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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6.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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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6.10~7.28)

익명 (미확인) | 수, 2014/07/23- 15:13

2014 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이 6.10(화)시작되었습니다

단체의 자원활동과 환경교육을 하기위한 인력풀 구축을 위해 작년 1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원은 10명이지만 만명의 아군을 얻은것 같아 든든합니다

SONY DSC SONY DSC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SONY DSC자기소개 하는 시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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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DSC  1기 선생님들도 응원와 주셨습니다

SONY DSC 남는건 사진이라 했던가 단체 사진도 찰칵

SONY DSC 곧바로 1강 환경과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청주충북환경연합 김경중 처장님이 열강하셨습니다

실내교육 2강은 나무와 숲이야기 충북숲해설가협회 류진호 사무국장님께 들었습니다(아쉽게 사진이 없네요)

SAMSUNG CSC 실내교육 3강은 박현수 선생님으로 부터 프로그램 기획 및 강의안 만들기에 관해 들었습니다

SAMSUNG CSC  다양한 생태이야기는 덤으로 들었구요

실내교육 4강 역시 박현수 쌤으로 부터 물고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강은 물과 대기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배명순 박사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6강은 환경문제는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신동혁 선생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7강은 식물이야기를 전숙자 쌤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SAMSUNG CSC  새이야기는 8강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SAMSUNG CSC  그리고 9강은 원전과 탈원전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SAMSUNG CSC  몰랐거나, 혹은 불편했거나, 무심했던 이야기 원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 이룰수 있습니다.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한다면요

SAMSUNG CSC  드디어 실내교육 10강 전숙자 쌤으로 부터 자연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SAMSUNG CSC  일년 교육을 위해 일년 내내 자연물을 채집하고, 말리고, 나누고 교육은 참 손이 많이가고 정성도 듬뿍들어야 가능한가봐요

크기변환_25  이제부터는 실외수업입니다 1강은 전숙자쌤이 진행하셨구요 내암리에서 양서파충류에 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실외수업 2강 3강도 전숙쌤과 함께 식물이야기 생태놀이등을 배웠습니다(사진 아쉽~~)

위 사진은 4강 작은우주 곤충의 세계 임은지 선생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꼬물꼬물 기어가는 애벌레가 무서웠는데

이번 수업으로 이제는 좀 나아졌다는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크기변환_27  그럼 실내에서만 들었던 물고기 이번에는 직접 잡아보고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크기변환_28  물은 애고 어른이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놀고싶게 합니다

크기변환_29  이리보니 무심천 진짜 넓지요^^

SAMSUNG CSC  숲해설가협회 윤석주대표님으로 부터 용정산림숲에서 나무와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SAMSUNG CSC  그냥 무심히 지나치던 꽃들 이제는 이름도 궁금해지고, 태생도 궁금해집니다??????? 자연은 궁금증 천국입니다

SAMSUNG CSC  용정숲에서 함께한 1기 쌤들도 인사

SAMSUNG CSC

SAMSUNG CSC  실외에서 다시 한번 자기 소개도 했지요

SAMSUNG CSC  이제 숲으로…SAMSUNG CSC  전나무잎 맛보신적 있나요 이로 살짝 깨물면 상큼한 향이 입안가득 퍼집니다 그리고 혀에 닿는 순간 쓴맛, 시큼한맛, 약간은 달큰한 맛 등등 오미자 처럼 여러맛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쨌든 입안은 상쾌해요

SAMSUNG CSC  다들 처음 맛보시죠!!!

SAMSUNG CSC  숲에오니 자연 모기 퇴치제도 있네요 멋져요

SAMSUNG CSC  모두 너무 열심이라 말하기 미안해요 정말 숲으로 빠지시겠어요

SAMSUNG CSC  자연모기 퇴치제 다리에도 붙이고요 ‘모기 물렀거라’

SAMSUNG CSC  숲과 나와 바람이 하나되는 순간들… 진정한 편안함이 이런걸까요?

SAMSUNG CSC  용정숲은 조림숲으로 사람 다니는길 이곳 저곳에 한가지 나무를 쭉 심어놓았어요 이길은 계수나무길입니다

들어서자 마자 솜사탕향기 퍼지니 옛날 아주 옛날 동무와 함께하던 놀이가 생각나 지금은 딸과 함께 해 봅니다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쪽배에 계수나무 한나무…….

SAMSUNG CSC  숲이 바람에 실어 답하는것 같습니다 어서와요! 반가워요!

SAMSUNG CSC  나의 치아는 안녕한가요? 칡 잎으로 나의 치아 건강상태를 보았어요 예전에는 치아가 잘나야 왕도 했다네요^^

SAMSUNG CSC  도심의 풀들도 꽃을 피웁니다 무심히 지나치던 꽃과 나무들이 이제는 자세히 보입니다

예뻐요

SAMSUNG CSC  더 자세히 보니 더 멋집니다

궁금해 하는 당신도 그렇습니다

SAMSUNG CSC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과 달리 자연은 벌써 꽃을 떨구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SAMSUNG CSC  자연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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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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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회원들과 4대강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를 지지 방문했습니다.
수도권에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팔당단지를 콘크리트로 덮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실체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유기농을 장려하던 정부는 오히려 유기농이 강을 오염시킨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는 것은 그대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성호중교육
4월 17일 성호중학교 환경동아리의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이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재활용나눔장터 개장
IMG_9378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개장식
5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자원순환연대회의
6일    집행위원회,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7일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안양천답사
10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14일   돔구장관련 투자경영과 간담회
15일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20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의, 615공동선언 안산본부회의
22일   학교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4일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26일   기후변화대응 토론회
27일   학교급식운동본부회의, 기후교육자 소모임
28일   안산진보연대회의,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회의
29일   집행위원회
30일   안산의제 21 총무단회의

 

 

월, 2014/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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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쓰레기 시범마을 운영 사업
연립주택을 선정해 쓰레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립주택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 중입니다

■ 반월공단 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사업
현재 공단 내 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검토 및 사업추진 가능한 회사를 선별 중입니다

■ ‘청소년 기자단’ 사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기사쓰기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학생들이 쓴 환경기사를 지역신문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현재 교육내용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 및 선전전 준비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Before&After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돔구장건립반대 점심피켓시위
5일   3.8 여성의날 기념행사
9일   안산의제21 운영위 회의
10일   민간환경감시단 교육(4대강 반대), 부시장 면담(돔구장 관련),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회의
11일   돔구장반대 점심선전전,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12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3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
15일~1일   기후강사단 교육
16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8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기자회견 및 안산시 항의방문
22일   안산도시공사 항의방문,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5일   경기사무국장단 회의
26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31일   안산의제21 생활환경분과 회의

 

 

월, 2014/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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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에  연수구에서 4월 모임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수구 지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모임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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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 읽기 동네모임-연수구>

4월 27일에는 중. 동구와남동구가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중. 동구는 송현동 솔빛아파트 1차 예영어린이집 옆 부녀회에서 진행을 하였고

새로 오신 동네분들이 세명이나 참석을 해서 악취문제, 비산먼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며, 지금 언론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얘기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해 얘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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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회에서는 세분이 조촐하게 모여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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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757839621모든 분들이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함길읽기 동네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네 환경현황도 얘기해 주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네 ‘함길 읽기 모임’이  잘 이루어 지기를….

목, 2016/04/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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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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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 자세한 상품내역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o-health.org/)

금, 2016/04/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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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먹고 환경도 생각하는  소모임 텀블러 모임을 했습니다.

‘소모임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과연 어떤 분들이 올까…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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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민경 회원께서 맛있는 더치 커피를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커피를 먹으며 채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달(5월)에는  커피강좌를 10일, 17일, 24일, 31일 에 하기로 했습니다.

 

금, 2016/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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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일) 에  ‘자랑스런 무등산’이라는 주제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으로 5월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선교에 모여서 무등산의 옛길, 무등산의 문화, 광주천이야기, 사진 찍기 기법, 등산이 몸에 좋은 이유 등 박행림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게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도 잡고 만져보는 몸의 대화를 통해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에서 용산교까지 광주천을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5월 모래톱 단체사진 5월 모래톱 5월 모래톱1 5월 모래톱2 5월 모래톱3

월, 2016/05/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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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 개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독성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생활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이 5월 7일(토) 제주시 한라수목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에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환경표지인증마크 등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과 각종 친환경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제품과 친환경 먹거리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5월 7일(토)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날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2016. 05. 02.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photo_2016-04-27_16-43-21

20160502제주그린페스티벌보도자료

월, 2016/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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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책읽는 소모임 “꿈꾸는책방”을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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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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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 예상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문제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되었는데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되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

 더욱이 현재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6.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03탑동전략환경영향평가성명서

화, 2016/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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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 진행

 지난 5월 19일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이하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대학교는 도내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친환경생활 실천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우수사업단으로 선정 받을 만큼 제주대학교 내에서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대학교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홍보하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학생증에 그린카드 기능 추가 ▲제주대학교 내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입 강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홍보·교육 협력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 감상규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대학교 내 친환경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끝>

2016. 05. 23.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이영웅

20160523그린캠퍼스협약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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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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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다.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위법을 눈감는데 동의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부디 법과 절차와 책임을 다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 05. 1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18어음풍력논평

수, 2016/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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