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링 활동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참여 :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 17명
내용 : 학교석면철거제거 공사 모니터링 총 85회
(사전협의, 비닐보양점검, 잔재물조사 등)

현재 겨울방학 중 안산지역 학교 석면철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며,
모니터링 활동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전체 학교 80%에서 석면의심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즉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학교별 공사업체와 감리 역량, 학부모 참여의 편차가 컸고
▲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혼선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학교석면철거 공사 과정과 모니터링 활동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을 정리하여 관계 기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홍보전이 있었습니다.

한빛1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 이후, 작년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빛 3,4호기는 격납건물 구멍이 심하여 정비기간을 연장하였구요.

거기다 뚜렷한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가기만합니다.

다음주 수요일(3월11일)은 후쿠시마 9주기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형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처리가 마땅치 않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바다 방류가 정해 진다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방사능 냉각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주 수요일 한빛 1,3,4호기 폐쇄를 위한 선전전은 계속됩니다.

물고기 잡으러 무심천으로 가요~♬

물고기 밥이었던 건빵은 아이들 입속으로 ㅎㅎ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족대들고 출발~

뭔가 잡은거 같은데…뭐잡았어?

동범이 윤범이도 얼른 물고기 잡아야지~

물고기 보고 눈이 땡글~

재하야 수영하는거야?ㅎ

늦게 온 서연이도 열심히 물고기 잡는중

수린이도 수영하는중? 물고기는 언제 잡을까?ㅎ

어렵게어렵게 찍은 단체사진^^ㅋ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아이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납자루와 말조개의 공생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납자루, 참마자, 모래무지, 피라미 등등

비가 온 뒤라 무심천 수심이 높아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사고없이 재미있고 신나게 아이들과 무심천에서 놀았습니다.

즐겁게 놀면서 느끼고 배우는 풀꿈자연학교…

다음 수업은 8.15(토) 상당산성에서 진행됩니다^^

풀꿈자연학교 두번째 시간.

6주만에 만난 아이들, 반가워~

오늘은  무심천의 발원지 내암리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물속에 첨벙첨벙

물속에 뭐가 있을까?

같이 찾아보자~

더운 봄날 시원하게 발을 적시며 수업을 했어요~

도롱뇽? 물고기? 수서곤충들?

개구리도 봤어요~  무섭지않아요!^^ 우리의 친구~

첨벙첨벙~

신나는 풀꿈자연학교 ^^

풀꿈자연학교 3차수업이 내암리에서 있었습니다.
무심천의 발원지인 내암리, 찾아오기 힘드셨죠?^^;;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너요~ 비 온 뒤라서 물이 많고 깨끗합니다^^

지난달 용정산림공원에서는 개구리 알을보았는데, 오늘은 올챙이를 보았습니다~

이 똥은 누구의 똥일까요?

수서곤충들을 직접 잡아서 곤충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신나~

짝짓기 하고있는 개구리도 모았습니다~

민들레씨앗 불기 후~

애기똥풀로 손톱칠하기! 손톱이 노랗게 변했어요~

나뭇잎으로 나뭇잎배를 접고 물속에 띄어보내기~

운동화지만 신경쓰지 않아요~ 물속에 첨벙첨벙

긴연휴로 빠진 친구들이 있어 아쉽습니다~ 6월달에 모두 만나요~^^

풀꿈자연학교 쌍떡잎반 3번째 수업이 용정산림공원에서 있었습니다
4월 수업때와는 또 다른 숲길과 은은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가득한 용정산이었습니다!

4월달에 비해 잎이 많이 자랐지요?

무엇을 보여주고계실까요?

지난달 보았던 개미지옥!

승재의 초록장갑! 어떤 곤충이 붙어 있나요?ㅎ

뭉쳐있는 나뭇잎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이속에는 무엇이..?

나뭇잎을 살살 펴서 보니 곤충의 알이!^^ 곤충의 알을 깐 집입니다~

감자깍는 칼을 이용해서 나무껍질을 벗겨보았습니다~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6월달에는 용정산에서 밧줄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6월달의 용정산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기대 가득^^
다음달에 만나요^^

1111

보물을 찾아 무심천을 탐방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신비스러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마음이 들썩들썩

< 다함께 인사하고 있어요, 병찬,이솔,나현,예서 준하,서현>

무심천으로 고!고!

친구들이 어디로 갈까요?

무심천에 물고기 구경하러 가요? 물고기 찾는 친구에게는 천리안으로 임명합니다.

<물고기야 나와라>

물고기는  다음에 보는걸로 ……

무심천에 호박이 왜이리 많이 있나? 했더니 호박이 아니라 ‘가시박’ 이라고 합니다.

들어올때는 좋은 목적으로 들어 왔는데 지금은 우리 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있는 나쁜 식물이 되어 버렸다고 하네요.

가시박 이름부터 무섭죠?  가시가 있어요. 열매에…..

< 요것이  가시박 >

다음에 가시박 제거 작전을 펼쳐야겠다고 친구들끼리 다집을 했어요.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메뚜기, 여치 , 사마귀들을 같이 보고 금찾으로 갔습니다.

< 곤충을 무서워서 울던 우리 예서가 달라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곤충이 무서워서 처음 수업때  울고 불고 했던 우리 예서가 이제는 곤충을 손에  올려 놓기까지 하네요.

가을이 다가오자 잠자리도 알을 낳으려고 비행을 하고 사마귀가 배가 불룩해서 기어가고 있어요.

< 예쁜 포즈, 아!!!!내가 없다>

옛날에 청주에 금광이 있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금을 찾아 볼까요?  금 찾아서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친구들이 열심히 찾고 있어요

<사금 채취중인 친구들……>

<금인지 확인 중인 서현>

다음에 체를 가지고 와서 금을 다 찾아내라리 다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무언가 눈에 들어왔어요.

와!!!! 뱀 허물이다. 뱀이 자라려면 허물을 벗어야하는데 원형이 그대로인 뱀 허물 발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뱀 허물들고 좋아하는 나현>

. 우리 서현이 맞나요?  달라진 서현이>

< 병찬이는 누웠네요.  뱀 허물과 함께>

< 뱀 허물과 한몸이 되어  준하>

< 코스모스와 함께  이솔>

이제는 다음달에 또 만나요.

10월에 만나면 가을을 품을수 있겠지요.

친구들 그럼  10월에  만나요.

뱀허물과 함께 달리기도 하고 코뿔소가 되어보기도 하고

오늘 자연학교도 시간이 바람 처럼 가버렸어요.

두둥!!!!!!  자연학교가  있는 날!!

오늘은 내암리에서 씨앗들의 축제에 초대받아 가는 날….어떤 씨앗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 일등으로 온 서연이.. 서연아 조금 춥지?)

하나둘 도착하는 친구들. 오늘 빠진 친구는 생태원간  병찬이, 멀미때문에 못온 이솔

다 모였으니 출발 ……..

( 출발하기전에  다 함께  나현, 예서, 준하. 서현)

씨앗들의 축제에 늦기 전에  어서어서

처음으로 우리를 반겨준 도토리들.  어떤 도토리가 예쁠까?

( 내암리에 꽃칫솔 가져온  이가 있었으니)

이제 누구를 만날까?  쥐방울 덩굴,  그리고 누가 먹다가 버린  뱀,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였던 뱀, 뱀

아이들이 만지고  부드럽다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춰버린듯 우리를 기다리게 한 그 주인공

(씨앗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모사 만지고 있는 서현, 예서)

겨우 추스려서 앞으로 전진

예서야, 서현아 이제 가자, 그러다 물리면 안돼.

오면서 모은 씨앗들을 가지고 다같이 세밀화에 도전해봐요.

고흐가 울고 갈 솜씨를 자랑하는 예서, 서현, 준하, 나현

쥐방울 덩굴은 터져서 날아가려고 하는 씨앗,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풍 씨앗,

도토리는 땅에 잘 떨어져애 하는데… 사위질빵 씨앗은  특이해……

(준하 작품)

(예서 작품)

(서현)

작품 전시 끝내고 씨앗들고 집으로 고고

2016 풀꿈자연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로 기후변화체험교육장 구름뜰도서관에서 입학식을 진행하였는데,

다행히 수업이 끝날때까지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입학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재은 대표님께서 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떡잎, 쌍떡잎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전숙자 교육위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와준 부모님들께 고맙다고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사소개 시간입니다. 외떡잎반의 장용혜, 이순자 선생님~

쌍떡잎반 신선영, 김윤수 선생님~ 1년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엔 단체사진이죠~

모두 개구리 뒷자리~ 찰칵!

1년동안 함께할 외떡잎, 쌍떡잎반 친구들 입니다~^^

친구들아~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자!

풀꿈자연학교 4번째 수업시간, 오늘은 무심천에서 물고기 수업을 하였습니다.

한달만에 만난 친구들, 반가워~^^

동범이 윤범아 안녕^^

수린, 연우 반가워~

한울, 주현아 안녕~

미호종개에 대해 들어봤니? 미호종개가 살기 위해서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먹이사슬~

먹고 버리는 페트병! 오늘은 물총으로 변신

내 물을 받아라~ㅎ

재하는 물폭탄을…^^

은태, 물총 쏠 준비 중

전혀 무겁지 않아요~ㅎ

재하오빠 내 물을 받아~ㅋ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걸까요?

스스로 물을 뿌리기도~

정인이~

표정이 너무 리얼한 주현이

배속까지 다 비친 동범이

더운여름날엔 물놀이가 최고!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