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풀꿈환경강좌(7.15) 김종대 편집장 – 우리나라 군대와 한반도 평화
7월, 4번째풀꿈환경강좌가 지난 7. 15(화) 오후 7시
청주상당도서관 강당에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군대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있었다.
강의 전에 사전 프로그램으로 한살림 청주 이장희 선생님이
환경영화 ‘에린브로코비치’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이어 풀꿈환경강좌가 시작되었다.
김종대 군사평론가, 디펜스21 편집장, 그의 글은 한겨레 신문에서 종종 읽었다. 군사, 군대,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인간의 과학적 지식의 총아인 무기체계와 그런 놀라운 기술로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원시성이 함축되어 있는 군대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었고 눈길이 갔다.
한번 모셔서 보고 싶었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의 강좌는 풀꿈환경강좌였다. 환경과 군대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 머릿속에선 그닥 어렵지 않았다. 전경수 교수의 ‘똥은 자원이다 인류학자의 환경론’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다. 국군전쟁포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에이전트 오렌지, 화학물질(고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전쟁은 핵발전 사고 만큼이나 안정된 환경을 일시에 아노미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졌다.
7월 칠석,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가 만든 다리로 서로 만나 듯, 여기에 계신 분들이 까치와 까마귀처럼 남북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며 강의가 시작되었다.
1900년에서 1971년 사이 국가급 전쟁에서 1억 8천만명이 죽었는데 이 수는 그 이전 1,000년간의 전쟁에서 죽은 인구보다 많았다. 대량 살상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쟁수행의 주체는 군대에서 국민으로 전환되었고, 전쟁을 통해 조세, 재정, 과학기술 등이 발전되어 왔다.
제2차세계대전 때 오늘날로 보면 1조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공급했고, 한국전쟁때는 공산게릴라가 피난민에 섞여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했다. 오죽하면 UN사령부에서도 그만 죽이자는 의견이 나왔을까. 어찌나 폭격을 해댔던지 남아있는 북한의 건물이 없었는데, 2차대전때보다 2배나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폭탄을 쓴 이유중에는 그 시대의 비행기술이 싣고간 폭탄은 다 떨어트려야 되돌아와 착륙할 수 있엇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비행기가 일본에서 발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많이 가졌던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 왜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 중공군은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고, 더 이상 폭탄을 투하할 표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국가주의가 형성되었고, 남한에서는 ‘국민’이, 북한에서는 ‘인민’이 탄생했다. 북한은 폭격으로 170만명이 죽었고, 낮의 폭격 때문에 밤에 일을 해야 했으며, 남아 있는 건물이 없었기에 폐허에서 삶을 살아야했다. 이러한 ‘폭격의 기억’은 북한정권이 오늘까지 통치해 오는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남북한에 만들어진 국민(인민)은 안전은 국가에 맡겨야 한다는 애국가나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되었다.
한국전쟁의 유산은 6.25 때 전쟁계획으로 현대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5027작전계획이었다. 이라크전쟁도 13일만에 끝났고, 걸프전도 40여일이 걸렸는데, 6.25의 개념을 도입한 전쟁계획은 휴전선 인근에 30만, 15개 사단의 병력을 배치하고 북한 또한 110만명중 80%를 전방에 집결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달리보면, 전방에 30만이라는 인질이 잡혀있는 셈이기도 한데, 전쟁계획을 보면 전쟁초기에 전방의 40%가 사망한다고 하니 10만이상의 병사가 죽는 셈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는 1자녀가 대부분인데 그런 아들이 전쟁으로 죽는 것을 용인할 엄마는 없다. 이런 연유로 DMZ에서는 최근 17년간 총성일 사라졌는데, 이는 남북한 모두가 전쟁은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가 70km이고 1시간에 1만발의 포탄을 쏟아 부을 수 있는데,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40km, 인천의 영종도 공항은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그러니까 장사정포 아래 23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최근 22사단의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병장을 잡기 위해 9개 대대, 4,000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는데, 수십발의 교전이 있었다. 그러나 임병장은 사고 이후 오직 1발을 쐈는데, 총기가 고장나서 쓸 수 없었고, 대치중 볼펜과 종이를 요구한 것은 총기를 수리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수리해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번 총기사고에서도 책임자인 소대장은 도망쳤고, 세월호의 선장도 제일먼저 도망을 갔다. 우리사회는 책임자가 먼저도망가는 ‘위험사회에서 재앙사회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의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산업기계와 일체화 되어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누구도 모른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산시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며 추모분위기를 거부하는 쪽으로 시민들과 의견이 나뉘었는데, 사실 이런 현상은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하면 풀릴문제이다 . 그러나 국회나 정부 모두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는 세월이 해결해 줄 거야.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안전민감증이다. 세월호에서도 불안하다는 것을 선장이하 직원은 모두 알고 있었고, 제일먼저 탈출했고, 삼풍백화점때도 직원들은 붕괴 14분전 대부분 빠져나왔다. 총체적 부실상태란 표현은 더 답이 안나온다. 잘 보면 그 원인이 있고, 그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사회는 연식이 다되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국가를 개조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부터 개조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사회의 동력은 안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국민소득 1만불일 때 환경문제가 관심이 되고 2만불일 때 안전, 3만불일 때 건강, 보건이 화두가 되어 담배소송등이 나타난다. 우리는 2만불을 넘어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시민사회의 미래가 달렸다.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루에 잠수부가 15명이상 못들어가는데 보고과정에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총인원으로 보고하는 행태가 계속되었고, 사고수습본부는 서울에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오로지 대통령에 보고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 결과 시민과 정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잠수부 500명과 70척의 배가 어딘가에 떠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위신을 찾으며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무리수를 둔다.
국무총리 유임을 보더라도 대책없이 저지르고 마무리가 안되는 정권이다.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급성이 정부의 부실을 이끈다. 이러한 정부의 부실은 ‘엘리트 패닉’의 현상인데, ‘시민이 패닉에 빠질거라 상상하고 엘리트가 먼저 패닉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
1986년 멕시코 대지진때 독재정권이 그랬고, 미국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했을 때, 집이 물에 잠겼고, 주민 스스로 구조한 인원이 3,000명이었고, 정부가 구조한 인원은 30명이 불과했다. 정부는 도시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주방위군에게 실탄을 지급했으며, 좀도둑 몇 명을 죽였는데, 좀도둑들조차도 의약품 등 타인을 돕기 위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찾아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NLL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인데, 이곳에서 천안함 사고까지 포함해서 500여명이 사망했다. 94년부터 꽃게어장이 형성되어 경비군함이 어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과정에서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나 30여명의 북한병사가 사망했다. 북한은 꽃게를 잡아 남한에 수출했고, 우리의 밥상에 올랐는데, 정말 피의 밥상인 셈이다.
노무현 정권 5년간은 교전이 없었는데, 이때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꽃게가 예년에 비해 1/8~1/9로 줄어든 탓이 컸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40%를 차지하던 꽃게가 그 시기에만 오지 않은 것이다. 대신 해파리가 잔뜩 나타났는데 그래서 나는 꽃게(평화)-해파리(평화) 법칙이라고 부른다.
바다의 전쟁이 육지의 전쟁이 된 것이 연평도 포격사건 이었고, 이때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팽팽히 이어졌는데, 대응폭격이 전작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주한미군에 묻는 일까지 벌어졌고, 국제법학자에게 묻는 연구용역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전쟁도 국제법학자를 두고 해야할 만큼 우리 군의 인식은 낮은 것이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클링턴이 1994년 북한 폭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7만 미국인을 안전하게 철수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1차 집결지가 성남비행장, 2차 집결지가 오산비행장인데 이를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문제가 되는 제2롯데월드를 허가한 이유도 일설에는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약화시켜 미국인의 철수를 방해함으로써 전쟁을 막는 큰 뜻(?^^)이 있다고도 했다.
통일대통령 박근혜의 준말이라는 ‘통일대박’을 위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 전쟁의 가능성을 피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한다는 진리를 잊지 않고, 전쟁가능성 그 자체에 함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어떻게 자료를 얻는가?
-정보공개, 국회, 전문가, 외국정보공개, 특히 미국의 평화운동자료.
*미국이 북을 폭격할 수 있는가
-1994년 미국은 전쟁을 계획했고, 2002년 영변 정밀타격을 고려했다. 마냥 끌려가다, 노무현 정부때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갔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2006년에는 부시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이런 성과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일관되게 해나간단면 가능하다. 수세적 전략이면 불행할 수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안전을 누가 위협하는가.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세력균형정책이다. 힘의 진공을 싫어한다. 누군가는 채워야하고, 미국입장에서는 그게 일본이다.
* 세월호, 천안함의 의혹에 대해 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다. 진실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의 편이다. 천안함과 관련하여 나는 어느쪽도 만족하는 답변을 못한다. 정부의 잘못된 점이 의도적 조작인지가 핵심일텐데 그것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다. 신상철씨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나 잠수함 소행설은 동의하지 못한다. 나의 선입관을 견제하려 노력한다. 전세계적인 미제사건도 많다.
*안전의 도그마에 빠진 듯 하다.
-안전의 개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시민적 관점의 안전이 필요하다. 국가안전에서 국민의 안전으로, 복지, 환경, 생명권이 궁극의 안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언제 망할까?
-인구 700만, 군사독트린은 선제공격이다. 미국의 절대적 후원, 백린탄 사용 등 비인도적 처사에 월드컵 선수들도 비판한다. 도덕적 맥락에선 문제가 많지만 국제정치는 악이 다른악을 이기는 현실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데이비드캠프 협정을 맺었는데,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라빈총리는 암살됐고, 아라파트 의장도 암살설이 파다하다. 20세기 평화지도자는 다 죽임을 당했다. 지금의 실상이 세계의 여론을 움직일 때… 지금은 비극이 있더라도 심판받고 교정받길 원한다.
<끝>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해도, 나눈 이야기의 80%만 이해해도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이란 생각을 한다. 하물며 집중된, 전문적인 강좌를 녹취도 하지 않고 지면으로 옮기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정리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더 깊이 있는 정보는 강사의 저서와 칼럼을 추천드리고 싶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