 횡포에 함께 맞선다.

청주방송은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침묵할 것인가? 오랜 시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한국 방송 노동 환경은 방송노동자와 시민의 공동전선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청주방송 역시 이 변화의 물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청주방송이 계속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 유가족들과 방송 노동자들을 기만한다면, 청주방송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유가족과 방송 노동자, 시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라. 그리고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청주방송이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집어던질 때까지, 대책위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보도자료_故이재학PD대책위 출범기자회견_사업계획, 사건경과, 방송국비정규직제보사례

2020년 2월 19일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배움학교시민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사회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정의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PD연합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충북) 노동당 충북도당, 녹색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충북도당, 변혁당 충북도당,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