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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해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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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해야(2.18)

익명 (미확인) | 금, 2014/12/19- 15:32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해야
- 청주·청원 통합시의 비전은 녹색이어야 한다 -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었는데 지난 2012년 청주 · 청원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통합 작업이 진행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현재 7월 청주 · 청원 통합 관련 행정부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청주시는 ‘녹색수도 청주’ 라는 슬로건으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청원군은 청원생명쌀, 청원생명축제 등 환경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통합청주시는 80만 규모의 도시로 출발하여 향후 100만 도시로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꼭 필요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고, 환경관련 부서들을 분산배치 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부서의 위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관련 부서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환경부서를 확대하고 인원을 확충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구편성 및 인원배치를 통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 청주시의 미래 비전은 녹색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 자원순환정책, 수질관리, 하천과, 하수과, 산림녹지를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2월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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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캠페인_보도자료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4매
공동의장 이정애·박태규·이인화   ◦문의 :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11.24(화)
보·도·자·료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오는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70여개국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진, 기후토크콘서트, 플래쉬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11월28일(토) 오후2시, 금남로공원(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에서 시작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관계자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기후행진으로 2020년 이후에 적용될 기후변화협약의 성공적 결과도출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저탄소 녹색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국제기후환경센터 062-601-1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 2015년 11월 30일, 파리에서 2주일간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 됨
 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해 교육, 거리캠페인 등이 다양하게 전개
※전 세계 70여개국, 우리나라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에서 개최
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11월 28일(토) 기후행진, 기후콘서트, 기후플래쉬몹, 기후 인증샷 등 진행
 기후행진을 통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 개  요
 일    시 : 2015. 11. 28(토) 오후2시~5시
 장    소 : 금남로 차없는 거리
 집결장소 : 금남로공원 앞(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
 집결시간 : 오후 2시
 프로그램
- 14:00~15:30 기후 행진 & 플래쉬몹
- 15:30~17:00 기후토크콘서트
 부대프로그램 :  페이스페인팅/기후 인증샷
 주    관 :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문의 및 신청
 문의 및 참가신청
- 전화  514-2470, 팩스 525-4294(광주환경운동연합)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온라인 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 참여자 준비사항
- 파리협약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메세지를 담은 손피켓 만들어 오기

▢ 기 타
 기후행진 관련 사이트
-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 아바즈 : http://www.avaaz.org/kr
- 광주 기후행진 : http://gj.ekfem.or.kr(광주환경연합)

화, 2015/1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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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8월 17일(목) 11:00
장소 : 경기도의회브리핑룸(도의회3층)
내용 :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피켓, 탈핵 머리띠 등을 들고 발언 및 회견문 낭독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참여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 및 조기탈핵을 위한 다짐 및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아래 참조

목, 2017/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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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캠프를 가게 되는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해양교육이 있었습니다.

숲체험교육.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통해 해양과 친해지고,

해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수, 2017/07/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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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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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간 핵기득권 세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기간 그 뿌리 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핵기득권을 해체하고 신규 핵발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원전이 아닌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핵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현실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도 원전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숙의과정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들이 가동중이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결국 완전한 탈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그날 까지 탈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원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탈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9단체)

신고리_5_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논평_20171023

월, 2017/10/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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