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충북권 10대 환경뉴스(12.4)
2014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1. 청주 · 오창 산단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논란
지난 6·4 지방선거 때 모 정당의 후보가 청주·오창 산단의 디클로로메탄 오염물질 배출량을 거론하며 ‘발암 폭탄’ 이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선거과정에서 핵심이슈로 등장해 도지사 후보 간에 치열한 비방전이 오갔다. 이시종 지사 당선후 국립환경과학원의 디클로로메탄 정밀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지만 산단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2.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추진 논란
청주산단의 각종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인근주민의 불안감이 상승한 가운데,(주)신영이 청주산업단지와 100m 거리에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산단 입주업체가 민원발생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입주환경과 산업환경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녹색청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주산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충청북도는 제자리
청주 · 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시의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조직개편 논의에서 환경전담기구의 위상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청주의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과 각종면담을 통해 통합청주시의 환경전담국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고 결국 환경전담국인 환경관리본부가 통합청주시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환경전담국 설치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복지환경국을 설치하기로 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4. 다시 불거진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각종 환경문제와 실효성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속리산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04년과 2005년에도 추진하려다 법주사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타당성 용역 조사 중에 포기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속리산 잔디광장∼천왕봉(해발 1068m) 3.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도비 1억원과 군비 3억원을 들여 내년 중 전문업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5. 대청호특별대책구역 규제완화 논란
환경부는 최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규모와 상관없이 숙박 시설과 음식점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500만 충청도민의 젖줄인 대청호 주변에 연수원과 리조트 건설이 가능해 진다. 이에 충청북도와 대청호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지자체, 수질오염과 대청호 주변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6.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 활발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괴산 동진천변과 유기농엑스포농원 일원에서 ‘생태적인 삶-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괴산유기농엑스포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3일 괴산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충청북도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괴산 유기농 엑스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7. 추풍령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논란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저수지에 신재생에너지전문업체가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10월까지 50억원을 들여 추풍령저수지에 설비용량 2016㎾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최근 수면 임차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수온 상승에 따른 환경오염과 영농 피해, 개발 규제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8. 진천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반경 3㎞ 내에 사육되는 농장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관행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농민들은 산과 계곡, 하천 등 지형과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3㎞ 반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살처분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주장, 진천군 내 20여 개 사회단체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살처분 확대 중단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였다.
9. 서식지 파괴로 갈 곳 잃은 오송지역 금개구리와 두꺼비
오송지역에서 서식지 파괴로 양서류가 갈 곳을 잃고 있다. 오송 제1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예정부지에서 많은 두꺼비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40여개체가 발견되었지만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는 전문가들과 모니터링과 보호활동을 하며 제대로 된 양서류 조사와 사람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10.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 국내 최장 수중동굴확인
지난 8월 단양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구내 국내 최장 길이로 추정되는 지하 수중동굴이 발견됐다. 한국동굴학회는 영천동굴 탐사 결과 최소 추정길이 210여m 최장 수km의 수중호소(湖沼)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2010년부터 모 업체가 마을 뒷산에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저항과 이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지난 8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청과 충북도청, 단양군청이 허술한 조사와 방치로 이 수중동굴이 훼손위기 처해있다며 문화재청의 시급한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그 외의 환경뉴스
6.4지방선거 초록후보 만들기 활동, 충북전역 큰빗이끼벌레 출현, 통합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논란, 오창산단 폐기물 매립장 논란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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