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 100일

극우세력은 항일정신 왜곡하는 탄핵반대 강연회 중단하라!
촛불 100일로 시작해 이젠 세상을 바꾼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벌써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촛불은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기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그 일당들의 처단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 적폐청산, 국정의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제주 역시 집회 사상 최대 인원인 연인원 5만명을 넘기며 도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이젠 누구도 믿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일괄사퇴를 거론하며 고의적인 헌재심판 지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최순실 등 증인들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악의적인 방해와 패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어떤 수작과 방해를 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되려 보수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공작들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열망만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78.5%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극우보수 세력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반헌법적 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에서 역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4.3왜곡과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킨 당사자인 서경석 목사가 오늘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탄핵반대를 위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했던 역사가 살아있는 항일기념관에서 뻔뻔하게도 ‘자유·법치 사회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라는 제목으로 범죄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불 보듯 뻔하다. 압도적인 탄핵인용 여론을 물타기 하고, 박근혜와 그 일당의 헌재 심판 지연 꼼수에 힘을 더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이제라도 극우세력은 항일정신을 왜곡하는 강연회를 취소하고,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타오른 촛불민심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바람과 달리 결코 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100일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지키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깨달은 이상 그 어떤 압박과 술수에도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이제 촛불항쟁은 박근혜 퇴진은 물론이고, 민주회복과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외치는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다. 촛불항쟁 100일은 저항과 비판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지난 11월 28일(토)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 2차 조사는 “폐손상”에만 한정하여 진행되어서 폐손상을 제외한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3, 4등급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해자 분류는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전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북도청에서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폐손상”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충북도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도자료를 냈다면,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충북도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조사와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대책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피해자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충북도청에서 5명의 피해자만 있다고 발표했다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충북도청의 안일한 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충북도청 항의방문을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충청북도의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23만명이라고 한다. 만약 충북도청이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23만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지원하겠다고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청 차원의 신고 접수센터 정도는 설치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내 놓았어야 한다. 있는 피해자도 축소하여 발표하면서 무슨 “피해자 적극 지원”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한 계획으로 가습기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충북도청 차원의 옥시 불매 선언부터 하고 충북도청 차원의 “진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