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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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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12.10)

익명 (미확인) | 금, 2014/12/19- 16:32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

 

2014. 12.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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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723_220000605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안산네트워크 활동]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안산환경연합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을 위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안산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일(목)은 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조례초안을 최종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안산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 라는 긴 이름의 조례청원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8월 20일 안산시민들에게 조례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안산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8월 20 일 오후 3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설명회, 발대식, 김익중교수의 탈핵강연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5/07/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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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이 되니 도시텃밭이 진짜 풍성해졌습니다
작지만 4월에 심었던 채소에서 꽃이 피기도 하고
방울토마토가 수줍게 초록의 미소 짓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텃밭은 곳곳에 심겨진 허브와 꽃때문에 더 보기 좋고, 더 풍성해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밭 물주러 왔다가 옆에 밭도 물주는 넉넉한 인심이 더 좋아보입니다
도시 농부님들 짱입니다!
우리밭은 어떤가 풍경한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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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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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목, 2015/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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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

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계획(안)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설명및 계 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시 간 제 목 비 고
10:30~10:35

(5분)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사회자
10:35~11:05

(30분)

■시민사회의 생활주변방사능 감시활동

- 방사능 감시활동 경과 및 사례

- 방사선 계측기 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민관 협력의 의의

김혜정 운영위원장
11:05~11:35

(30분)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안전법 소개

■방사선 계측기 기본 원리

■계측기 취급시 유의사항

- 측정방법 및 결과값의 이해

■계측기 장비 검교정 필요성

권정완 박사

※ 실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문인력지원

11:35~12:05

(30분)

■방사선 계측기 사용 실습

- 선원(알파/베타/감마)별 측정 비교

- 계측기(전리함, GM, 섬광계수기)측정비교

12:05~12:30

(25분)

■질의답변 참석자 전원

 

수, 2015/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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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토)은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 진행중이고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 경주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는 대선에서 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도록 후쿠시마 6주기 ‘나비행진’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나비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해바라기(태양에너지)를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너무 이쁜 해바라기가 이번 ‘나비행진’의 꽃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비들이 해바라기에~

나비행진 끝나고 20차 범국민행동의날도 함께했습니다.
전날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나비행진 올라가는 버스에서 해바라기들~

 

‘나비행진’에 도착한 해바라기들~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은 해바라기를~

 

탈핵 ‘나비행진’

 

‘나비행진’에 나부낀 청주충북환경연합 깃발

 

집회 끝나고 행진~
환경운동연합 중앙의 권태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해바라기~

 

나비들~

 

나비들~

 

해바리기에 앉은 나비~

 

서울시내에 휘날린 청주충북환경연합 깃발

 

행진 끝내고 한컷~

 

20차 범국민행동의날도 참가~

 

해바라기도 20차범국민행동의날 참가`

 

축하 폭죽~

월, 2017/03/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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