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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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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2/27- 11:01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동조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5.2. 2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정의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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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년 총회가 2월23(화)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1년 충북연대회의를 대표할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맡기로 하고 이수희 사무국장이 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 충북연대회의 중점 사업목표로는 ‘연대회의 활동 강화로 시민사회 재도약을!’로 정하고, 사업방향은 ▶노동, 인권, 기후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 위기 대응전략 모색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조직문화의 변화와 실천 모색으로 잡았습니다.

○ 극심한 기후위기 문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결의 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임원 명단]

 상임대표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연임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오정란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연임
조성오 (사)두꺼비친구들 이사장 연임
허석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임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신임
 감사 이동원 (사)충북민예총 이사장 신임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연임
신현주 청주YWCA 국장 연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연임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임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연임
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사무국장 신임
 사무국장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신임

 

금, 2021/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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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왜’ 세월호의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유가족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관심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세월호 참사 7주기, 4월 16일의 기억․약속․책임>

올해도 ‘세월호충북대책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기억과 행동’을 진행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함께 했습니디!

월, 2021/03/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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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는 풀꿈환경강사들이 있습니다!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을 이수받고 교육의뢰가 들어오면 환경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거 아시죠?^^

먼저 3월 8일(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환경교육이 주로 야외활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야외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응급처치 교육 후 정남득 강사님으로 부터 환경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등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교구이자 수업자료입니다^^

3월 22일(월) 두번째 교육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황경택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생태놀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어떤 생태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에 놀이를 어떻게 생태놀이로 접목할 수 있는지 등등 실내, 실외수업으로 나눠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가득한 낙엽, 나무가지, 돌맹이 등 자연물 등이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가지 4개가 모이면 액자가 됩니다. 액자를 갖고 자연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멀리뛰기만으로도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멀리뛰는것처럼 나무의 키도 다르고 자라는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가득쌓이 낙엽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생태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물로 교육할 것은 가득합니다~~~

이틀에 걸쳐 응급처치, 환경교육 특성, 생태놀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교육을 전달하게 위해 풀꿈환경강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 2021/03/2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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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장록습지 정화활동- 하천 쓰레기가 강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보물임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환경생태적 가치, 지형적 가치, 원시성, 희소성 등에서 탁월하여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천 쓰레기가 강으로 오염시키고  결국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순환고리에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강이 오염되면   생태 및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피해가 올수 밖에 없습니다.

 

4월 17일(토) 오전 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소비자시민모임  등  하천살리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빛고을하천네트워크)과 봉사단체(어울림봉사단), 광주지속협 등이 함께 황룡강 장록습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 10명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전체 4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가져간 100리터 50리터 봉투 수십장을 다 쓰고도, 마저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패트, 스티로폼, 의자, 공, 비닐, 가방 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는데요,  치워도 치워도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풀이 우거지고 자라면서, 쓰레기 수거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무단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화, 2021/04/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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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04/19)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철회를 촉구하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일본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이웃국가에 대한 공격이며 나아가 지구생명과 인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림은 물론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제주도민의 강력한 항의를 알리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영사관 문은 굳게 닫혀 문에 우리의 입장을 붙여두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붙여둔 항의서한을 떼서 꼭 한 번 읽어보길 그리고 본국 정부에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간 일본 정부는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동아시아의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은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 이에 더해 일본 내 시민사회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으며 현재도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이자 인접한 이웃국가들의 국민들과 태평양을 공유하는 인류 그 자체를 공격한 것과 다르지 않다.

3.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정화하고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다. 더욱이 수 백 종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의 방류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평가조차 할 수 없다.

4. 게다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막대한 양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그 위험성의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해낼 방법은 우리 인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에 의해 방류될 핵오염수는 제주바다에 200일 만에 도달한다. 방류 이후 200일이면 제주바다에 어떤 독성과 해악을 끼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떠다니게 된다는 말이다.

5. 결국 일본 정부는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막대한 고통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말 그대로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인 것이다.

6.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생명권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문명의 존립 그 자체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권리를 파괴하고 짓밟을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7.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디 일본 정부가 지구와 인류문명의 일원이길 포기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끝.

2021. 04. 19.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직인생략]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월, 2021/04/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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