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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청소년 환경기자단]
일시 : 2015년 11월 14일(토) 12시 30분
장소 : 덕수궁 및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참여인원 : 기초반 22명, 심화반 10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 청소년환경기자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에너지시간여행으로 덕수궁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최초 전기 등 조선 건축물로 에너지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에 들러 에너지절약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천과 컵을 가지고 천연가습기도 만들어보는 등 에너지 생산체험도 함께하였답니다^^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대공원 산책길
내용 : 매월 2째, 4째 목요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대공원의 산책길을 다녀왔습니다.
빨간색, 노랑색, 주황색을 물든 멋진 단풍 풍경길과 가을 냄새물씬 풍기는 서울대공원 곳곳을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게 갔다왔습니다.
11월 4째 목요일에도 문자산은 진행됩니다
볼 것도 가득하고 즐거움 가득한 문자산 함께해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12일(목)
장소 : 영덕 마을별
투표참여 : 11,209명 투표참여(투표인명부 18,581명 중)
내용 : 11월 11일,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운동단체와 전국의 수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동참하여 뜨거운 주민투표의 현장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60.3% 투표참여, 반대 91.7%로 주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영덕에 신규핵발전소건설을 강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덕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대상이 실시한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청정영덕에 위험한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풀꿈환경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임재해 교수를 모시고 “전통민속의 자연친화적 가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생태교육연구소 ‘터’에 김태종 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임재해 교수님과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지요~

생태교육연구소 ‘터’ 유민채 회원께서 초록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임재해 교수님입니다.

 

 

올 한해 유난히 가물었는데,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연이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수량은 적네요.

오전부터 비가 그칠거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출발했지만,  기상상황의 지역차가 큰 한반도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안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살짝 해가 보이길래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금새 숨어 버립니다.

이 순간 본 해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해였다는 ……

 

 

 

간신히 비를 피해 부랴부랴 도시락을 먹고,  올해의 마지막 생태탐방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의욕을 내어 출발합니다.

 

 

 

아직 단풍이 한창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다들 표정은 좋아보이네요 ^^

 

 

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수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부지역에 비해 남도지역은 비가 많이 왔나봅니다 ㅋㅋ

 

 

 

고즈넉하고 신비한 풍경이죠

 

 

 

미선나무가 충북괴산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이 동네에도 보호종인 미선나무가 자생하나봐요, 다리 이름이 ^^

 

 

보를 막아서 형성된 인공호수이지만,  단풍과 어우러졌기에 아름답습니다

 

 

 

호수 산책로를 두루두루 돌아 끝자락에서 전망대 쪽을 향해 담아봤습니다.  전망대에서 과연 찍사를 쳐다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ㅎ

 

 

 

 

 

읽어보면 재밌을것 같아서 ~  여우가 돌아오면 과연 좋겠니? ^^

 

 

 

여기가 직소폭포인가? 모르는 사람입장에선 그럴법도 합니다 ㅋㅋ  산책로에서 좌측으로 조금내려가니까 나오는 경관입니다.

선녀탕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산꾼이 기다리던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

 

 

 

청주시에서 제법 큰(?) 편인 오경석처장이 저렇게 작아보입니다.  정말 장엄한 폭포 맞죠? ㅋㅋ

 

 

 

다리 근육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

 

 

 

 

작은 폭포가 나옵니다.  산책로를 따라 먼길을 올라왔는데도 저렇게 물이 많은 걸 보면, 정말 비가 흠뻑 왔던 것 같습니다.

 

 

 

재백이 다리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재백이 고개가 나오구요.  이제 서서히 가팔라 진다는 신호이겠지요.  숨도 차오르구요.

 

 

 

 

앗!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인가 봅니다!

 

 

 

 

 

관음봉 삼거리 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소사방향을 거부하고,  관음봉과 세봉을 향해 달립니다.

 

 

 

비는 거의 그쳤는데, 그 동안 내린 비가 등산로와 바위를 적신 후 낙엽위로 숨죽여 흘러내립니다.

 

 

 

산 안개가 덮여있습니다.   장대비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아까 지나온 호수가 이젠  한 가운데 움푹 박혀 있습니다.

 

 

 

 

솔잎마저도 늦가을비랑 헤어지기 싫어 손끝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서해바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와 내소사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

 

 

 

지나 온  관봉(좌)과 세봉(우)입니다.

 

 

 

 

내변산 자락에 폭 안긴 내소사

 

 

 

 

줌으로 당겨봤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내려다 본 내소사,  저렇게 암벽이 천혜의 요새처럼 감싸주고 있습니다.

 

 

 

하산 완료!

 

 

 

“바지락”전입니다!

 

 

못 믿으실까봐, 클로즈업 샷 !  바지락 맞죠? ㅋㅋ

 

 

어떤 회원님(ㄱㅁㅈ)은 김치가 맛있다며, 여기에 올인하셨습니다 !!!

 

 

 

어찌~ 막걸리가 빠지랴 ~ !?

 

 

 

해물파전도 추가요 !

 

 

이 모든  먹거리는 “20년차 회원”임을 자부하신 ‘한기철’ 선배회원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제 5년차 회원인  제가,  15년 후에 저렇게 배포가 큰 회원으로 탈바꿈할수 있을까요?

 

 

 

 

곰소젓갈시장의 어느 매장에도 들렀습니다

 

 

역시 남도의 맛은 젓갈이랑께 ^^

 

 

 

 

올 한해도 4차까지 탐방을  진행해 주신 환경연합 가족분들과 직접 진행하시느라 고생한 김다솜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멋진 코스 설계 부탁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단맛을 완전히 배제한  담백한 빵을 직접 구워 오신  고주범 회원 ^^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한번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

 

[함께봐요]
저희 청소년환경기자단 아이들이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길에 실렸어요~
기자단 활동을 하는 이유, 활동하면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등 기자단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이 실려있답니다~
귀여운 기자단 아이들의 인터뷰 함께보아요^^

 *함께사는 길 [환경기자단 인터뷰] 바로가기 :

http://ecoview.or.kr/%EC%82%AC%EB%9E%8C/%EC%96%B4%EB%A6%AC%EB%8B%A4%EA%B3%A0-%EB%86%80%EB%A6%AC%EC%A7%80-%EB%A7%88%EC%84%B8%EC%9A%94-%EC%9A%B0%EB%A6%AC%EB%8F%84-%EC%B4%88%EB%A1%9D%EC%9D%B8-%EC%A6%90%EA%B1%B0%EC%9A%B4%EB%8F%99%ED%96%89-04

환경연합 회원님,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에 참여하세요!!

>>참가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또는 010-9882-2112 환경연합 박지연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5년 11월 22일(일) 오후 2시
장소 : CAFE loft
참여인원 : 6명
내용 : 22일(일) 환경스터디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함께 만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앞으로 환경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제는 무엇으로 하며, 역할은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2015.12.19.(토)로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 길>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친환경 diy를 만들 예정이랍니다^^

*350캠페인 11월 온도 측정자 명단입니다~
*11월 온도측정은 총 69팀(고정 54지점, 자유 15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권도건	김채현	박연주	유수민	이원준	임희영	최준하
김가온	김하람	박준수	유재원	이유진	전진용	하정훈
김가현	김하연	서예진	이마로	이정재	정서현	한규호
김대현	김형규	서주연	이미지	이정호	정은진	한민석
김동규	김혜영	안지희	이민아	이주아	정인우	함서현
김미숙	남우정	오유빈	이서현	이주희	정찬욱	함효경
김성겸	민규	오윤탁	이슬기	이채윤	정채빈	홍유진
김수진	박소연(기자단)	우수진	이시원	이한솔	조강희	황예나
김연우	박소연(성인)	우연수	이영순	이현규	지가연
김이지	박수현	유대현,전미정	이영준	이휘수	최원서

+정유진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12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